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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 부담금 안내

환경개선부담금이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부과 · 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하며, 개선부담금제도는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부과 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 부과 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기 (후납제)

부과 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기 (후납제)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 기간 납 기
상반기분 매년 6월30일 매년1월1일∼ 6월30일 9월16일∼9월30일
하반기분 매년 12월31일 매년7월1일∼12월31일 다음 연도 3월16일∼3월31일

  • 부과 대상
    • 자동차 : 경유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
        ※「환경개선비용부담법」개정(2015. 7. 1.)으로 2016년부터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폐지
  • 납부의무자
    • 자동차 : 부과기준일 현재 당해 자동차 소유자로, 부과기간중 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소유기간별로 구분하여 각각 부과
  • 부담금 산정방법 :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 차등 산정
  • 개선부담금의 용도
    •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수질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융자
    •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원 등
  •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신청하시면 10% 감면된 금액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문화관광국 환경위생과 환경보호 

담당자정정선(051-605-4385)

최종수정일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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