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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해제에 따른 유의사항

부동산 등을 취득하신 후 부득이 계약을 해제할 경우 법정기한 내 해제사실을 신고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계약해제 신고대상

  • 취득 물건을 등기·등록을 하지 않고 취득일(증여계약일·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 ※계약해제(유상취득)가 안 되는 경우 4가지
    • 국가·지방자치단체부터 취득
    • 수입에 의한 취득
    • 판견물,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 경·공매에 의한 취득

신고 방법 : 입증서류 원본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제출(취득세 담당)

  • 매매 등 유상취득 입증 서류
    • 화해조서,인낙증서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작성된 공정증서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작성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확인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조)
  • 증여 등 무상취득 입증 서류
    • 화해조서,인낙증서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작성된 공정증서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계약해제신고서 (지방세법시 행령 제4조의3)
      • 계약해제신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
        • 계약해제관련 서류 1부
        • 증여인,수증인 각 인감증명서 1통

문의사항 : 부산진구청 세무1과 051)605-4191~4197

  • 담당부서 :
  • 담당자 : (☎ )
  • 최근수정일 :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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