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신문 주요뉴스

제303회 정례회 주요 의안

발행일2020062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제안이유:정신건강사업의 전문적인 수행을 위하여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 것임. ○주요내용:△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안 제4조) △운영의 위탁 및 수탁기관의 의무(안 제5조∼제6조) △운영예산 지원(안 제8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제안이유: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한 것임. ○주요내용:△목적(안 제1조) △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안 제5조) △자살예방센터 설치 등(안 제7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홍보 등(안 제8조) △자살시도자등에 대한 지원(안 제9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민 의원 대표발의)=○제안이유: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 편의증진 및 안심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한 것과 공중화장실에 여성용 위생용품을 비치·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시민의 위생편의를 증진하고자 한 것임. ○주요내용:△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안 제1조∼제2조) △설치 및 관리자의 책무에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제2항) △불법촬영 방지 및 이용자 안전을 위한 설치기준 신설(안 제4조) △공중화장실의 편의용품 비치·제공 확대 등(안 제7조) △개방화장실의 지정 확대(안 제10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만정 의원 대표발의)=○제안이유:대형유통업체의 지역 기여도 제고를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지역 자본의 역외유출을 방지함으로써 지방재정확충 정책을 마련하고 지역의 중소상인보호와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및 지역경제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지역상품 정의 신설(안 제2조∼제8호) △구청장의 책무 신설(안 제3조제2항) △미이행사업자에 관한 권고 및 공표 신설(안 제5조의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원 조례안=○제안이유: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의 수립 및 선도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통합돌봄 모형을 개발하고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구청장의 책무 신설(안 제3조) △지역사회통합돌봄 민·관 협의체(안 제5조) △지역케어회의(안 제6조) △수행동 지정(안 제9조) △지원 사업(안 제10조)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안 제11조)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제안이유:저출산 시대에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공공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개인(단체, 법인)에게 공립 어린이집을 민간 위탁하여 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한 것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주요내용:△민간위탁 대상 어린이집:꿈샘어린이집(부산진구 백양대로 160) △민간위탁기간:2020.9.11.∼2025.9.10. △위탁구분:재위탁 △위탁사무: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담당부서소통미디어담당관 시민소통  

담당자차대진(051-605-4078)

최종수정일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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