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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감면내용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 국가유공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전용면적 85㎡ 이하)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2020년 12월 31일까지)
    •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주거용 부동산은 대부금 범위 내에서만 감면
  • 7급 이상 국가유공자의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2021년 12월 31일까지)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차량 제외)
    •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 3급 이상의 장애인(시각장애는 4급 이상)의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2021년 12월 31일 까지)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차량 제외)
    •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서민주택에 대한 감면

감면 대상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이 4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서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 현재 1가구 1주택이 되는 자가 감면대상자입니다. 이 경우 1가구 1주택 이라 함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가 주택의 취득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종전 주택을 60일내에 매각(증여제외)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국가유공자/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는 별도의 가구로 봅니다. 반대로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감면 대상 물건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이 40㎡ 이하의 주택 중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감면 대상 범위(세목)

취득세 면제(2021년 12월 31일 까지)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감면대상
  •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 임대주택 세목별 감면요약 (2021년 12월 31일 까지)
  • 임대주택 세목별 감면요약표로 구분, 취득세에 대한 정보제공
    구 분 취 득 세
    전용면적 60㎡ 이하 면제
    (최소납부제 유무확인)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20호 이상) 100분의 50 경감
  • 추징요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 또는「공공주택특별법」제50조의 2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 증여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 추징
  • 담당부서 :
  • 담당자 : (☎ )
  • 최근수정일 :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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