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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이란?

공유 일반재산 현황(재무과 소관)

(2016.12월말 현재)

공유 일반재산현황을 구분, 토지(필지, 면적)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토 지
필지 면적(㎡)
399 8,082
구유재산 399 8,082

공유재산의 범위

  •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물품을 제외한 일체의 재산을 말함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

  • 행정재산
    • 공용재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그 사무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예 : 청사, 관사, 학교, 도서관 등)
    • 공공용재산
      국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 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예 : 도로, 하천, 공원, 구거 등)
    • 기업용 재산
      정부기업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철도, 통신, 양곡, 조달 등)이 직접 그 사무용, 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 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 보존용 재산
      법령·조례·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문화재, 사적지 등)
  • 일반재산 :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

공유재산 관리부서

  • 행정재산 : 업무주관부서
    • 도로 : 도시정비과
    • 구거, 하천 : 건설과
    • 종합사회복지관 : 희망복지과
    • 경로당 : 노인장애인복지과
    • 어린이집 : 여성아동가정과
    • 공원 및 녹지 :환경녹지과
    • 문화원, 체육시설 : 문화체육과
    • 주차장 : 교통행정과
    •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재산 : 건축과
    • 구청 : 재무과(재산관리계)
  • 일반재산 : 재무과(재산관리계), 건축과(재개발계)
  • ※ 건설중인 재산 : 사업추진 부서

공유재산 대부, 매각, 변상금 안내

  •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
    • 처리부서 : 재무과(☎ 605-4166)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현장확인 → 대부방침결정 → 계약체결 → 대부료 납부
    • 대부료 산정 : 대부면적(㎡)×공시지가×대부요율×대부기간
    • 계약기간 : 5년(대부료는 연1회 납부)
    • 수수료 : 공유재산(신규 5,000원, 계속대부 3,000원)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하여는 개별법령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
  • 공유 일반재산의 매각
    • 처리부서 : 재무과(☎ 605-4164)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현장확인 → 매각방침결정 → 감정평가실시 → 계약체결 → 매각대금 납부 → 소유권변경
    • 매각금액 결정 : 감정평가 이상(시가 반영)
    • 매각대금 납기 :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 일시 전액 납부
    • ※ 공유 행정재산은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변경 후 매각 가능
  • 공유재산 변상금
    • 대 상 :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사용하였을 경우 대부료(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 부과
    • 부과절차 : 재산실태조사 → 대상지 현황측량 → 점유자인적사항 파악 → 변상금사전통지 → 변상금 부과 → 수납 및 체납관리
    • 산정방법 : 점유면적(㎡)×공시지가×요율×점유기간×120/100
    • 부과기간 : 최초 무단점유로 확인된 경우 5년간 소급적용 부과하며 이후부터는 점유 해제시까지 연1회 부과
    • 처리부서
      • 일반재산 : 재무과 ☎605-4166
      • 도로 : 도시정비과 ☎605-4718
      • 구거·하천부지 : 건설과 ☎605-4684
      • 주거환경개선지구 : 건축과 ☎605-4615
      • 공원 및 녹지: 환경녹지과 ☎605-4544
      • 기타재산 : 해당재산 관리부서

대부료(사용료)·변상금의 요율 및 체납 연체료

  • 대부료(사용료), 변상금의 요율
    • 일반 50/1000, 주거용 20/1000(수급자 10/1000), 도시계획저촉 40/1000
  • 대부료(사용료), 변상금, 매각대금의 연체료 요율
    • 1개월 미만 : 연12%
    • 1개월이상 3개월미만 : 연13%
    • 3개월이상 6개월미만 : 연14%
    • 6개월이상 : 연15%(60개월까지 부과)

공유재산 대부신청서

공유재산 매수신청서

  • 담당부서 : 재무과
  • 담당자 : (☎ )
  • 최근수정일 :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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