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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자･출연금 / 지방공기업

8-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부산진구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3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4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3,808	171	1,528	1,357	3,979
자활기금	789	61	241	180	850	2005.2.~2016.12.
문화예술진흥기금	110	0	3	3	110	2006.12.~2020.12.
옥외광고정비기금	202	-39	109	148	163	법정의무기금
청사정비기금	100	103	103	0	203	2012.5.~2021.12.
노인복지기금	348	6	9	3	354	1996.10.~2018.12.
식품진흥기금	149	27	67	40	175	법정의무기금
여성발전기금	639	54	67	13	693	2000.11.~2021.12.
재난관리기금	1,470	-40	929	969	1,430	법정의무기금

▸ ’14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00년. 0월~00년.0월)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0	2011	2012	2013	2014
2,837	2,959	3,305	3,808	3,979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동종 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동종단체 대비 적은 사유는 기금이 많은 서울특별시 자치구가 동종단체로 포함되어       있고, 우리 구는 기금 운영 본래의 목적을 준수하고 건전성 확보를 위해 일반회계와       유사한 사업의 기금신설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8-1-1.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부산진구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동종 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85.78	77.07	104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10	7.97	1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9	8.38	1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3.89	4.67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9	8.2	10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4.33	4.45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통합관리기금 활용률	7	8.01	15	통합관리기금 조성, 여유자금의 활용 비율의 적정성
	일몰제 적용률	15	12.39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15	10.59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2.56	12.32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0	0.09	4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 2013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4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5년 성과분석 결과는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 (2016년 2월 예정)

☞ 기금운용에 있어서 타 회계(일반·기타특별) 의존율과 통합관리기금 활용률이 동종자치단체 평균보다 다소 낮은데 통합관리기금 활용률은 여유자금의 규모가 소액이어서 통합으로 운용하기에 비효율적이며, 그 외 기금정비와 집행률, 일몰제 적용률,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8-2.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부산진구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3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4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434,412	437,191	253	28,694	26	2,338	434,639	463,546
토지	4,411	318,260	125	11,314	22	2,244	4,514	327,330
건물	116	71,882	17	8,750	2	94	131	80,537
입목죽	406,899	1,408	29	443	0	0	406,928	1,851
공작물	22,978	45,475	82	8,187	0	0	23,060	53,662
기계기구	0	0	0	0	0	0	0	0
선박	1	106	0	0	0	0	1	106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2	0	0	0	2	0	0	0
유가증권	0	0	0	0	0	0	0	0
용익물권	0	0	0	0	0	0	0	0
회원권	5	60	0	0	0	0	5	60

▸ ’14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증가 주요요인】 토지는 범천2동 친환경스카이웨이 주차장 건설, 생활문화센터 신       축, 쉼터 및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 수용 등으로, 건물은 부산       진구 육아종합지원세터 건립, 사랑방, 경로당, 노인회관, 통합회관 신축으로, 입목죽

및 공작물의 경우 가로등, 보안등, 중앙분리화단 조성, 주민을 위한 동네체육시설, 버       스승객대기시설 등 편의시설의 설치가 주요 요인입니다.

【감소 주요요인】 토지는 양정동 195-3번지 외 21건의 매각 및 합병 말소로 인해

감소되었고, 건물은 구)당감1동사(행정재산)가 당감행복마루(일반재산)으로 변경된        건과 부광경로당이 백양노인회관에 수용된 건이 감소사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3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3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4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648	7,437	127	615	32	832	743	7,220
구 매	422	5,350	127	615	0	0	549	5,964
관리전환	1	7	0	0	0	0	1	7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225	2,081	0	0	32	832	193	1,249

▸ ’14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 【증가 주요요인】대중방송장비(구내방송), 구내교환장비, 화물트럭, 항온항습기, 열펌프,         비디오프로젝트, 노트북컴퓨터, 냉난방기, 보안용카메라, 컴퓨터서버 신규 구입

【감소 주요요인】

① 미니버스, 화물트럭, 복사기, 항온항습기, 냉난방기 매각

② 구내교환장비, 인쇄기, 복사기, 노트북컴퓨터, 냉난방기, 컴퓨터서버 불용처분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공유재산	764,210	796,945	828,412	437,191	463,546
물 품	4,227	6,916	7,132	7,437	7,220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8-3.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동산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부산진구의 2014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391,514	0	0%	210	0.05%
일 반 회 계	361,585	0	0%	210	0.06%
특 별 회 계	24,593	0	0%	0	0%
기 금	5,336	0	0%	0	0%

▸ ’14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A)	268,459	279,987	304,905	337,519	391,514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0	0	0	0	0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178	537	205	208	210
출연금 비율 (D/A)	0.07%	0.19%	0.07%	0.06%	0.05%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출연금의 연도별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1년도에는 전년도에 편성되지 않았던 부산진구장학회 출연금이 편성되어 증가하였고,     2012년도에는 공무원대여 장학금이 전출금으로 편성과목이 변경되어 감소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3,000천원 증액되었고,

2014년도에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1,53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14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 계		210
	일반회계	(재)부산진구장학회	20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제9조	2014년도 부산진구장학회 출연금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10	지방세기본법 제145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8-4. 출자·출연기관 현황(시범)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부산진구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44	210	11,209	450
출자기관	소계	해	당	없	음
출연기관	소 계	44	210	11,209	450
	(재)부산진구장학회	19	200	5,829	238
	한국지방세연구원	25	10	5,380	212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4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5. 지방공기업 현황 ▷ 해당사항 없음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