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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변제한 채무에 대하여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구제 방법은?

발행일20200727

 

Q: 저는 2012. 4.경 甲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甲의 요청에 따라 위 약정대로 이행하되, 이를 불이행할 시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저는 약정한 변제기일에 甲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으로부터 위 공정증서에 기해 甲이 저의 은행 예금채권을 압류 및 추심한다는 결정문을 송달받았습니다. 부당한 강제집행에 대한 구제방법은 없을까요?

 

A: 공정증서 작성 후 그 채무를 이미 변제하였음에도 상대가 부당한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청구이의의 소란 확정된 종국판결, 기타 유효한 집행권원(공적인 기관이 일정한 사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을 부여한 공정증서)에 표시된 청구권에 대한 실체상의 사유를 주장하여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제거 내지 배제를 구하는 소입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의 유효한 존재를 전제로,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채무의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 포기, 혼동, 계약해제, 해제조건의 성취, 화해, 이행불능, 소멸시효의 완성 등으로 절대적으로 소멸한 경우, 청구권의 양도나 면책적 채무인수 등으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집행적격이 상실된 경우, 기한이 유예나 합의에 따른 연기, 이행조건의 변경 등과 같이 청구권의 효력을 정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 등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성립하여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이상 언제나 제기할 수 있으나,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이 이미 완료되어 채권자가 권리의 만족을 얻은 뒤라면 청구이의의 소로써 집행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게 됩니다.이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심리의 결과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할 때에는 그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의 일시적 혹은 영구적 불허, 집행의 일부 내지 전부의 불허를 선고하는 판결을 합니다.그러나, 청구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개시 및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 채무자가 강제집행의 속행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받아 집행기관에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귀하의 경우 위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제거하고 진행중인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 먼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위 소가 계속 중인 법원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미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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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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