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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가 무엇인가요?

  • 2015.7.1.부터 시행된 맞춤형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4인가구 4,613,536원)
  •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해 왔지만, 맞춤형급여는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필요한 도움은 계속 지원됩니 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여러분곁에 있습니다.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수정(2019.1.1. 기준)

    (단위: 원)

    1~7인가구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정보제공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 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기초생계급여(30%)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2,152,214
    기초의료급여(40%)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2,810,944
    기초주거급여(43%)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3,156,580
    기초교육급여/차상위(50%)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3,587,024
  • 신청가구가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수급자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
  •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특히 교육급여수급자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부양의무자 범위 :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Q.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하신 후 30일이내에 대상자 선정 여부 통보해 드립니다.
Q. 얼마나 받나요?
  • 생계급여 :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에 한함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하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는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 (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 주택개량지원: 경보수 378만원(3년주기), 중보수 702만원(5년주기), 대보수 1,026만원(7년주기)
    주거급여 지역별 기준임대료 수정(2019.1.1. 기준)

    (단위: 원)

    가구원수에따른 2급지 기준임대료 정보제공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임대료 163,000 178,000 213,000 247,000 258,000
  • 교육급여 :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교과서대금(부교재비) 등을 지원합니다.
  • 해산급여 : 기초수급자가 출산시 600,000원 지급됩니다.
  • 장제급여 : 기초수급자가 사망시 750,000원 지급됩니다.
Q.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도 생계비를 받나요?
  • 그렇습니다. 다만 스스로 자립하기 위하여 노력할 때입니다.
  •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근로능력 있는 사람들은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받는 조건부수급자가 됩니다.
  • 중증장애인, 장기질환자 등은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조건부수급자가 되지 않습니다. 또 자활사업에 참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조건 없이 생계비를 받습니다.
  • 생계비의 금액은 가구원수와 가구원의 소득능력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 아직 취학하지 않은 자녀나 치매 노인 등을 돌보는 수급자, 대학생 수급자, 도서 벽지에 살고 있어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수급자 등이 여기 해당됩니다.
Q. 부정수급자는 어떻게 되나요?
  • 수급자에 대하여는 매년 1회 이상 소득·재산·부양의무자 등 조사를 실시하여, 소득·재산이 늘었거나 부양을 받게되어 더 이상 요건에 적합하지 않으면 보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특히 조건제시유예자, 조건불이행자등 근로능력이 있으나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조사를 실시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받은 급여액과 각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기간이 6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자는 법49조에 의거 고발조치 됩니다.
Q. 구·동 관련부서 안내
이 표는 구ㆍ동 관련부서 정보를 제공하며 부서명,전화번호,비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명 전화번호 비고
기초생활보장과 605-5841~5846,8 생활보장계
605-5921~5929 통합조사관리1계
605-6331~6339 통합조사관리2계
605-5931~5938 통합조사관리3계
부전1동 605-6515 기초수급 담당
부전2동 605-6535 기초수급 담당
연지동 605-6574 기초수급 담당
초읍동 605-6592,6595 기초수급 담당
양정1동 605-6618 기초수급 담당
양정2동 605-6636 기초수급 담당
전포1동 605-6659 기초수급 담당
전포2동 605-6677 기초수급 담당
부암1동 605-6716 기초수급 담당
부암3동 605-6724 기초수급 담당
당감1동 605-6785 기초수급 담당
당감2동 605-6774 기초수급 담당
당감4동 605-6811 기초수급 담당
가야1동 605-6868 기초수급 담당
가야2동 605-6842 기초수급 담당
개금1동 605-6898 기초수급 담당
개금2동 605-6917 기초수급 담당
개금3동 605-6937 기초수급 담당
범천1동 605-6955 기초수급 담당
범천2동 605-6975 기초수급 담당
사회복지업무 공통서식 (☞별도 첨부물 참조)
  •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 담당자 : (☎ )
  • 최근수정일 :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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