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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한정승인심판에 대해 다툴 수 있나요?

벌률상담

발행일20200625

 

Q: 저는 2018년 5월 甲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甲은 2019년 11월 위 돈을 갚지 못한 채 사망하였습니다. 甲에게는 아내와 두 명의 자녀가 있어, 저는 2020년 4월 위 상속인들을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년 5월 상속인들은 甲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그즈음 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고, 이를 근거로 제게 부담할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심판에 따라 저는 상속인들에게 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A: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해야 하고, 다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이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다 함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그와 같은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 등 참조). 또한,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이 효력이 있는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입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가정법원이 상속인들의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심판은 한정승인의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효력에 대하여 민사소송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상속인들이 망 甲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되나, 甲이 사망한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심판을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망 甲의 채무가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다는 사실을 상속인들이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는지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한정승인의 효력을 다투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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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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