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복지 및 민간지원

6-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부산진구가 2015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244,760	50,236	30,659	59,292	101,636	2,391	0	0	545
국 비	160,123	43,964	14,296	33,855	66,965	1,042	0	0	0
시･도비	64,240	3,941	15,366	19,333	24,566	1,034	0	0	0
시･군･구비	20,397	2,331	997	6,104	10,105	315	0	0	54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위 수치는 단위이하에서 반올림한 값이라서 합계 ±1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A)	268,822	284,885	321,576	361,585	392,980
사회복지분야(B)	141,720	158,314	186,152	214,631	244,760
사회복지분야비율(B/A)	52.72	55.57	57.89	59.36	62.28
인구수 (C)	395,044	392,731	389,765	387,378	381,572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359	403	478	554	64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우리구의 사회복지비는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청소년 복지분야의 집행액이 전년대비 25,468백만원 늘어나는 등 사회복지분야비율이 매년 증가하여 우리 구에서는 주민복지분야에 힘쓰고 있습니다

6-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부산진구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392,980	29,204	7.43%
민간경상보조 (307-02)	392,980	2,267	0.58%
사회단체보조 (307-03)		147	0.04%
민간행사보조 (307-04)		114	0.03%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21,534	5.48%
사회복지보조 (307-11)		4,344	1.11%
민간자본보조 (402-01)		799	0.2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 위 수치는 단위이하에서 반올림한 값이라서 합계 ±1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268,822	284,885	321,576	361,585	392,980
지방보조금(민간)	2,400	2,270	25,999	27,886	29,204
비율	0.89%	0.80%	8.08%	7.71%	7.43%

※ ’11 ~ ’14년도 지방보조금(민간) 자료는 각 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 민간에 지원된 지방보조금 교부액이 2015년에는 전년대비 1,318백만원 증가되었는데, 사회복지보조사업 중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지원(97백만원 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67백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차등형보육 지원(129백만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5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정산액
총계		2,547	2,267
사회단체 공익활동 사업비 지원	새마을운동부산진구지회 외 26개 단체	193	193
성인문해교육기관 지원	성지문화원	26	26
성인문해교육기관 지원	BBS부산중고등학교	7.8	7.8
성인문해교육기관 지원	부산교육문화센터	7.8	7.8
성인문해교육기관 지원	부산진구종합 사회복지관	5.2	5.2
성인문해교육기관 지원	삼광한글학교	7.8	7.8
성인문해교육기관 지원	부산향토학교	4.9	4.9
성인문해교육기관 지원	장애인 참배움터	2.8	2.8
평생학습동아리활성화지원 공모사업	유인균 천연발효식초 동아리	0.5	0.5
평생학습동아리활성화지원 공모사업	오카사랑 동아리	0.5	0.5
평생학습동아리활성화지원 공모사업	우리마을의빛을담다–빛담동아리	0.5	0.5
평생학습동아리활성화지원 공모사업	다도와 예절 동아리	0.5	0.5
평생학습동아리활성화지원 공모사업	수납의 달인 동아리	0.5	0.5
평생학습동아리활성화지원 공모사업	한-베 갈매기 댄스팀 동아리	0.5	0.5
평생학습동아리활성화지원 공모사업	놀자고 동아리	0.5	0.5
평생학습동아리활성화지원 공모사업	실버사랑체조 동아리	0.5	0.5
평생학습동아리활성화지원 공모사업	즐거운 탈무드 동아리	0.5	0.5
평생학습동아리활성화지원 공모사업	아동권리지킴이, 아이벨 동아리	0.5	0.5
평생학습동아리활성화지원 공모사업	우리동네 에코맘 동아리	0.5	0.5
평생학습 행복키움 아파트 지원	개금종합사회복지관	3.4	3.4
평생학습 행복키움 아파트 지원	네오스포아파트	1	1
평생학습 행복키움 아파트 지원	양정현대2차아파트	0.4	0.4
행복학습센터운영 (지역평생교육활성화지원사업)	전포종합사회복지관 (행복학습센터)	7.81	7.81
평생교육네트워크활성화지원	전포종합사회복지관	3.50	3.50
구,군 대학＿ 지역간 협력공모사업	부산여자대학교	17.6	17.6
부산진문화원 지원	부산진문화원	66.5	66.5
문화학교 지원	부산시립시민 도서관	6	6
문화학교 지원	부산여자대학교	6	6
문화학교 지원	양정청소년 수련관	6	6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부산여자대학교	6.4	6.4
사립박물관 지원	부산포민속박물관	5	5
어린이도서관	전포종합사회복지관	3	3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	부산진구생활체육회	145.7	145.7
어르신체육활동지원 지도자 배치	부산진구생활체육회	48.6	48.6
생활체육교실 운영	부산진구생활체육회	18.3	18.3
주5일제 생활체육 실천광장	부산진구생활체육회	6	6
어린이체능교실 운영	부산진구생활체육회	3.6	3.6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부산진구생활체육회	3.4	3.4
장수노인 체육대학	부산진구생활체육회	3.6	3.6
개방화장실 유지관리비	부전시장 외 11개소	9.8	9.5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재)윤익인력개발원	182.4	182.4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한국스포츠컨설팅협회 등	1120	857.5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한국스포츠컨설팅협회 등	91	75
도시옥상텃밭 조성사업	향기어린이집 외 38	100	100
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지원사업	관내 농업인 10인	0.256	0.186
호천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운영	호천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	30	30
호천친환경생태마을만들기 주민역량강화사업	호천마을주민협의회	49	49
웃마실문화카페 주민역량강화사업	가야2동 주민협의회	5	5
당감본동 행복마을 프로그램운영	당감본동행복마을만들기추진위원회	22.6	22.6
개금1.3세대 행복마을 프로그램운영	개금1.3세대행복마을만들기추진위원회	10	10
국민주택외부 배수관 정비사업	개금1.3세대행복마을만들기추진위원회	3.9	3.9
사랑의 우체통 달기 사업	개금1.3세대행복마을만들기추진위원회	7	7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	개금2동이웃사랑회외11개단체	56	56
결핵사업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온 종합병원	99	99
사회복귀시설 운영	한미래사회복귀센터	138	137

※위 수치는 단위이하에서 반올림한 값이라서 합계 ±1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행사 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지원액	최종 정산(집행)액
총 계			114	114
2015백양산숲길슬로워킹및 갈맷길걷기대회지원사업보조	11월	부산진구 생활체육회	5	5
제15회 구청장배 게이트볼 대회	4월	부산진구생활체육회	2.5	2.5
제10회 어르신생활체육대회	5월	부산진구생활체육회	2	2
2015년 백양산 숲길 건강달리기 대회	5월	부산진구생활체육회	4	4
제20회 구청장배 테니스 대회	5월	부산진구테니스연합회	4	4
제25회 구청장기 태권도 대회	6월	부산진구태권도연합회	4	4
제34회 구청장배 축구대회	6월	부산진구축구연합회	5	5
제26회 부산시장기 게이트볼 대회	6월	부산진구생활체육회	2.7	2.7
제10회 여성생활체육대회	6월	부산진구생활체육회	2.5	2.5
제7회 구청장배 배구대회	8월	부산진구배구연합회	3.5	3.5
제25회 부산시장기시민비치발리볼대회	8월	부산진구생활체육회	0.8	0.8
제7회 구청장배 유소년축구대회	9월	부산진구축구연합회	5	5
제8회 부산진구 골드율동 경연대회	9월	부산진구생활체육회	7	7
2015년 부산씨름왕 선발대회	9월	부산진구생활체육회	1.6	1.6
제26회 부산생활체육축전 행사	10월	부산진구생활체육회	16	16
부산진구야구연합회(리틀야구)대회참가	10월	부산진구야구연합회	3	3
제8회 구청장배 탁구대회	11월	부산진구탁구연합회	3	3
2015년 백양산 숲길 슬로워킹 대회	11월	부산진구생활체육회	4	4
제26회 구청장기 배드민터 대회	12월	부산진구생활체육회	4	4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축제	5월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의료관광협의회	10	10
2015년 주민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11월	부전1동 유관단체협의회	12	12
전포1동	10월	전포1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	12	12

※위 수치는 단위이하에서 반올림한 값이라서 합계 ±1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부산진구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사회단체공익활동사업비지원	새마을운동부산진구지회	18,610	17,476	1,134	매우우수
	바르게살기운동 부산진구협의회	20,244	9,600	10,644
	한국자유총연맹 부산진구지회	41,311	7,500	33,811
	민족통일부산진구협의회	16,874	3,000	13,87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부산진구협의회	20,833	10,000	10,833
	법무부법사랑위원 부산진구지구협의회	22,814	3,000	19,814
	부산진구청년연합회	90,000	10,000	80,000
	부산진구행정동우회	7,000	5,000	2,000
	자연보호부산진구협의회	13,000	5,000	8,000
	해병대전우회부산진구지회	37,000	6,000	31,000
	부산진구문화환경여성회	4,000	2,000	2,000
	부산진구문화예술인협의회	13,494	10,000	3,494
	부산진구체육회	14,800	10,000	4,800
	부산진구장애인협회	23,036	5,000	18,036
	대한노인회부산진구지회	63,060	10,000	53,060
	부산진구여성단체협의회	7,000	3,000	4,000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부산진지회	8,890	3,000	5,890
	부산진구의정회	4,980	4,980	0
	한국장기기증협회	19,741	4,860	14,881
	20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15,880	15,880	0
	21개동 새마을부녀회	16,799	16,799	0
	21개동 바르게살기위원회	16,758	16,758	0
	18개동 자유총연맹지도위원회	14,280	14,280	0
사회단체공익활동운영비지원	새마을운동 부산진구지회	46,948	17,500	29,448	매우우수
	바르게살기운동 부산진구협의회	20,723	5,400	15,323
	한국자유총연맹 부산진구지회	25,500	7,500	18,000
	부산진구장애인협회	23,644	5,000	18,644
백양산숲길슬로워킹및갈맷길걷기대회	부산진구생활체육회	5,000	5,000	0	매우우수
평생학습동아리사업비지원	즐거운탈무드	500	500	0	매우우수
	빛담	500	500	0
	실버사랑체조	500	500	0
	우리동네 에코맘	500	500	0
	아이벨	500	500	0
	수납의달인	500	500	0
	천연발효식초	500	500	0
	놀자Go	500	500	0
	오카사랑	500	500	0
	한-베 갈매기 댄스팀	500	500	0
	다도와 예절	500	500	0
작은도서관꿈자람운영지원	전포종합사회복지관	3,000	3,000	0	매우우수
구청장기동호인 체육대회	부산진구 생활체육회	34,000	34,000	0	매우우수
전국·시장기 체육대회		27,600	27,600	0
구민(학생)참여 행사		13,000	13,000	0
푸드마켓"행복한 요리"운영비지원	당감종합사회복지관	4,800	4,800	0	매우우수
상이군경회등 9개단체운영비지원	상이군경회 외 8개단체	90,000	90,000	0	우수
재향군인회 사업비지원	재향군인회	14,000	14,000	0	우수
노인단체 활동행사지원	(사)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	10,000	10,000	0	매우우수
종합재가 기관운영비	부산진구종합재가노인복지관	89,501	89,501	0	보통
백양노인회관 운영비지원	(사)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	11,216	11,216	0	우수
어린이집 연료비지원	관내 어린이집	82,300	82,300	0	매우우수
어린이집친환경 식품제공지원	관내 어린이집	143,857	143,857	0	매우우수
부산진구청소년 문화의집운영	부산진구청소년문화의집	96,000	96,000	0	매우우수
공동주택공동 시설물지원사업	관내 공동주택	75,410	75,410	0	우수
서면메디컬스트리트축제개최지원	서면메디컬스트리트의료관광협의회	10,000	10,000	0	매우우수
부전1동 동민화합한마당체육대회개최	부전1동유관단체협의회	12,000	12,000	0	매우우수
전포1동 동민화합한마당체육대회개최	새마을지도자 전포1동협의회	12,000	12,000	0	매우우수

※위 수치는 단위이하에서 반올림한 값이라서 합계 ±1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결과)

6-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 해당없음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부산진구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현황은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6-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 해당없음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부산진구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없습니다.

6-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부산진구가 2015년 한 해 동안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92,980	323	0.0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268,822	284,885	321,576	361,585	392,980
행사･축제경비	216	315	363	348	323
비율	0.08%	0.11%	0.11%	0.10%	0.08%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행사·축제경비가 유사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적은 것은 중복 행사를 정비하고 선심성 행사 및 축제를 억제하고자 노력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