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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 우리 부산진구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6.60%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26.60 (20.63)	467,888 (467,888)	124,445 (96,527)	343,443 (343,443)	0 ( 0 )	0 (27,918)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2	2013	2014	2015	2016
결산	30.77%	29.52%	27.15% (22.40%)	24.20% (20.58%)	26.60% (20.63%)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우리 구는 세입 중 의존재원의 비중이 73.4%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운영의 자립도 낮습니다. 의존재원도 대부분이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재정자립성이 낮아 정부차원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6년도 우리 부산진구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39.5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39.51 (33.54)	467,888 (467,888)	184,859 (156,941)	283,029 (283,029)	0 ( 0 )	0 (27,918)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2	2013	2014	2015	2016
최종예산	44.76%	42.55%	39.86% (35.11%)	37.77% (34.14%)	39.51% (33.54%)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우리구의 유사지자체에 비해서 재정자주도가 낮은편입니다. 이는 우리구가 자율적으로 사용용도를 정할 수 있는 자주재원보다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우리 부산진구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461,749	446,992	106	0	-106	446,886	14,863
일반회계	440,315	415,158	69	0	-69	415,089	25,226
기타 특별회계	21,188	31,536	38	0	-38	31,498	-10,310
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0	0	0
기 금	245	298	0	0	0	298	-53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4,191	-23,751	-20,185	-17,357	14,863

☞ 통합재정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바뀐 이유는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 이전      재원(조정교부금,보조금) 등이 2015년에 비해 늘어나 세입이 작년 대비 23,478백만원      증가 하였으나 지출은 작년 대비 –8,410백만원 감소 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