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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권리

유엔아동권리협약

  •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은 18세 미만 아동의 모든 권리를 담은 국제적인 약속으로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196개국(2018년 기준)이 이를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이 세상 아동이라 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가 담겨 있으며 각 나라에서 아동의 상황을 개 선하는 기반이 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전문과 54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1조부터 40조까지 실제적 인 아동권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권리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모두 똑같이 중요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원칙

  • 비차별 원칙(제2조)
    • 모든 아동은 부모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인종이든, 어떤 종교를 믿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부자든 가난하든, 장애가 있든 없든 모두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 아동 최선 이익의 원칙(제3조1항)
    •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 생존과 발달의 원칙(제5조)
    • 아동은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 아동 의견 존중의 원칙(제12조)
    • 아동은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할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은 존중받아야 한다

아동의 4대 권리

  • 생존의 권리 :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
    •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 보호의 권리 :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아동에게 유해한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발달의 권리 : 잠재능력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받고 마음껏 놀수 있는 권리
    • 교육 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등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
  • 참여의 권리 : 지역사회에 자유롭게 참여하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
    •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 보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등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아동권리 홍보 영상

※출처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담당부서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아동친화 

담당자이윤정(051-605-4862)

최종수정일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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