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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지방세 용어

세금이란?

사회구성원으로 부담하는 회비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와 밀접한 교육, 보건위생, 교통관리, 상하수도, 생활환경 등의 일을 하고 잇습니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이러한 공공사무에는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데 이러한 경비를 우리들은 "세금"이라는 형태로 부담하는것입니다.

조세법률주의란?

우리나라 헌법 제38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9조에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납부하는 세금은 우리들이 뽑은 대표에 의하여 구성된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법률과 자치법규 등에 의해서만 과세되는데 이를「조세 법률주의」라 합니다.

과세요건이란?

과세요건이라 함은 납세의무를 성립시키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을 말하며 과세주체, 과세객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이 있습니다.

과세요건 분류 내용을 정의하는 표입니다.
분류 내 용
과세주체

조세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는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를 말하며, 이에는 국가 · 특별시 · 광역시 · 구 · 도 · 시 · 군이 있습니다.

과세객체

세금부과의 대상이 되는 물건, 행위 또는 사실 등을 말합니다.

납세의무자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세금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정해진 자를 말하며, 이에는 개인 및 법인이 있습니다.

과세표준

과세객체를 구체적인 금액·수량·건수 등으로 계량화, 금액화 한 것을 말합니다.

세 율

과세표준에 대한 납부세액의 비율 또는 금액을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하며, 우리시의 경우 부산광역시와 16개 자치구(군)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됩니다.

보통징수란?

과세관청(부산광역시 및 자치구)에서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납부란?

납세의무자가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납부서를 교부받아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징수란?

우리시의 세금중에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내야하는 세금을 대신하여 징수하고 과세관청에 납부하여 징수의 편의 도모와 납세의무자의 세금납부를 대신하는 징수방법을 말합니다.

가산금이란?

고지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기 경과후 일정기한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미납세금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중가산금)을 말합니다.

가산세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신고납부 의무 등)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불이행에 대해 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부산광역시세란?

지방세 11개 세목중 부산광역시의 세입에 포함되어 부산광역시 전체의 광역행정 수행에 필요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금을 말하며,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세목을 말합니다.

자치구세란?

지방세 세목중 시세를 제외한 재산세, 주민세(재산분), 지방소득세(종업원분) 및 등록면허세(취득무관분)로서 16개 자치구(군)의 세입에 포함되어 자치구 단위의 행정수행에 사용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과세표준이란?

지방세 과세대상 물건(토지, 건물, 자동차 등)의 가치를 구체적인 금액, 수량, 건수 등 으로 계량화하여 객관적인 금액 등으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를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율이란?

결정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할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비율(또는 금액)로서 1,000분율로 표시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이 있으며, 100분율로 표시되는 주민세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와 같이 과세표준이 "cc"라는 배기량으로 표시되고 이에 대한 세율이 "000원"이라는 금액으로 표시되는 세목도 있습니다.

세액이란?

결정된 과세표준에 법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금액으로서 실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게 되는 금전가치를 말합니다.

납세의무의 성립이란?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지방세법에 규정된 과세요건의 충족에 의하여 납세의무 성립이 필요하며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의 취득행위 또는 보유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실상태 등이 납세의무자와 연결되어 지방세법상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됩니다.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성립된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구체적인 금액으로 나타나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납세고지서를 발부·부과하는 과정과, 납세의무자 스스로 납부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그에 따른 납부세액을 확정하여 납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즉,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방식은 과세관청의 부과고지 행위 또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행위에 의하고 있습니다.

납세의무의 소멸이란?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된 후에 납세의무자의 납기내 납부에 의하여 징수되어 소멸하는 경우가 있고, 납세의무자가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징수되어 소멸하는경우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법규정에 의하여 시효소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납처분이란?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독촉장이 발부되고, 독촉기한내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세대상 물건 기타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집행하고,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배분 및 청산의 절차를 밟아 조세채권을 충족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지방세 감면내용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 국가유공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전용면적 85㎡ 이하)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2020년 12월 31일까지)
    •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주거용 부동산은 대부금 범위 내에서만 감면
  • 7급 이상 국가유공자의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2021년 12월 31일까지)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차량 제외)
    •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 3급 이상의 장애인(시각장애는 4급 이상)의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2021년 12월 31일 까지)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차량 제외)
    •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서민주택에 대한 감면

감면 대상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이 4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서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 현재 1가구 1주택이 되는 자가 감면대상자입니다. 이 경우 1가구 1주택 이라 함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가 주택의 취득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전 주택을 60일내에 매각(증여제외)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국가유공자/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는 별도의 가구로 봅니다. 반대로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감면 대상 물건

취득세 면제(2021년 12월 31일 까지)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감면 대상

  •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 임대주택 세목별 감면요약 (2021년 12월 31일 까지)
  • 구분 취득세를 정의하는 표입니다.
    구 분 취 득 세
    전용면적 60㎡ 이하 면제
    (최소납부제 유무확인)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20호 이상) 100분의 50 경감

  • 추징요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 또는「공공주택특별법」제50조의 2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 증여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 추징

지방세 구제제도

과세전적부 심사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세는 구청장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적부심사청구를 통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사전적 구제제도입니다.

이의신청

지방세 부과, 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구세는 구청장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이의 신청서 2부를 접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심판청구

지방세부과 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날)또는 이의신청 결정에 이의가 있은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구세는 부산광역시장에게 심사청구(2부접수)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3부접수)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며, 시세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 할 수 있습니다. ※ 감사원 심사청구 : 고지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경유하여 감사원장에게 청구(4부접수)

행정소송

심사청구 결정(조세심판원 심판 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포함)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세관련증명안내

지방세 납세증명서란?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등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에 대한 다른 체납액(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을 포함한다.)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

지방세 납세증명서
  • 처리부서
    • 전국발급(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 본인 발급시 : 본인의 신분증
    • 제3자 발급 시 :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본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용 도
    •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거주목적의 여권을 신청할 때
    •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
    • 기타 납세자 또는 신청자가 정하는 용도(대출용, 계약․입찰용, 신용보증용, 특허신청용 등)
  • 유효기간 30일
    • 단, 발급일 현재 당해 납세자에게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법정납기의 말일이 도래하는 지방세(신고납부․특별징수 지방세 제외)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말일
  • 증명수수료 : 무료
  • 처리기간 : 즉시 발급
  • 온라인 발급 가능 :

세목별 과세 증명서

특정납세의무자의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납부사실을 증명

  • 처리부서
    • 전국발급(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 본인 발급시 : 본인의 신분증
    • 제3자 발급 시 :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본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용도
    • 납세의무자가 요구하는 용도(대출용․보증용․공직선거후보자등록용․학비감면신청용 등)
    • 다만, 재산 소유유무의 확인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증명서에 표기)
  • 증명수수료 : 800원
  • 처리기간 : 즉시 발급
  • 온라인 발급 가능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우리구 마을 세무사가 주민 여러분께 무료로 세무상담을 해드립니다

  • 운영기간 : 매월 셋째 수요일 오전 10시 ~ 12시
  • 운영장소 : 세무1과 내 상담실
  • 상담내용 : 구민생활에 밀접한 세무 무료상담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재산세 등
  • 문 의 처 : 부산진구 세무1과 ☎ 051-605-4502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납세자보호관이란?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가 부당한 세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납세자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고충민원, 납세자권리보호, 세무조사 연장 및 연기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지방세 고충민원이란?
    •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 납세자 권리보호요청이란?
    •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의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는 행위

신청방법

고충민원신청서 및 권리보호요청서를 작성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진구청 납세자보호관(☎ 051-605-4885)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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