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공시(수시공시)

붙임1.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15~’19)

붙임2. 2014 회계연도 기금성과분석결과

붙임3. 2014 회계연도 재정분석결과

붙임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부채 현황 및 재정건전성관리계획(‘15~’1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채관리관	황 명 호 (인)
담당자	김 혜 진 (인)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조직 및 정원) 3국 1보건소, 1실 1담당관, 21과 23동, 의회 1국,

정원 895명

○ (예산) 425,755백만원(일반회계 405,927, 특별회계 14,940, 기금 4,888)

○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23.85%, 재정자주도 34.51%

□ 지방공사․공단

○ 지방공사 x개, 지방공단 x개 : 해당 없음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지방공사							3개정도
지방공단

* '14년말 기준    ** ‘15년 예산규모(최종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 출연기관 1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연기관	(재)부산진구 장학회	1996	해당없음	이사회	이사 15, 감사 2	63	장학금 지급사업
				사무국	별도 규정 없음

○ 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이자부 금융부채
출연기관	(재)부산진구 장학회	61	2	0	63	-

II. 통합부채 현황 분석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3년	‘14년
통합자산		8,854	8,879
통합부채		150	153
1. 유동부채		48	50
	․이자부금융부채	-	-
	․기타금융부채	-	-
	․비금융부채	48	50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부채)		-	-
3. 기타비유동부채		102	103
	․기타금융부채	-	-
	․비금융부채	102	103
통합자본		8,704	8,725

○ 지난해에 비해 25억원의 자산이 증가하였으며, 비유동자산인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편의시설 증가와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증가에 의한 것임.

○ 유동부채는 지난해에 비해 2억원 증가하였으며, 일반미지급금 및 유동성장기미지급금 증가에 의한 것이며,

비유동부채는 1억원이 증가였으며, 퇴직급여충당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 증가에 의한 것임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내부거래 내용
OO 자치단체	해당 없음
OO 지방공사	해당 없음
OO 출자출연기관	해당 없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3년	‘14년
통합자산		8,854	8,879
통합부채		150	153
1. 유동부채		48	50
	․이자부금융부채	-	-
	․기타금융부채	-	-
	․비금융부채	48	50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부채)		-	-
3. 기타비유동부채		102	103
	․기타금융부채	-	-
	․비금융부채	102	103
통합자본		8,704	8,725

□ 우발부채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억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	내부거래 제거
계		8	8	-	-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	-
	매입확약	-	-	-	-	-
	손실부담계약	-	-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
소송관련		8	8	-	-	-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해당	없음
OO 자치단체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③ 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내용 설명
계	해당	없음
OO 자치단체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 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지원 방식*	최근3개년 지급액			향후부담 추정액
							Y-2	Y-1	Y
OO 자치단체	해당	없음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⑤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 해당 없음

(단위: 억원)

기관명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기간	약정내용
OO 자치단체	해당 없음	XX단지 개발책임분양					사업명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⑥ 소송사건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소송가액 있음			소송가액 없음
		소송가액	내역	부채계상액	내역	부채계상액
부산진구	2014년	8	부당이득금 반환 외 10건	-	-	-
출연기관	2014년	-	-	-	-	-

□ 부채상세분석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15년 상환)	2년 (’16년 상환)	3년 (’17년 상환)	4년 (’18년 상환)	5년 이상 (‘19년 이후 상환)
총계	해당	없음
지방자치단체
(내부거래)
지방공사‧공단
(내부거래)
출자‧출연기관
(내부거래)
비율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발행 기관	발행 일자	‘14년말 잔액*	발행유형	금리	만기	발행목적	내/외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해당	없음
OO도
OO공사
								V
OO출연기관
								V

③ 이자비용(당해연도 발생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이자부 금융부채	금리	‘14년 이자비용	지급처	내/외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해당 없음
OO도
OO공사
					V
OO출연기관
					V

④ 이자부금융부채와 관련된 사업추진현황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사업기간	준공시기		이자부 금융부채 잔액	관련자산 규모	부채발행원인분류
				준공후5년초과 여부(O, X)
계	해당 없읍

⑤ 기관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억원)

세입구분	기관별분류				비고 (세입내역설명)
	계	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합계	4,540	4,477	-	63
①경상수입	921	918	-	2
․지방세	622	622	-	-
․세외수입	299	297	-	2
․매출액 등	-	-	-	-
②이전수입	2,774	2,772	-	3
③자본수입	-	-	-	-
④기타	845	787	-	58

* '14년말 기준

□ 재무분석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 해당 없음

① 지방자치단체

② 지방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 광역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OO 자치단체	해당 없음
OO 지방공사	해당 없음
OO 출자출연기관	해당 없음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 전체 지방정부 부문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OO 자치단체	해당 없음
OO 지방공사	해당 없음
OO 출자출연기관	해당 없음

III. ‘15~‘19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통합부채를 중심으로 수립

□ ‘15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15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155	153	-	2	155	153	-	2
유동	이자부금융	-	-	-	-	-	-	-	-
	기타금융	-	-	-	-	-	-	-	-
	비금융	50	50	-	-	50	50	-	-
비유동	이자부금융	-	-	-	-	-	-	-	-
	기타금융	-	-	-	-	-	-	-	-
	비금융	105	103	-	2	105	103	-	2

○ 내부거래

- 관계기관간 : 해당 없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155	153	-	2	155	153	-	2
유동	이자부금융	-	-	-	-	-	-	-	-
	기타금융	-	-	-	-	-	-	-	-
	비금융	50	50	-	-	50	50	-	-
비유동	이자부금융	-	-	-	-	-	-	-	-
	기타금융	-	-	-	-	-	-	-	-
	비금융	105	103	-	2	105	103	-	2

나. 우발부채

(단위: 억원)

구분		‘14년 현황					‘15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8	8	-	-	-	8	8	-	-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	-	-	-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		-	-	-	-	-	-	-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	-	-	-	-	-	-
	매입확약	-	-	-	-	-	-	-	-	-	-
	손실부담계약	-	-	-	-	-	-	-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	-	-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	-	-	-	-	-
소송관련		8	8	-	-	-	8	8	-	-	-

※ 추정방법 설명

- 약정내용 설명

- 우발상황 발생가능성 예측(현재 진행경과와 연계하여 최대한 객관적으로 추정)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15~’19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단위: 억원)

기관명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총계(①+②+③)	해당 없음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단위: 억원)

기관명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총계(①+②+③)	해당 없음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단위: 억원)

기관명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총계(①+②+③)	8	8	8	8	8	8
① 자치단체	8	8	8	8	8	8
② 공사‧공단	-	-	-	-	-	-
③ 출자‧출연기관	-	-	-	-	-	-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①-②)*		해당 없음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공자기금
	□□ 예수금
	기타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부채감축재원 마련 방안)

* 자산매각, 사업구조조정, 정책변경내용 전반에 대한 설명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①-②)*1		해당 없음
1. oo 공사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공자기금
	□□ 예수금
	기타
2. ●● 공사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공자기금
	□□ 예수금
	기타
3. ◇◇ 공단*2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와 내용이 동일하도록 작성

*2 금융부채, 상환계획이 수립된 특정 비유동부채 등이 없어 ‘14년 부채규모가 지속 유지된다고 가정하는 기관

※ 중기지방재정계획 또는 내부재정운영계획에 포함된 신규사업과 관련된 추가 부채 발행 예상액 반영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 자산매각, 사업구조조정, 정책변경내용 전반에 대한 설명

라. 출자‧출연기관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①-②)*1		해당 없음
1. oo 출자기관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공자기금
	□□ 예수금
	기타
2. ●● 출연기관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공자기금
	□□ 예수금
	기타
3. ◇◇ 출자기관*2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와 내용이 동일하도록 작성

*2 금융부채, 상환계획이 수립된 특정 비유동부채 등이 없어 ‘14년 부채규모가 지속 유지된다고 가정하는 기관

※ 중기지방재정계획 또는 내부재정운영계획에 포함된 신규사업과 관련된 추가 부채 발행 예상액 반영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 자산매각, 사업구조조정, 정책변경내용 전반에 대한 설명

□  우발부채(‘15~’19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

가. 전체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8	8	8	8	8	8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	-	-
	매입확약	-	-	-	-	-	-
	손실부담계약	-	-	-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	-
소송관련		8	8	8	8	8	8

○ 소송행위와 관련된 우발부채임

나. 자치단체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8	8	8	8	8	8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	-	-
	매입확약	-	-	-	-	-	-
	손실부담계약	-	-	-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	-
소송관련		8	8	8	8	8	8

○ 소송행위와 관련된 우발부채임

○ 내‧외부거래인 우발부채내역 해당 사항 없음

다. 공사‧공단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해당 없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라. 출자‧출연기관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해당 없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붙임2

<2014 회계연도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부산진구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88.06	81.44	104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15.00	10.8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18.00	16.61	2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4.37	4.75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9.0	8.1	10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3.25	4.41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일몰제 적용률	15.00	12.59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15.00	13.43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8.44	10.49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0.00	0.26	4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5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은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7.2. 예정)

붙임3

2014 회계연도 재정분석 결과                      (단위: %)

분 야 (분석지표)		부산진구	전국평균	자치구 평균
Ⅰ.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3.29	3.88	3.39
	2. 실질수지비율	13.74	13.22	18.40
	3. 경상수지비율	123.88	69.76	97.62
	4. 관리채무비율	0.00	70.93	0.00
	6.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18.53	66.75	25.65
	8. 공기업부채비율	0.00	70.93	0.00
	9.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0.00	-0.82	0.00
Ⅱ.재정효율성	10. 자체세입비율	20.74	27.96	22.09
	10-1. 자체세입비율증감률	-4.27	6.09	-3.18
	11. 지방세징수율	97.91	97.16	97.95
	11-1. 지방세징수율제고율	1.0018	1.0037	1.0034
	12.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82	2.11	0.92
	12-1. 지방세체납액증감률	29.89	2.94	21.89
	13. 경상세외수입비율	4.04	1.92	4.61
	13-1. 경상세외수입증감률	-2.01	4.70	2.61
	14.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3.13	1.51	5.29
	14-1.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17.95	-1.96	7.98
	15. 탄력세율적용노력도	0.9876	0.9983	0.9873
	17. 출자․출연금비율	0.05	2.41	1.17
	17-1. 출자․출연금 증감률	0.74	-7.46	1371.49
	18.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5.46	5.20	6.03
	18-1. 자본시설유지관리비증감률	9.01	6.77	4.10
	19. 인건비절감노력도	0.0215	-0.0091	0.0489
	20.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0.0361	0.1313	0.1435
	21.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0.0872	0.2105	0.2771
	22. 행사축제경비비율	0.12	0.43	0.34
	22-1. 행사축제경비증감률	-21.88	-7.59	-16.37

‣ 2014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5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2015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재정분설결과는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7.2. 예정)

☞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3.13%

○ 동종단체 평균(5.29%)에 비해 낮은 수준임. 동종단체 중에서는 체납비율이 낮은 단체에 속함

○ 징수기법 다각화에 따른 채권압류, 징수보고회 개최와 담당자 직무교육, 적극적인 체납액 정리 노력 등에 따라 세입여건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구세외 목표액 초과 달성하여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기여함

□ 민간이전경비비율: 7.23%

○ 동종단체 평균(18.99%)에 비해 매우 양호하며 전년(7.81%) 대비해서도 개선된 수준임

○ 동일사업 지원기간이 3년 지나면 일몰제 적용하여 지원 중단(8건), 성과목표 달성을 통하여 계속 추진여부를 판단 후 예산반영하며, 신규 신청사업(4건)에 대해서는 부서 심사 자료에 따라 결정하여 예산 편성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음

□ 출연·출자금비율: 0.05%

○ 출연·출자금 증감률은 0.74%로 전년도의 1.41%에 비해서 다소 낮아졌으며, 동종 자치단체 1,371.49% 대비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남

○ (재)부산진구 장학회와 지방세연구원에 법적으로 지원하는 출연금이 세출액에서 자치하는 비율은 0.05%로 예산규모 대비 매우 적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체의 출연금 지원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 행사축제경비비율: 0.12%

○ 동종단체 평균(0.34%)에 비해 매우 양호한 수준이며, 전년(0.15%) 대비해서도 개선된 수준임. 동종단체 중에서 행사축제경비비율이 낮은 상위(1/4)단체에 포함됨

○ 행사축제 동일사업에 대하여 일몰제 적용하여 지원하고 성과목표달성을 통하여 계속 추진여부를 재검토하여 지원중단 1건, 지원감축 1건으로 조정하고 불필요한 행사축제를 자제하여 예산편성 하였음

☞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

□ 통합재정수지비율: -3.29%

○ 동종단체 평균(3.39%)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전년(7.87%) 대비 대폭 하락하였음. 동종단체 중에서도 지표값이 가장 낮은 단체에 포함됨

- 2013년 세외수입 62,474백만 원, 2014년 세외수입 28,350백만 원

□ 실질수지비율: 13.74%

○ 실질수지비율이 13.74%로 전년도 24.39%에 비해 크게 낮으며 동종     자치단체 평균 18.4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부동산 경기침체, 주택과표 및 공시지가 상승률 둔화, 납세자의 담세력    부족으로 징수율 저하 등 세입확보가 어려운데다가 공사지연으로 세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기인한 것임

□ 경상수지비율: 123.88%

○ 경상수지비율이 123.88%로 전년도 131.82%에 비해 개선되고 있으나, 동종 자치단체 97.62%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사회복지직 인력확충(증 10명)으로 인건비가 증가되어 경상비용이 크게 발생되고 있음

□ 지방세징수율: 97.91%

○ 동종단체 평균(97.95%)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나 사분위일 이상의 값을 보이고 있음

○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의 부진 등 부동산 개발에 따른     세수증대 요인이 거의 없음

□ 개선사항

○ 지방세 확충을 위해 사업장의 지속적 조사와 유관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 등)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누락 세원 발굴 등 대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사업 지연으로 인한 이월금 발생 예방에도 노력이 필요함

○ 중앙정부의 지침 및 지역현안사업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인력을 증원하고 불필요한 인력은 감축하여 철저한 조직관리와 효율적인 인력운영으로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이 필요함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실질수지비율	실질수지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안정성이 우수함
3.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4.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실질채무비율(광역)	(관리채무 – 기초자치단체 융자금)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6.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부채총계 / 환금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7.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8.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9.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10. 자체세입비율(비율증감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 안정성이 높음
11.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12.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방세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3.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경상세외수입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14.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세외수입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세외수입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5.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 /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6.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7.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8.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증감률)	자본시설유지비용 / 유형고형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자산관리가 효율적임
19. 인건비절감노력도	1-(인건비 결산액/ 기준인건비 기준액)	↑	기준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음
20.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1-(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21.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1-(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22.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 × 100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23.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015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전년도 대비 비율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24. 재정법령준수	지방재정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위반 사례 파악	페널티	지방재정과 관련된 법령 위반시 감점
25. 재난관리기금전출금확보	2015년적립 재난관리기금전출금 / 보통세수입결산액 3년 2011, 2012, 2013) 평균 × 100	페널티	법정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법정금액 미확보시 감점
26. 지역상생발전기금확보	2015년 지역상생발전기금전출금 / 2015년 지방소비세실질수납액 × 100	페널티	법정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출금(서울, 인천, 경기) 법정 금액 미확보시 감점
27. 재정공시노력도	공시방법·수단의 다양성, 주민이해 증진을 위한 노력 등을 파악	인센티브	재정투명성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며, 재정공시에 대한 주민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도를 파악하여 가점
28. 재정분석대응도	자료입력 기한 준수, 정확성 등을 파악	페널티	지방재정분석 업무 수행에 있어서 입력기한 미준수나 자료 누락, 오류 시 감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