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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 부산진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1.2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24.11% ( 21.26%)	395,920	95,465 ( 84,160 )	300,454	0	0 ( 11,305 )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29.80%	30.83%	26.11% (23.85%)	24.17% (21.94%)	24.11% (21.26%)
최종예산	30.77%	29.52%	27.15% (22.40%)	24.20% (20.58%)	-

유사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우리구는 세입 중 의존재원의 비중이 75.8%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이 미약합니다.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인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차원의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3-2. 재정자주도[당초]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6년도 부산진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31.0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33.95% ( 31.09% )	395,920	134,398 ( 123,093 )	261,522		0 (11,305)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42.34%	42.41%	36.77% (34.51%)	33.95% (31.71%)	33.95% (31.09%)
최종예산	44.76%	42.55%	39.86% (35.11%)	37.77% (34.14%)	-

유사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우리구 재정자주도가 낮은 사유는 매년 보조금의 증가로 예산의 규모는 늘어나나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은 소폭으로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6년 부산진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93,111	408,968	90	310	220	17,245	409,188	-16,077	1,169
일반회계	384,960	394,841	0	0	0	10,960	394,841	-9,881	1,079
기타 특별회계	7,995	13,487	90	100	10	6,285	13,497	-5,502	783
기 금	157	640	0	210	210	0	850	-693	-693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7,611	-17,127	-12,339	-14,252	-16,077
통합재정수지 2	1,122	1,910	1,642	1,385	1,169

☞ 통합재정수지 주요 증감원인을 살펴보면

- 당해연도 순세입에서 지출과 순융자를 차감한 통합재정수지 1은 적자를 나타내고 있으나,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합한 통합재정수지 2는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흑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 통합재정수지1의 적자규모는 순세계잉여금의 많고 적음에 따라 적자폭이 크거나 적음을 알 수 있으며,  통합재정수지2의 흑자는 과도한 사업 투자 억제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