시민주권 사람중심 부산진구

행정
행정청이 시민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불이익처분(영업정지,과태료부과 등)에 대하여 그 처분 기준을 설정, 공표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행정처분 기준편람입니다. 행정처분 기준편람에서 정한 규정보다 과한 의무나 권리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기준편람 게시판 글번호, 처분명, 담당부서, 근거법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글번호 처분명 담당부서 근거법률
251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토지정보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250 토지이용의무 위반자 이행강제금 부과 토지정보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49 의료기기법 위반 행정처분 보건소 의료기기법
248 의료기기법위반 과태료 부과 보건소 의료기기법
247 전염병예방법위반 과태료 부과 보건소 전염병예방법
246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교통행정과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245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교통행정과 도로교통법
244 주차장법 위반 부설주차장 이행강제금 부과 교통행정과 주차장법
24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통고처분 교통행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42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납부 통고처분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법

최종수정일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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