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7-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부산진구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4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5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3,979	930	1,415	485	4,910
자활기금	850	303	434	131	1,153	2016.12.31.
문화진흥기금	110	-1	2	3	109	2020.12.31.
옥외광고정비기금	163	58	102	43	222	법정의무기금
청사정비기금	203	100	100	0	303	2021.12.31.
노인복지기금	354	8	8	0	363	2018.12.31.
식품진흥기금	175	60	100	40	235	법정의무기금
양성평등기금	693	50	66	16	743	2021.12.31.
재난관리기금	1,430	352	603	252	1,782	법정의무기금

▸ ’15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00년. 0월~00년.0월)

※ 위 수치는 단위이하에서 반올림한 값이라서 합계 ±1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2,959	3,305	3,808	3,979	4,910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유사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하여 기금액이 적은 이유는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운영하도록 노력하였고 기금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유사한 사업의 기금신설을 억제하였기 때문입니다.

7-2.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부산진구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88.06	81.44	104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15.00	10.8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18.00	16.61	2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4.37	4.75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9.0	8.1	10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3.25	4.41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일몰제 적용률	15.00	12.59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15.00	13.43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8.44	10.49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0.00	0.26	4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5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은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7.2. 예정)

7-3.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부산진구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4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5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434,639	463,546	323	24,701	76	8,841	434,886	479,406
토 지	4,514	327,330	95	15,464	70	7,961	4,539	334,833
건 물	131	80,537	6	8,386	2	838	135	88,086
입목죽	406,928	1,851	43	10	0	0	406,971	1,861
공작물	23,060	53,662	178	841	4	42	23,234	54,461
기계기구	0	0	0	0	0	0	0	0
선박	1	106	0	0	0	0	1	106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0	0	1	1	0	0	1	1
유가증권	0	0	0	0	0	0	0	0
용익물권	5	60	0	0	0	0	5	60
회원권	0	0	0	0	0	0	0	0

▸ ’15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위 수치는 단위이하에서 반올림한 값이라서 합계 ±1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가 주요원인】

○ 토지 : 부전1동사 부지 매입 , 범천동 만리산 공영주차장, 산복르네상스, 당감행복한마을, 쉼터 및 경로당, 문화재학습장,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수용 등

○ 건물 : 범천동 만리산 공영주차장, 호천생활문화센터, 경로당 건립

○ 공작물 : 동민생활게시판, 버스승객대기시설, 옥외용벤치, 보안등, 안내이정표, 동네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설치

○ 입목죽 : 배롱나무 구입

【감소 주요원인】

○ 토지 : 매각 및 합병 말소

○ 건물 : 전포동 청우경로당 매각

다음은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4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5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743	7,220	117	327	8	108	852	7,439
구 매	-	-	117	327	-	-	-	-
관리전환	-	-	-	-	-	-	-	-
양 여	-	-	-	-	-	-	-	-
기 타	-	-	-	-	8	108	-	-

▸ ’15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증가 주요원인】

○노트북컴퓨터, 비디오프로젝터, 냉방기, 냉난방기, 화물트럭, 일반승용차, 다기능복사기, 구내방송장치, 스포츠유틸리티차량, 무정전전원장치, 고소작업차 신규 구입

【감소 주요원인】

○ 화물트럭, 냉난방기 매각

○ 냉난방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 불용처분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공유재산	796,945	828,412	437,191	463,546	479,406
물 품	6,916	7,132	7,437	7,220	7,439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단위: 백만원)

7-4.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동산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부산진구의 2015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413,072	0	0%	209	0.05%
일 반 회 계	392,980	0	0%	209	0.05%
특 별 회 계	14,697	0	0%	0	0%
기 금	5,395	0	0%	0	0%

▸ ’15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 기금 세출결산액은 2-2. 세출결산의 금액과 일치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A)	279,987	304,905	337,519	391,514	413,072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0	0	0	0	0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537	205	208	210	209
출연금 비율 (D/A)	0.19%	0.07%	0.06%	0.05%	0.05%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위 수치는 단위이하에서 반올림한 값이라서 합계 ±1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15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9	지방세기본법 제145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출
	일반회계	(재)부산진구 장학회	20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제9조	2015년도 (재)부산진구장학회 출연금 지급 의뢰

7-5.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부산진구 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자기관은 없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계		47	209	12,963	240
출연 기관	한국지방세연구원	28	9	6,665	62
	(재)부산진구장학회	19	200	6,298	178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5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7-6. 지방공기업 현황 ▷ 해당없음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