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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결산 기준) 우리 부산진구의 지방세 징수액은 70,298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6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3	2014	2015	2016	비중(%)
합 계	58,410	62,237	67,285	70,298	100	6.37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7,002	7,849	9,565	8,835	12.57	8.06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 민 세	680	3,711	4,708	5,660	8.05	102.66
지방소득세	3,251	302	5	0	0	-96.08
재 산 세	47,044	49,142	51,861	54,188	77.08	4.83
자동차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433	1,232	1,147	1,616	2.30	55.11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6) 금액 / 최초연도(ex : 2013)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단위 : %)

☞ 우리구는 기초자치단체라서 지방세 세목이 한정되어 있고(등록면허세,주민세,재산세 등) 유사지방자치단체와 비슷한 세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재산세가 가장 비중이 높은 77.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부산진구의 2016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비과세･감면액 (A)		21,956	22,337	23,953	23,927	25,044
	비과세	15,628	16,207	16,933	17,606	18,301
	감면	6,328	6,130	7,019	6,320	6,743
지방세 징수액 (B)		57,950	58,410	62,237	67,285	70,298
비과세･감면율 (A/A+B)		27.48%	27.66%	27.79%	26.23%	26.27%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5년도(A)		’16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23,927	100.00%	25,044	100.00%	1,117	4.67%
일반공공행정	8,500	35.53%	9,038	36.09%	538	6.33%
공공질서 및 안전	0	0.00%	0	0.00%	0	0.00%
교육	4,354	18.20%	4,605	18.39%	252	5.78%
문화 및 관광	935	3.91%	953	3.81%	18	1.88%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789	3.30%	892	3.56%	103	13.05%
보건	67	0.28%	83	0.33%	16	24.48%
농림해양수산	10	0.04%	10	0.04%	0	△4.20%
산업･중소기업	1,051	4.39%	164	0.65%	△887	△84.44%
수송 및 교통	930	3.89%	1,829	7.30%	899	96.68%
국토 및 지역개발	113	0.47%	108	0.43%	△6	△4.89%
과학기술	15	0.06%	26	0.10%	10	66.51%
국가	7,006	29.28%	7,285	29.09%	279	3.98%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157	0.66%	52	0.21%	△104	△66.53%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6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5,044	18,301	6,742	1	0	0
보통세	소 계	25,044	18,301	6,742	1	0	0
	취득세	0	0	0	0	0	0
	주민세	418	188	229	0	0	0
	재산세	23,758	18,110	5,647	1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868	2	866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부산진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연말 체납누계액(A)	2016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15,593	13,914	-1,679
지방세	2,559	1,879	-680
세외수입	13,034	12,035	-99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 노력으로 내년 줄어들고 있으며, 2016년도는 2015년도 보다        1,679백만원 적은 13,914백만원입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16,965	16,164	15,808	15,593	13,914
지방세	3,319	3,777	3,282	2,559	1,879
세외수입	13,646	12,387	12,526	13,034	12,035

체납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체납액은 유사 지자체에 비해 체납액이 적고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