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부산진구가 2016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260,007	56,082	32,240	59,930	105,734	3,101	0	0	2,920
국 비	178,634	49,860	15,026	33,651	78,502	1,595	0	0	0
시･도비	62,824	4,307	16,272	19,679	21,392	1,174	0	0	0
시･군･구비	18,549	1,915	942	6,600	5,840	332	0	0	2,92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A)	284,885	321,576	361,585	392,980	422,834
사회복지분야(B)	158,314	186,152	214,631	244,760	260,007
사회복지분야비율(B/A)	55.57	57.89	59.36	62.28	61.49
인구수 (C)	392,731	389,765	387,378	381,572	376,526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403	478	554	641	69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우리구의 사회복지비 비율는 매년 조금씩 증가하였으나, 2016년에는 전년대비 0.79%정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집행액은 2015년 보다 15,247백만원이 늘었습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부산진구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422,834	25,217	5.96%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1,381	0.3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307-03)		1,220	0.29%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4)		140	0.03%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307-10)		18,720	4.43%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3,151	0.75%
민간자본사업보조 (402-01)		606	0.1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284,885	321,576	361,585	392,980	422,834
지방보조금(민간)	2,270	25,999	27,886	29,204	25,217
비율	0.80%	8.08%	7.71%	7.43%	5.96%

※ ’12 ~ ’15년도 지방보조금(민간) 자료는 각 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 민간에 지원된 지방보조금 교부액이 2016년에는 전년대비 3,987백만원 감소되었으며, 자율      형 공립고 운영, 노숙인 자활 및 위기관리지원, 재향군인회의 안보 및 보훈사업지원, 교육      급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사회적 기업 인건비 지원 등에서 교부금 금액이 감소      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6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계	1,386	1,381
사회단체공익활동사업비지원	새마을운동부산진구지회	10	10
사회단체공익활동사업비지원	바르게살기운동 부산진구협의회	9.6	9.6
사회단체공익활동사업비지원	한국자유총연맹부산진구지회	7.5	7.5
사회단체공익활동사업비지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진구협의회	10	10
사회단체공익활동사업비지원	19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15.2	15.2
사회단체공익활동사업비지원	20개동 새마을부녀회	16	15.2
사회단체공익활동사업비지원	20개동 바르게살기위원회	16	16
사회단체공익활동사업비지원	18개동 자유총연맹지도위원회	14.4	14.4
자원봉사단체 활성화 지원	법무부법사랑위원부산 진구지구협의회	3	3
자원봉사단체 활성화 지원	민족통일부산진구협의회	3	3
자원봉사단체 활성화 지원	부산진구청년연합회	10	10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자원봉사단체 활성화 지원	자연보호부산진구협의회	5	5
자원봉사단체 활성화 지원	해병대전우회부산진구지회	6	6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성지문화원	14.25	14.25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BBS부산중고등학교	9.975	9.975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부산진구종합 사회복지관	3.375	3.375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삼광한글학교	9.975	9.975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부산향토학교	3.375	3.375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은빛나눔행복봉사단 동아리	0.5	0.5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우리마을의빛을담다 빛담동아리	0.5	0.5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놀자고 동아리	0.5	0.5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즐거운 탈무드 동아리	0.5	0.5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오카사랑 동아리	0.5	0.5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더 진 스토리 동아리	0.45	0.45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실버사랑체조 동아리	0.45	0.45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종이랑 알콩달콩 동아리	0.45	0.45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하모나이즈 동아리	0.45	0.45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예진회 동아리	0.4	0.4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예다회 동아리	0.4	0.4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China Chinese 동아리	0.4	0.4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천자문 급수동아리	0.4	0.4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낮은음자리 동아리	0.4	0.4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꿈다락 동아리	0.4	0.4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대사랑 동아리	0.4	0.4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다문화가족나눔봉사단‘나눔누리’동아리	0.4	0.4
행복키움아파트 지원사업	네오스포 아파트	1.2	1.2
행복키움아파트 지원사업	개금종합사회복지관	1.2	1.2
행복키움아파트 지원사업	서면센트럴스타 아파트	1.2	1.2
행복키움아파트 지원사업	화승삼성 아파트	1.4	1.4
행복학습센터 지원사업	전포동 행복학습센터	7	7
구-군 대학간 협력공모사업	동의과학대학교	19.8	19.8
구-군 대학간 협력공모사업	부산여자대학교	15.4	15.4
재향군인회안보,보훈사업지원 (보훈단체등지원)	재향군인회	20	20
도시 농업시설 조성 사업	가야초등학교외 37개소	83.44	83.44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	배종대 외 3명	0.015	0.015
지역기업맞춤형고부가가치기술 청년일자리창출사업	(재)윤익인재개발원	110	110
가전매장전문매니저 육성프로젝트	(재)윤익인재개발원	57	57
부산철강제조(유통)업체경영+ 영업지원전문인력양성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70	70
여성단체 활동 지원	부산진구여성단체협의회	3	3
주민제안형 마을만들기 프로그램 사업	가야1동주민협의회 등	111	111
산복도로 생활인문콘텐츠 프로그램 지원	신암마을주민협의회	4	4
2016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	엄마품애 등	44	44
행복마을만들기사업	당감본동행복마을 추진협의회	10	10
행복마을만들기사업	개금1.3세대행복마을 추진협의회	17	17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부산여자대학교	6	6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문화예술진흥 사업 보조	부산진문화예술인 협의회	15	15
문화학교 지원	부산여자대학교 외 2	15	15
부산진문화원 지원	부산진문화원	69	69
사립박물관 지원	부산포민속박물관	5	5
생활체육교실 운영	부산진구생활체육회	9	9
생활체육교실 운영	부산진구체육회	8	8
생활체육지도자배치	부산진구생활체육회	49	49
생활체육지도자배치	부산진구체육회	98	98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	부산진구체육회	16	16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지도자 배치	부산진구생활체육회	16	16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지도자 배치	부산진구체육회	32	29
지방문화예술진흥지원	부산진문화예술인 협의회	3	3
체육단체 공익활동사업 지원	부산진구체육회	10	10
건강한 노후생활지원	(사)대한노인회부산진구지회	10	10
장애인복지지원	부산진구장애인협회	6	6
결핵사업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온종합병원	99	99
사회복귀시설운영	한미래사회복귀센터	167	165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문화 조성	(사)한국장기기증협회	5	5

※위 수치는 단위이하에서 반올림한 값이라서 합계 ±1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단위 : 백만원)

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142	140
제2회 하드 스포프배 전국리틀야구대회	3월	부산진구야구연합회	1	1
제16회 부산진구청장기 동호인 게이트볼대회	4월	부산진구게이트볼연합회	3	3
2016 백양산 숲길 건강달리기대회	5월	(사)부산아마추어마라톤클럽연맹	4	4
제11회 어르신생활체육대회	5월	부산진구체육회	3	3
제21회 부산진구청장배 동호인 테니스대회	5월	부산진구테니스연합회	4	4
제27회 부산광역시장기 시민게이트볼대회	6월	부산진구체육회	3	3
제11회 여성생활체육대회	6월	부산진구체육회	3	3
2016년 제8회 부산진구청장배 유소년축구대회	7월	부산진구축구연합회	5	3
제26회 부산광역시장기 시민비치발리볼 대회	8월	부산진구체육회	1	1
제8회 부산진구청장배 동호인 배구대회	8월	부산진구배구연합회	4	4
2016 부산 씨름왕 선발대회	9월	부산진구체육회	2	2
2016년 저학년부 전국리틀야구대회	9월	부산진구야구연합회	1	1
제9회 부산진구 골드율동경연대회	10월	부산진구체육회	7	7
제26회 부산진구청장기 태권도대회	10월	부산진구태권도협회	4	4
제9회 부산진구청장배 동호인 탁구대회	10월	부산진구탁구연합회	3	3
제27회 부산진구청장배 배드민턴대회	10월	부산진구연합회	5	5
제35회 부산진구청장기 동호인 축구대회	10월	부산진구축구연합회	5	5
2016년 백양산 숲길 슬로워킹 대회	10월	부산진구체육회	4	4

(단위 : 백만원)

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제27회 부산생활체육축전 및 부산체육인의 밤	11월	부산진구체육회	17	17
제10회 부산진구청장배 동호인 볼링대회	10월	볼링연합회	3	3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축제	9∼10월	(사)서면메디컬스트리트 의료관광협의회	10	10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축제 연계 한류행사	9∼10월	(사)서면메디컬스트리트 의료관광협의회	50	50

※위 수치는 단위이하에서 반올림한 값이라서 합계 ±1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부산진구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사회단체공익 활동사업비지원	새마을운동부산진구지회	37.2	10	27.2	매우우수
	바르게살기운동부산진구협의회	21	9.6	11.4	우수
	한국자유총연맹부산진구지회	15.3	7.5	7.8	우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진구협의회	21.3	10	11.3	우수
	부산진문화예술인협의회	19	15	4	매우우수
	부산진구체육회	10	10	0	매우우수
	부산진구장애인협회	27	6	21	매우우수
	부산진구여성단체협의회	7	3	4	매우우수
	(사)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부산진지회	33	5	28	매우우수
	한국장기기증협회	24	5	19	매우미흡
	19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33.9	15.2	18.7	매우우수
	20개동 새마을부녀회	32.4	16	16.4	우수
	20개동 바르게살기위원회	33.5	16	17.5	우수
	18개동 자유총연맹지도위원회	29.6	14.4	15.2	우수
자원봉사단체 활성화 지원	자연보호부산진구협의회	6	5	1	우수
	부산진구청년연합회	20	10	10	우수
	법무부법사랑위원 부산진구지구협의회	21	3	18	우수
	해병대전우회부산진구지회	37	6	31	우수
	민족통일부산진구협의회	15	3	12	매우우수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사회단체공익 활동운영비지원	새마을운동부산진구지회	107.4	25	82.4	우수
	바르게살기운동 부산진구협의회	19	5.4	13.6	우수
	한국자유총연맹 부산진구지회	57.7	7.5	50.2	우수
	부산진구장애인협회	32	4	28	매우우수
평생학습동아리사업비지원	은빛나눔행복봉사단 동아리	0.8	0.5	0.3	매우우수
	우리마을의빛을담다- 빛담동아리	0.62	0.5	0.12
	놀자고 동아리	0.94	0.5	0.44
	즐거운 탈무드 동아리	0.65	0.5	0.15
	오카사랑 동아리	1.67	0.5	1.17
	더 진 스토리 동아리	0.84	0.45	0.39
	실버사랑체조 동아리	0.65	0.45	0.2
	종이랑 알콩달콩 동아리	0.57	0.45	0.12
	하모나이즈 동아리	0.74	0.45	0.29
	예진회 동아리	0.7	0.4	0.3
	예다회 동아리	0.7	0.4	0.3
	China Chinese 동아리	1	0.4	0.6
	천자문 급수동아리	0.48	0.4	0.08
	낮은음자리 동아리	1.87	0.4	1.47
	꿈다락 동아리	0.5	0.4	0.1
	대사랑 동아리	0.6	0.4	0.2
	다문화가족나눔봉사단 ‘나눔누리’동아리	0.5	0.4	0.1
대학-지역간 협력지원사업	동의과학대학교	23.74	19.8	3.94	매우우수
	부산여자대학교	21.79	15.4	6.39	매우우수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구민생활체육 육성지원	(사)부산아마추어마라톤클럽연맹	4	4	0	매우우수
	볼링연합회	3	3	0
	부산진구게이트볼연합회	2.5	2.5	0
	부산진구배구연합회	3.5	3.5	0
	부산진구야구연합회	2	2	0
	부산진구연합회	5	5	0
	부산진구체육회	38.6	38.6	0
	부산진구축구연합회	10	10	0
	부산진구탁구연합회	3	3	0
	부산진구태권도협회	4	4	0
	부산진구테니스연합회	4	4	0
푸드마켓"행복한요리"운영비지원	당감종합사회복지관	4.8	4.8	0	매우우수
상이군경회등9개단체운영비지원	광복회 등 9개 보훈단체	92	92	0	우수
재향군인회 사업비지원	부산진구재향군인회	20	20	0	우수
건강한 노후생활지원	(사)대한노인회부산진구지회	69	10	59	매우우수
어린이집 연료비 지원	향기어린이집 외 162개소	82.3	82.3	0	보통
어린이집 친환경식품 제공 지원	캥마쿵쿵어린이집 외 150개소	216	216	0	우수
공동주택공동 시설물지원사업	관내 공동주택	77,787	77,787	0	우수
서면메디컬스트리트축제개최지원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의료관광협의회	34	10	24	매우우수

※위 수치는 단위이하에서 반올림한 값이라서 합계 ±1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기재)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부산진구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현황은 없습니다.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  ①, ②, ③은 법 시행 이전 것도 작성 대상이며 ④는 법 시행 이후 것만 작성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부산진구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없습니다.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부산진구가 2016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22,834	347	0.0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284,885	321,576	361,585	392,980	422,834
행사･축제경비	315	363	348	323	347
비율	0.11%	0.11%	0.10%	0.08%	0.08%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행사·축제경비가 유사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적은 것은 중복 행사를 정비하고 선심성      행사 및 축제를 억제하고자 노력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