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권 사람중심 부산진구

행정

이의신청서 작성요령

  • 신청서의 ※은 필수입력사항임
  • ① 성명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② 주민등록번호 : 실명확인
    •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제2항9호(시행일 2006.3.24)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아래의 방법 등으로 부정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
    •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 3.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
    • 4.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 5. 제1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 6. 제18조의2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7. 제18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
    • 9.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③ 주소 : 우편물 수령 주소기재
  • ④ 소유자와의 관계 : 본인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 및 구체적 권리 의무 관계가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음)
  • ⑤ 소재지 및 지번 : 이의신청 할 토지 기재
  • ⑥ 지목 : 토지대장상 지목 기재
  • ⑦ 실제이용현황 : 주택, 상가 등 실제 이용 현황 기재
  • ⑧ 지 가 : 결정된 개별공시지가 기재
  • ⑨ 신청요지 : 지가 하향 및 상향 기재 (소유자 등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1㎡당 가격 제시)
  • ⑩ 신청이유 : 이의신청하는 구체적인 사유 서술

최종수정일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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