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권 사람중심 부산진구

기초연금(제정 2014.5.20. 시행 2014.7.1)

목적

  •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나, 연금은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기초연금 지원대상(노인단독, 노인부부)에 대해 구분에 따른 분류를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노인단독 노인부부 저소득자(19.4月신설)
선정기준액 1,370천원 2,192천원 (단독)월 50천원, (부부)월 80천원
부동산‘만’ 보유 5억 4,600만원 미만 7억 9,260만원 미만 (단독) 1억5,000만원 미만 (부부) 1억5,900만원 미만
금융재산‘만’ 보유 4억 3,100만원 미만 6억 7,760만원 미만 (단독) 3,500만원 미만 (부부) 4,400만원 미만
근로소득‘만’ 보유(월) 2,897,140원 이하 4,071,420원 이하 (단독) 1,011,420원 이하 (부부) 1,054,280원 이하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근로소득 공제금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 ×재산의소득환산율(연4%)}÷12월
실제소득 상시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 등),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토지,건물,주택), 금융재산(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보험, 증권), 자동차 등
기본재산공제 대도시(부동산 1억3천5백만원), 금융재산 가구당 2천만원
근로소득공제금액 개인 별 94만원( + 추가공제 30%)
이자소득공제 개인 별 월 4만원 공제 이자소득 연 10만원 이상인 경우 조회
소득환산율 재산종류 관계없이 연 4%

지원액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만큼 지급(국민연금 수령시 감액될 수 있음)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이가 기준연금액 초과 시 기준연금액 지급
    -Min(기초연금액,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
  • 일반수급자
    -[단독] 1,116,250원, [부부1인] 1,938,250원, [부부2인] 1,786,000원 이하인 경우 전액지급
  • 저소득 수급자
    -[단독] 3,750원, [부부1인] 33,750원, [부부2인] 8,000원 이하인 경우 전액지급

기준 초과 제외대상

  • 3000cc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차량 또는 회원권
  • 직역연금 대상자(제외) 연금수령 10년 이상자 및 그 배우자

신청인

  • 신청권자
    - 수급권자. 배우자 및 기타 관계인(위임장 필요), 공무원 직권신청(동의필요)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복지로

제출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신청권자 통장사본
  • 소득재산확인서류
    (ex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권설정등기부, 1년 이내 부동산 거래 내역 있을 경우 등기부등본, 신청당시 전월 퇴사인 경우 퇴직증명서 등)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최종수정일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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