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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최종]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4년도 우리 부산진구의 최종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2.40%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22.40%	369,629	82,815	269,270	0	17,544

▸ 최종예산 일반회계기준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0	2011	2012	2013	2014
최종예산	23.96%	28.25%	30.77%	29.52%	22.40%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우리구는 세입 중 의존재원의 비중이 72.8%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이 미약합니다. 동종단체(69개)의 평균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인데, 그 사유로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특별시의 기초자치단체(25개)가 동종단체의 3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수 있는 능력인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차원의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3-2. 재정자주도[최종]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4년도 우리 부산진구의 최종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35.1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35.11%	369,629	129,774	222,312	0	17,544

▸ 최종예산 일반회계기준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0	2011	2012	2013	2014
최종예산	40.52%	44.47%	44.76%	42.55%	35.11%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우리구의 재정자주도는 동종단체 평균 43.11%보다 8% 낮은 35.11%입니다. 이는 매년 보조금의 증가로 예산의 규모가 커지고, 재정자주도가 높은 서울특별시의 자치구가 동종단체에 포함되어 동종단체 평균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최종]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4년도 우리 부산진구의 최종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66,977	386,803	50	410	360	22,312	387,163	-20,185	2,126
일반회계	352,384	365,144	0	0	0	14,014	365,144	-12,760	1,254
기타 특별회계	13,968	20,321	50	200	150	8,297	20,471	-6,503	1,794
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0	0	0	0	0
기 금	625	1,338	0	210	210	0	1,548	-922	-922

▸ 최종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10	2011	2012	2013	2014
통합재정수지 1	-10,079	-1,362	-14,191	-23,751	-20,185
통합재정수지 2	1,303	4,490	6,237	3,144	2,126

☞ <통합재정수지 1>의 적자액이 전년대비 3,566백만원 줄어든 것은 세입이 16,773백만원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순융자는 170백만원이 늘어났는데 이는 자활기금에서 ‘지역자활센터 임대보증금’ 150백만원 융자지출이 신규로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통합재정수지 2>는 <통합재정수지 1>에 순세계잉여금을 합한 것으로, 2014년에는 순세계잉여금 또한 전년대비 4,582백만원 감소하여 <통합재정수지 2>가 전년대비 1,018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