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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및 평가결과

10-1. 감사결과

우리 부산진구가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행정자치부	2014.07.23	부산광역시 정부합동감사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부과)	시정･추징	완료
행정자치부	2014.07.23	부산광역시 정부합동감사 (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과세)	시정･추징	완료
행정자치부	2014.07.23	부산광역시 정부합동감사 (불법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부과)	시정･추징	완료
행정자치부	2014.07.23	부산광역시 정부합동감사 (장애인등급변경자 자동차세 부과)	시정･추징	완료
부산광역시	2014.08.20	2014년도 부산진구 정기종합감사 (어린이집 행정처분 이행 관련)	시정･회수	완료
부산광역시	2014.08.20	2014년도 부산진구 정기종합감사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관련)	시정･회수	완료
부산광역시	2014.08.20	2014년도 부산진구 정기종합감사 (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부과)	시정･추징	완료
부산광역시	2014.08.20	2014년도 부산진구 정기종합감사 (동서고가하부도로 조형물제작공사 관련)	시정･회수	완료
부산광역시	2014.08.20	2014년도 부산진구 정기종합감사 (동천환경개선사업 정산 관련)	시정･회수	완료
부산광역시	2014.08.20	2014년도 부산진구 정기종합감사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관리)	시정･추징	완료
부산광역시	2014.08.20	2014년도 부산진구 정기종합감사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관련)	시정･추징	완료
부산광역시	2014.08.20	2014년도 부산진구 정기종합감사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시정･추징	완료
부산광역시	2014.08.20	2014년도 부산진구 정기종합감사 (도로점용 허가 및 관리업무)	시정･추징	완료
부산광역시	2014.08.20	2014년도 부산진구 정기종합감사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시정･감액	완료
부산광역시	2014.08.20	2014년도 부산진구 정기종합감사 (체납세 결손처분)	시정･회수	완료
부산광역시	2014.08.20	2014년도 부산진구 정기종합감사 (고급오락장 중과세율 미적용)	시정･추징	완료
부산광역시	2014.08.28	2014년도 교통국 종합감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감면 정기점검)	시정･추징	완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정보공개/사전공표정보/감사(감찰)계획 및 결과 공개) ▷ 바로가기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정보공개/감사정보/감사실시결과) ▷ 바로가기

10-2.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2014회계연도에 우리 부산진구가 재정분석 평가 및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이며, 감액 내역은 없습니다.

구 분 (감액, 증액)	감액/증액 사유	위반지출/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감액/증액금액
증액	재정분석 우수	2013년 재정분석 우수기관 선정	증액 30백만원
증액	예산효율화 우수	2013년 예산효율화 우수기관 선정	증액 200백만원

‣ 감액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증액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