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임시회-5분 자유발언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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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중앙시장 부속상가 일원 노상적치물 방치 관련(백범기 의원, 당감1/2/4동)=전포동 서면 중앙시장 부속상가 일원 도로에 노상적치물이 장기 방치돼 시민들의 불편이 많다. 구청 도시정비과에서 무단점유 적치물 정비계획, 상가 관계자와의 간담회 결과 보고, 노상적치물 환경정비 결과 보고 등 4회에 걸쳐 업무보고를 했다.
 이후 서면중앙시장 부속상가 주변에 거주하는 민원인 297명이 서명한 진정서가 부산진구청과 부산진구의회에 접수되었다. 하지만 얼마 전 본 의원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도로 위에서 장비를 분해하고 세척유로 세척작업을 하는 모습을 봤다. 비릿하고 역한 냄새도 여전하였다.
 올해 5월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깨끗하게 재포장된 도로는 벌써 기름때로 오염되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문제점이 몇 가지 보였다. 첫째, 도로 무단점유 적치물 방치 변상금을 미부과했다. 둘째, 주거환경 불량 및 보행자 통행불편 방치는 부산진구 환경기본 조례 위반사항이다. 셋째, 기름때로 얼룩진 토양오염 및 악취는 토양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위반된다. 넷째, 기계세척유, 폐유 등 지정폐기물 처리실적이 전무한 상황이다. 동천로132번길 주변에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장치가 전무하다. 구청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고 개선해 교통사고를 예방해주길 바란다.


 ▲고독사에 대하여(한일태 의원, 개금1/3동)=고독사는 가족, 이웃, 친구 간에 왕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혼자 살던 사람이 사망 후 통상 3일 이상 방치됐다가 발견된 경우를 말한다. 오늘날 고령화, 핵가족화, 인간관계 단절 등으로 인해 독거노인들의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다. 인근 김해시의 경우 관내 유관기관과 함께 홀로 사는 중년층의 고독사 예방에 나섰고 사상구에서는 고독사 방지를 위하여 구민들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하여 주민들이 직접 고독사 예방에 참여하고 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되는 분들은 찜질방, 건물 관리인, 음식 배달원과 같이 생업 종사자와 소방관, 도시가스 검침원 등 기관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우리 구의 조례에도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에 대하여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재 우리 구의 관련 부서 및 동주민센터 복지팀, 통장, 복지관, 사회봉사단체 등이 타 구의 어느 지역보다도 더 열심히 지역사회 노인들을 잘 보살피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시 한 번 상위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관계망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져 있는지, 또 고독사 예방프로그램에 따라 잘 실천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챙겨주길 바란다. 이웃과 단절된 사회, 고독사가 늘어나는 사회, 그것이 방치되는 사회는 결코 행복한 사회라고 말할 수 없다.


 ▲공영 및 주거지주차장 문제점 및 보행권 관련(박현철 의원, 개금1/3동)=우리 구 한 곳의 노상 공영주차장과 주거지주차장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이는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의 위반이다. 구청은 도대체 언제까지 법령을 위반하고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돈벌이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우리나라 80여 자치단체에서 보행권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일부 기초단체에서는 보행권과 생존권의 조화를 위해 노점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합의를 도출해 보행권, 도시미관, 위생문제, 세수증대까지 일거사득의 효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구의 현실은 너무나 비참하다. 업무계획을 보면 단속반 운영의 내실화, 노점 및 노상적치물의 지속정비, 전통시장주변 노점관리 등 노점상 단속이 계획의 전부다.
 우리 구 보도의 현실은 최저 기준인 2m 이하도 많고 그나마도 없는 곳이 상당수이며 가로수, 전신주, 통신주 등이 보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신속하게 조례를 제정하고, 특별회계 목적 외 집행금지,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 및 노외주차장 확대 설치, 기존 가로수 대한 정비 방향 수립, 지구별 주차장 통합안내 시스템 및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등을 통하여 보행권 확보를 위한 소신있는 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



등록 :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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