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권 사람중심 부산진구

행정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안내

  • 관련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업종별 준수사항

업종별 준수사항의 시설 또는 업종, 규제대상 1회용품, 준수사항이 적힌 표입니다.
시설 또는 업종 규제대상 1회용품 준수사항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 1회용 컵(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
  • 1회용 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및 금속박접시 등)
  • 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및 금속박용기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사용억제
  • 합성수지로 도포·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제과점업 : 1회용 비닐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금지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1회용 합성수지용기
사용억제
목욕장업
  • 1회용 면도기
  • 1회용 칫솔 및 치약
  • 1회용 샴푸 및 린스
무상제공금지
대규모점포
(매장면적 3,000㎡ 초과)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억제
  • 합성수지로 도포·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체육시설
  • 1회용 응원용품(막대풍선, 비닐방석)
무상제공금지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슈퍼마켓(165㎡~3,000㎡) 사용억제
165㎡이하 도·소매업소 무상제공금지
  • 합성수지로 도포·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예외사항

예외사항의 시설 또는 업종, 사용 또는 무상제공 가능한 경우이 적힌 표입니다.
시설 또는 업종 사용 또는 무상제공 가능한 경우
공통사항
  • 환경부장관과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환경표지인증 등을 받은 제품)인 경우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이쑤시개를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 제과점업의 경우,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사용 가능하며,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 사용 가능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도·소매업소
(매장면적 33㎡ 초과)
  • 종이재질(손잡이 포함)의 봉투·쇼핑백 사용하는 경우
  •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거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해 합성수지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참고 : 대규모 점포 및 도·소매업 속비닐 사용기준

  • 생선·정육·채소 등도 이미 트레이 등에 포장된 제품을 담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흙 묻은 채소 등)의 경우 속비닐 사용 허용
  •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은 사용 허용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동법 시행령에 따라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최종수정일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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