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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 및 공개

재산등록 및 공개

  • 재산등록의무자가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여 공개함으로써 부정 한 재산증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산형성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신고의무자

  • 구청장, 구의원, 4급 이상 공무원, 특정업무를 담당하는 5급 ~ 7급

신고범위

  •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모든 재산

재산공개

  • 구청장, 구의원 ▷신고한 재산사항을 관보·시보에 공개

신고방법

  • 재산등록시스템(PETI)를 통한 온라인 신고서 제출

신고유형

  • (최초)재산등록의무자 등이 된 날로부터 2개월이내 제출
  • (정기)매년 12월 31일 기준 신고
  • (의무면제)신고의무를 탈피할 때 2차례 신고
  • (퇴직)의무자로 퇴직할 경우 신고

취업제한 및 업무취급제한 제도

취업제한 및 업무취급제한 제도

  • 재산등록의무자인 공직자가 재직 중에는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유착관계 형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퇴직 후 업체에 취업한 후에는 퇴직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공직윤리를 확립하는데 있음.

대 상

  • 취업제한 : 재산등록의무자로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퇴직 전 5년간 소속부서업무와 취업심사대상 사기업체 등 사이에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퇴직 후 3년간 취업을 제한
  • 업무취급제한 :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본인이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일정업무(법제17조제2항각호)등은 퇴직 후 영구히 취급 금지  
      ※ 일정업무: 보조금 지급, 인허가, 조세부과징수, 공사계약, 감독, 사건수사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재산공개자 및 2급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2년간 근무한 기관업무를 퇴직 후 2년간 취급 금지
  • 부정한 청탁·알선행위 금지 :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알선 금지

주식 백지신탁 제도

주식 백지신탁 제도

  • 고위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공무수행 과정에서의 공·사적 이해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게 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함.

신고의무자

  • 재산공개대상자 ▷ 구청장, 구의원

대상주식

  •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절차

  • 공개대상자 등이 된 날(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매각·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통해 백지신탁계약 체결 후 관보에 공개함

선물신고제도

선물신고제도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나 공직자가 외국으로부터 받게 되는 선물은 외교 및 국제관례상 거절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신고토록 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제도

신고의무자

  • 공무원(지방의회의원포함)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대상선물

  •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수령 당시 증정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 선물

담당부서감사담당관 청렴조사  

담당자전재욱(051-605-4041)

최종수정일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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