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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안내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접수 : 2020.4.14.~5.4(1.1기준), 2020.9.1.~9.21(7.1기준)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 2020.5.29.~6.29(1.1기준), 2020.10.30.~11.30(7.1기준)

개별공시지가란?

  • 1989년도에 토지공개념제도가 출범되면서 합리적인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당시 건설교통부의 기준지가, 행정자치부의 과세시가표준액, 국세청의 기준시가, 재정경제부의 감정시가 등으로 다원화 되어 있는 토지가격체계를 하나로 통일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 되었고 이에 1989.4.1일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공적지가제도로서의 “공시지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공시지가는 크게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토지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고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공시한 매년 1월1일 기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하며 이를 “공시지가”또는 “표준지공시지가”라고 칭하게 되며, “공시지가” 즉,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은 물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부산시 1만8천여 필지를 포함한 전국적으로 50만 필지가 표준지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토지 소재지 구청장이 관할 구역내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그 특성을 표준지 공시지가의 토지 특성과 비교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 소유자의 의견 수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 절차 등을 거쳐 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가격을 말합니다.

최종수정일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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