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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기본상식

민방위 편성 ․ 교육


민방위 편성 대상자
  • 만20세 ~ 만40세까지의 남자(1998~1978년생까지의 대한민국 국민)
2018년도 신규편성 대상자
  • 2018년도에 20세가 되는 남자(1997년생)
  • 2017.12.31.자로 예비군 복무가 만료되는 40세이하의 남자
민방위 편성제외대상자
  • 당연제외자
    • 군인, 예비군, 의용소방대원, 현역병 입영대상자, 보충역 입영대상자(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 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경찰·소방·교정·보호직공무원, 군무원, 청원경찰, 등대원, 도서·벽지교육진흥법제2종에 따른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
    • 주한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 선원으로 연 6개월 이상 승선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등 각종법령에 의해 설립된 학력 인정대학 포함경찰대학, 한국과학기술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석사과정에 한함),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자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6급 판정 받은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심사제외자
    • 의사의 진단에 의해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 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의 부상 정도에 준하는 심신장애자로 인정되는자
    •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허약자
  • ※ 제외절차
    • 민방위대 제외대상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편성제외 신청
민방위 교육·훈련시간
교육연차, 교육/훈련내용으로 구성된 민방위 교육 훈련 표입니다."
교육연차 교육·훈련내용
1년차 신규대원 년 4시간 집합교육
2~4년차 대원 년 4시간 집합교육 또는 참여형 교육
5년차 이상 대원 비상소집훈련(년1회 소집점검, 1시간), 사이버교육
참고사항
  • 장기출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정된 일자․장소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경우
    • ☞ 전국 어디서나 교육이수가 가능하므로 체류지에서 교육 기간중에 교육 참석
  • 참여형 교육(2년차이상)
    • 집합교육이나 비상소집훈련 참여가 곤란한 경우 민방공대피훈련 시 대피유도요원으로 활동하거나 각종 자연재난시 피해복구 참여, 각종 캠페인 참여(물놀이 안전캠페인 등) 및 지역 축제 시 행사진행요원으로 활동하면 민방위 교육을 면제해 주는 제도.
민방위대의 임무 표
평상시, 민방위사태 발생 또는 발생 우려시로 구성된 민방위대의 임무 표입니다.
평상시 민방위사태 발생 또는 발생 우려시
  • 거동이 수상한 자 및 민방위사태 등의 신고망 관리·운영
  • 경보망관리와 경보체제의 확립
  • 공동지하양수시설·대피소·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관리
  • 민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장비의 비축
  • 등화·음향 관제의 훈련
  • 자체 시설의 보호
  • 소방 및 화생방오염방지의 설치·관리
  • 민방위 교육훈련
  • 그 밖에 민방위사태 예방·수습·복구 지원 활동에 관한 사항
  • 경보 및 대피
  • 주민통제 및 소산
  •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 인명구조 및 의료 활동
  • 불발탄 등 위험물 예찰 및 경고
  • 파손된 중요 시설물의 응급복구
  • 민심 안정을 위한 계몽 및 승전의식 고취를 위한 주민 지도
  • 적의 침공 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 지원
  • 그 밖에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민방위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부과대상자, 근거규정, 금액으로 구성된 민방위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표입니다.
부과대상자 근거규정 금액
민방위 교육‧훈련 불응, 명령불복종, 통지서 미전달 민방위법 제39조제1항제3호 10만원
  • 담당부서 : 안전지원과
  • 담당자 : (☎ )
  • 최근수정일 :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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