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부산진구

예산기준 재정공시

	부산의 중심 앞서가는 부산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 공통공시 총괄	2

2. 예산규모	3

2-1. 세입예산	3

2-2. 세출예산	4

2-3. 중기지방재정계획	5

2-4. 지역통합재정통계	6

3. 재정여건	7

3-1. 재정자립도	7

3-2. 재정자주도	9

3-3. 통합재정수지	11

4. 재정운용계획	13

4-1. 성인지 예산현황	13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14

4-3. 성과계획서	16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7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18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19

4-7.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19

4-8.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19

4-9.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19

목   차

2017년 부산진구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7. 2.                                    부산진구청장(인)

◈ 우리 구의 ‘17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4,333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17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4,663원보다 330억원이 적습니다.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013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009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11억원입니다.

◈ 우리 구의 ’17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2.83%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30.80%입니다.

◈ 우리 구의 ‘17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1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재정은
살림규모는 유사자치단체 평균보다 작고,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는 낮은 편으로 자주재원보다 보조금 등에 의존하는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조정실 장민욱(605-4021)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부산 부산진구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4,333	4,160	173	4,663	4,380	283
	세출예산	4,333	4,160	173	4,663	4,380	283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예산]	22.83	21.26	1.57	24.77	24.63	0.14
	재정자립도[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자주도[당초예산]	30.80	31.09	△0.29	36.81	36.54	0.27
	재정자주도[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11	12	△1	23	21	3
	통합재정수지[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계획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22개 단체) 유형 자치구-구(3) :

부산 부산진구	부산 해운대구	부산 사하구	부산 금정구	부산 강서구
부산 사상구	대구 동구	대구 북구	대구 수성구	대구 달서구
인천 중구	인천 남구	인천 연수구	인천 남동구	인천 부평구
인천 서구	광주 서구	광주 북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대전 유성구	울산 남구

☞ 참고사항 : 2017년 재정공시는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천원’단위 작성)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므로 재정공시금액(백만원,억원 단위 작성) 표기상 ±1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7년도 부산진구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33,269	410,547	0	14,138	8,584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311,381	346,129	396,572	416,001	433,26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95,536	100	328,099	100	377,979	100	395,920	100	410,547	100
지 방 세	57,127	19.33	58,179	17.73	61,244	16.20	62,907	15.89	68,984	16.80
세외수입	33,982	11.50	20,077	6.12	21,669	5.73	21,253	5.37	24,749	6.03
지방교부세	4,000	1.35	4,500	1.37	4,500	1.19	4,500	1.14	4,500	1.10
조정교부금 등	30,220	10.23	30,480	9.29	32,449	8.58	34,433	8.70	28,221	6.87
보 조 금	170,207	57.59	207,465	63.23	249,657	66.05	261,522	66.05	266,045	64.8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0	0.00	7,398	2.25	8,460	2.24	11,305	2.86	18,048	4.40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부산진구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33,269	410,547	-	14,138	8,584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311,381	346,129	396,572	416,001	433,26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95,536	100	328,099	100	377,979	100	395,920	100	410,547	100
일반공공행정	14,546	4.92	14,528	4.43	13,727	3.63	14,533	3.67	15,715	3.83
공공질서 및 안전	1,243	0.42	1,906	0.58	2,018	0.53	2,756	0.70	2,454	0.60
교 육	1,414	0.48	1,596	0.49	1,484	0.39	1,213	0.31	960	0.23
문화 및 관광	4,534	1.53	2,580	0.79	5,299	1.40	2,916	0.74	2,973	0.72
환경보호	12,704	4.30	14,781	4.51	14,825	3.92	15,223	3.84	16,266	3.96
사회복지	165,127	55.87	199,498	60.80	241,162	63.80	256,165	64.70	260,105	63.36
보 건	8,318	2.81	8,573	2.61	9,135	2.42	11,381	2.87	9,863	2.40
농림해양수산	1,998	0.68	2,708	0.83	2,913	0.77	1,834	0.46	1,979	0.48
산업･중소기업	6,372	2.16	3,161	0.96	4,337	1.15	1,442	0.36	989	0.24
수송 및 교통	4,815	1.63	4,704	1.43	2,815	0.74	4,132	1.04	10,333	2.52
국토 및 지역개발	3,963	1.34	4,801	1.46	6,432	1.70	7,797	1.97	8,816	2.15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6,110	2.07	3,316	1.01	3,435	0.91	4,211	1.06	3,900	0.95
기 타	64,391	21.79	65,949	20.10	70,395	18.62	72,318	18.27	76,194	18.56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부산진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455,969	479,232	474,022	478,713	476,172	2,364,108	1.10%
	자체수입	101,678	99,569	100,408	101,257	102,119	505,031	0.10%
	이 전 수 입	323,816	348,905	348,983	352,946	349,734	1,724,384	1.9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0,475	30,757	24,631	24,510	24,320	134,693	-5.50%
세 출		455,969	479,232	474,022	478,713	476,172	2,364,108	1.10%
	경 상 지 출	97,758	98,613	99,029	100,954	102,909	499,263	1.30%
	사 업 수 요	358,211	380,619	374,993	377,759	373,263	1,864,845	1.0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부산진구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당초예산 (A)	2017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422,732	440,200	17,469	4.13%
부산진구	416,001	433,269	17,269	4.15%
출자‧출연기관	6,731	6,931	200	2.97%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1개) : (재)부산진구장학회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예산]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 부산진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2.8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27.23 (22.83)	410,547	111,781 (93,733)	298,765	0	0 (18,048)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3-1-1. 재정자립도[최종예산]

2016년도 우리 부산진구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19.5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25.61 (19.56)	461,340	118,154	343,186	0	0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30.83	26.11 (23.85)	24.17 (21.94)	24.11 (21.26)	27.23 (22.83)
최종예산	29.52	27.15 (22.40)	24.20 (20.58)	25.61 (19.56)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구는 세입 중 의존재원의 비중이 72.7%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이 미약합니다.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인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차원의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지방재정확충이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3-2. 재정자주도[당초예산]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7년도 부산진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30.80%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35.20 (30.80)	410,547	144,502 (126,454)	266,045	0	0 (18,048)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3-2-1. 재정자주도[최종예산]

2016년도 우리 부산진구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주도는 32.5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38.62 (32.57)	461,340	178,164	283,176	0	0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42.41	36.77 (34.51)	33.95 (31.71)	33.95 (31.09)	35.20 (30.80)
최종예산	42.55	39.86 (35.11)	37.77 (34.14)	38.62 (32.57)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구 재정자주도가 낮은 사유는 매년 재정은 늘어나나 보조금의 증가율에 비해서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자주재원의 증가율은 낮기 때문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7년 부산진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02,522	423,085	105	210	105	21,805	423,190	-20,669	1,136
일반회계	392,800	409,282	105	0	-105	17,642	409,177	-16,377	1,265
기타 특별회계	9,552	13,138	0	0	0	4,163	13,138	-3,586	577
기 금	169	665	0	210	210	0	875	-706	-706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통합재정수지 1	-17,127	-12,339	-14,252	-16,077	-20,669
통합재정수지 2	1,910	1,642	1,385	1,169	1,136

☞ 통합재정수지 주요 증감원인을 살펴보면

- 당해연도 순세입에서 지출과 순융자를 차감한 통합재정수지 1은 적자를 나타내고 있으나,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합한 통합재정수지 2는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흑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 통합재정수지1의 적자규모는 순세계잉여금의 많고 적음에 따라 적자폭이 크거나 적음을 알 수 있으며, 통합재정수지2의 흑자는 과도한 사업 투자 억제하고 경상경비를 줄이는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한 결과입니다.

3-3-1. 통합재정수지[최종예산]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6년도 우리 부산진구의 최종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54,873	478,969	93	210	117	27,774	479,086	-24,213	3,561
일반회계	433,775	453,659	61	0	-61	20,836	453,598	-19,823	1,013
기타 특별회계	20,939	24,675	32	0	-32	6,938	24,643	-3,704	3,234
기 금	159	635	0	210	210	0	845	-686	-686

▸ 최종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14,191	-23,751	-20,185	-17,357	-24,213
통합재정수지 2	6,237	3,144	2,126	1,384	3,561

☞ 통합재정수지 주요 증감원인을 살펴보면

- 2017 당초예산보다 통합재정수지1은 더 많은 적자를 나타내고 있으나,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훨씬 증가하여 통합재정수지 2의 흑자규모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편성 이후 세입증대를 도모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는 등 지속적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높인 까닭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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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부산진구의 2017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33	18,980
여성정책추진사업	2	1,485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8	17,450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3	45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2017년 성인지예산서 바로가기)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부산진구는 모델 2를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433,269	291	2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7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291.3
도시정비과	불법 벽보 방지 시트 부착(전포1동)	5.8	신규사업
도시정비과	동민게시판 5개소 추가 설치	7.5	〃
환경녹지과	불결지 화단 조성	3	〃
환경녹지과	쌈지공원 정자 지붕 개량 사업	3	〃
건설과	당감서로 도로 포장	60	〃
건설과	육교 보행계단 확장 건의	100	〃
건설과	도로 재포장 사업	27	〃
도시정비과	불법 벽보 방지 시트 부착(전포2동)	15	〃
건설과	문현금융단지-골드테마거리 잇는 도심보행길 조성	0	〃
환경녹지과	엄광체육공원 등산로 정비	20	〃
창조도시과	타일벽화 조성 사업	50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주민참여예산제 바로가기)

4-3.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부산진구의 2017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합계	7	57	133	127	424,685	410,507	14,178
의회사무국	1	1	3	1	2,585	2,536	49
기획조정실	1	1	3	7	5,787	5,696	92
감사담당관	1	2	4	2	92	74	18
행정자치국	1	12	26	31	73,423	69,300	4,123
주민복지국	1	25	61	47	291,370	288,795	2,575
창조도시국	1	15	32	31	34,838	26,141	8,696
보건소	1	1	4	8	11,180	12,538	-1,358
동 주민센터	0	0	0	0	5,408	5,426	-17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2017년 성과계획서 바로가기)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7.23 (22.83)	35.20 (30.80)	63.36	12.13	69	60.18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58	58	0
	부단체장	41	41	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	285	-15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100	75	-25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9	73	-6
	의원국외여비	62	45	-17
지방보조금		1,430	1,084	-346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552	1,552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1,813	-
공무원 일‧숙직비		-	69	-
		-	66	-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7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go.kr)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 경비 및 지방보조금,
통·이·반장활동보상금은 기준액의 범위 안에서 예산편성되었습니다.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및 공무원 일·숙직비는 1인당 금액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기준액과 차액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는 1인당 1,492천원을 책정하였고, 공무원 일·숙직비는
1일당 6만원씩 지급되며, 구본청 일직수당이 42,840천원, 보건소 일직수당이 14,400천원, 동주민센터(20개동) 일직수당(비상근무)이 12,000천원, 구본청 숙직수당이 65,700천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 해당없음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되고 부산광역시 재정공시 사항에 합산하여 반영됩니다.

4-7.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 해당없음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되고 부산광역시 재정공시 사항에 합산하여 반영됩니다.

4-8.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해당없음

2016년에 우리 부산진구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는 해당이 없습니다.

4-9.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6년에 우리 부산진구가 지방규제개혁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150
지방규제개혁 우수	2015년 지방규제개혁 평가 우수기관 선정	50
재정분석 우수	2016년 재정분석 우수기관 선정	100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