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부산진구

예산기준 재정공시

	부산의 중심 앞서가는 부산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 공통공시 총괄	4

2. 예산규모	5

2-1. 세입예산	5

2-2. 세출예산	6

2-3. 중기지방재정계획	7

2-4. 지역통합재정통계	8

3. 재정여건	9

3-1. 재정자립도	9

3-2. 재정자주도	10

3-3. 통합재정수지	11

4. 재정운용계획	12

4-1. 성인지 예산현황	12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13

4-3. 성과계획서	15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6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17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19

4-7.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19

4-8.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19

목   차

2016년 부산진구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6. 2.                                    부산진구청장 (인)

◈ 우리 구의 ‘16년도 살림규모(세입예산)는 4,160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19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단체 평균액(4,380억원)보다 220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917억원,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011억원, 지방채는 없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32억원입니다.

◈ 우리 구의 ’1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1.26%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31.09%입니다.

◈ 우리 구의 ‘16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2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재정은 유사단체에 비해 살림규모가 작고,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도 유사단체  평균에 비해 낮은 편으로 보조금에 많이 의존하는 재정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 재정공시 링크)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조정실 임수연(051-605-4025)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부산진구			유사단체 평균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4,160	3,966	194	4,380	4,086	294
	세출예산	4,160	3,966	194	4,380	4,086	294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	21.26	20.58	△0.68	24.63	24.47	△0.16
	재정자주도[당초]	31.09	34.14	△3.05	36.54	35.87	0.67
	통합재정수지[당초]	12	14	△2	21	14	7
재정운용계획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단체 : 구-(3) 유형에 해당

( 22개 광역시 자치구  : 부산진구, 해운대구, 사하구, 강서구, 대구 동구, 대구 북구, 대구 수성구, 대구 달서구, 인천 중구, 인천 남구, 인천 연수구, 인천 남동구, 인천 부평구, 인천 계양구, 인천 서구, 광주 서구, 광주 북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대전 유성구, 울산 남구, 울산 북구 )

☞ 참고사항 : 2016년 재정공시(예산)는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천원’단위 작성)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므로 재정공시금액(백만원,억원 단위 작성) 표기상 ±1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6년도 부산진구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16,001	395,920	0	14,587	5,494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74,778	311,381	346,129	396,572	416,001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60,905	100%	295,536	100%	328,099	100%	377,979	100%	395,920	100%
지 방 세	51,535	19.75%	57,127	19.33%	58,179	17.73%	61,244	16.20%	62,907	15.89%
세외수입	26,206	10.04%	33,982	11.50%	20,077	6.12%	21,669	5.73%	21,253	5.37%
지방교부세	4,000	1.53%	4,000	1.35%	4,500	1.37%	4,500	1.19%	4,500	1.14%
조정교부금 등	28,716	11.01%	30,220	10.23%	30,480	9.29%	32,449	8.58%	34,433	8.70%
보 조 금	150,448	57.66%	170,207	57.59%	207,465	63.23%	249,657	66.05%	261,522	66.05%
지 방 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0	0.00%	0	0.00%	7,398	2.25%	8,460	2.24%	11,305	2.86%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부산진구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16,001	395,920	0	14,587	5,494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74,778	311,381	346,129	396,572	416,001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60,905	100%	295,536	100%	328,099	100%	377,979	100%	395,920	100%
일반공공행정	14,520	5.57%	14,546	4.92%	14,528	4.43%	13,727	3.63%	14,533	3.67%
공공질서 및 안전	3,755	1.44%	1,243	0.42%	1,906	0.58%	2,018	0.53%	2,756	0.70%
교 육	548	0.21%	1,414	0.48%	1,596	0.49%	1,484	0.39%	1,213	0.31%
문화 및 관광	1,307	0.50%	4,534	1.53%	2,580	0.79%	5,299	1.40%	2,916	0.74%
환경보호	12,336	4.73%	12,704	4.30%	14,781	4.51%	14,825	3.92%	15,223	3.84%
사회복지	142,165	54.49%	165,127	55.87%	199,498	60.80%	241,162	63.80%	256,165	64.70%
보 건	7,276	2.79%	8,318	2.81%	8,573	2.61%	9,135	2.42%	11,381	2.87%
농림해양수산	2,160	0.83%	1,998	0.68%	2,708	0.83%	2,913	0.77%	1,834	0.46%
산업･중소기업	4,401	1.69%	6,372	2.16%	3,161	0.96%	4,337	1.15%	1,442	0.36%
수송 및 교통	3,744	1.43%	4,815	1.63%	4,704	1.43%	2,815	0.74%	4,132	1.04%
국토 및 지역개발	3,077	1.18%	3,963	1.34%	4,801	1.46%	6,432	1.70%	7,797	1.97%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2,660	1.02%	6,110	2.07%	3,316	1.01%	3,435	0.91%	4,211	1.06%
기 타	62,956	24.13%	64,391	21.79%	65,949	20.10%	70,395	18.62%	72,318	18.27%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부산진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461,255	472,181	475,731	481,412	487,947	2,378,526	1.40%
	자체수입	91,434	91,233	92,549	94,011	95,489	464,716	1.10%
	의존수입	339,593	350,095	351,436	354,986	359,305	1,755,415	1.4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0,228	30,853	31,745	32,415	33,153	158,394	2.30%
세 출		461,255	472,181	475,731	481,412	487,947	2,378,526	1.40%
	경 상 지 출	94,697	96,498	98,967	101,606	104,080	495,848	2.40%
	사 업 수 요	366,558	375,683	376,764	379,806	383,866	1,882,677	1.2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부산진구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당초예산 (A)	2016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403,189	422,732	19,543	4.85
부산진구	396,572	416,001	19,429	4.9
출자‧출연기관	6,617	6,731	114	1.72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1개) : (재)부산진구장학회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 부산진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1.2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24.11% ( 21.26%)	395,920	95,465 ( 84,160 )	300,454	0	0 ( 11,305 )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29.80%	30.83%	26.11% (23.85%)	24.17% (21.94%)	24.11% (21.26%)
최종예산	30.77%	29.52%	27.15% (22.40%)	24.20% (20.58%)	-

유사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우리구는 세입 중 의존재원의 비중이 75.8%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이 미약합니다.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인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차원의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3-2. 재정자주도[당초]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6년도 부산진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31.0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33.95% ( 31.09% )	395,920	134,398 ( 123,093 )	261,522		0 (11,305)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42.34%	42.41%	36.77% (34.51%)	33.95% (31.71%)	33.95% (31.09%)
최종예산	44.76%	42.55%	39.86% (35.11%)	37.77% (34.14%)	-

유사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우리구 재정자주도가 낮은 사유는 매년 보조금의 증가로 예산의 규모는 늘어나나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은 소폭으로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6년 부산진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93,111	408,968	90	310	220	17,245	409,188	-16,077	1,169
일반회계	384,960	394,841	0	0	0	10,960	394,841	-9,881	1,079
기타 특별회계	7,995	13,487	90	100	10	6,285	13,497	-5,502	783
기 금	157	640	0	210	210	0	850	-693	-693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7,611	-17,127	-12,339	-14,252	-16,077
통합재정수지 2	1,122	1,910	1,642	1,385	1,169

☞ 통합재정수지 주요 증감원인을 살펴보면

- 당해연도 순세입에서 지출과 순융자를 차감한 통합재정수지 1은 적자를 나타내고 있으나,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합한 통합재정수지 2는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흑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 통합재정수지1의 적자규모는 순세계잉여금의 많고 적음에 따라 적자폭이 크거나 적음을 알 수 있으며,  통합재정수지2의 흑자는 과도한 사업 투자 억제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한  결과입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부산진구의 2016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34	20,220
여성정책추진사업	2	1,315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9	18,861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3	44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2016년 성인지예산서 바로가기)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부산진구는 모델 2를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416,001	282	2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6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282.3
구민안전과	동민게시판 개·보수 정비	3.6	신규사업
구민안전과	불법벽보 방지시트 부착사업	18.7	〃
환경녹지과	쌈지화단 리모델링	7	〃
건설과	골목길 포장 및 하수구 덮개 교체	15	〃
환경녹지과	쉼터 테크 앞쪽 화단 재정비	10	〃
건설과	국제백양아파트 앞 육교 정비 사업	80	〃
건설과	횡단보도와 인도 턱 1㎝ 낮추기	50	〃
건설과	돌산공원 주변 재해위험지 해소 및 경관 정비	93	〃
건설과	하수관거 개선사업	5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주민참여예산제 바로가기)

4-3.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부산진구의 2016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합계	7	63	135	131	410,507	392,390	18,117
의회사무국	1	1	2	1	2,536	2,295	240
기획조정실	1	1	3	7	5,696	5,013	682
감사담당관	1	2	4	2	74	68	6
행정자치국	1	13	26	32	69,453	69,794	-341
주민복지국	1	28	60	50	288,614	276,549	12,066
창조도시국	1	14	31	30	26,054	23,693	2,361
보 건 소	1	4	9	9	12,639	10,413	2,225
동 주민센터	0	0	0	0	5,441	4,565	876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성과계획서 바로가기 : 동주민센터 제외)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예비비 확보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1.26	31.09	64.7	11.27	70.19	63.77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58	58	0
	부단체장	41	41	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	276	-24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100	100	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9	79	0
	의원국외여비	62	62	0
지방보조금		1,382	899	-484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595	1,611	16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789
공무원 일‧숙직비			115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6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go.kr)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 경비 및 지방보조금은   기준액의 범위 안에서 예산편성되었습니다.

통·이·반장활동보상금은 기준액(1,565백만원)보다 16백만원 초과 편성되었는데,   이는 통장단체상해보험료가 해당 통계과목으로 잘못 편성되었기 때문이며 추경예산에서 공공운영비로 정정할 계획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및 공무원 일·숙직비는 1인당 금액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기준액과 차액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는 1인당 1,492천원을 책정하였고, 공무원 일·숙직비는 1일당 5만원씩 지급되며, 구본청 일직수당이 35,100천원, 황령산레포츠공원 일직수당이 2,900천원, 보건소 일직수당이 12,000천원, 동주민센터(21개동) 일직수당(비상근무)이 10,500천원, 구본청 숙직수당이 54,750천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자치구의 경우 공시항목에서 제외함 (특·광역시에 합산반영됨)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와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과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4-7.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5년에 우리 부산진구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19
수입징수 태만	불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 누락	1
수입징수 태만	장애인 등급 변경자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누락	1
수입징수 태만	산후조리원 관리 업무 소홀	1
법령위반 과다지출	기초생활수급자 조사 및 관리의 부적정	16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4-8.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2015년에 실시한 지방재정혁신 우수사례, 공기업혁신, 지방재정분석우수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2016년에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