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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사항 알림[2024. 12. 3.일부개정]

담당부서건축관리과

작성일2025.04.29

조회수191

문의전화051-605-4586, 458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시행 2025. 6. 4.)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임대제도 ☎1670-8004, 대표번호 ☎1599-0111, ☎044-201-467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사항: 단기민간임대주택(6년)신설

 

붙임 개정이유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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