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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결산 기준) 우리 부산진구의 지방세 징수액은 74,233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7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4	2015	2016	2017	비중(%)
합 계	62,237	67,285	70,298	74,233	100	6.05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7,849	9,565	8,835	9,320	12.55	5.89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 민 세	3,711	4,708	5,660	6,121	8.25	18.15
지방소득세	302	5	0	0	0	-98.34
재 산 세	49,142	51,861	54,188	58,038	78.18	5.7
자동차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1,232	1,147	1,616	754	1.02	-15.10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7) 금액 / 최초연도(ex : 2014)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지방세 중 주민세와 재산세의 징수가 2016년도에 비해 많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민세는 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2016.1.1.)으로 지역 특성상 노동집약적인 제조       업체들의 면세점 기준인 50명 이하로 줄어든 비율보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고임금       업체인 금융, 보험 회사들의 신규납부 대상이 더 확대되고, 세무안내 및 홍보에        따른 효과로 2016년부터 세수가 증대되고 있으며, 재산세는 물가 상승을 반영하는       신축건축물 기준가액 및 개별공시지가,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재산세가 증가       하였습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부산진구의 2017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비과세･감면액 (A)		22,337	23,953	23,927	25,044	27,119
	비과세	16,207	16,933	17,606	18,301	20,384
	감면	6,130	7,019	6,320	6,743	6,735
지방세 징수액 (B)		58,410	62,237	67,285	70,298	74,233
비과세･감면율 (A/A+B)		27.66%	27.79%	26.23%	26.27%	26.76%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6년도(A)		’17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25,044	100.00%	27,119	100.00%	2,075	8.29%
일반공공행정	9,038	36.09%	9,746	35.94%	708	7.83%
공공질서 및 안전	0	0.00%	0	0.00%	0	△100.00%
교육	4,605	18.39%	5,073	18.71%	468	10.16%
문화 및 관광	953	3.81%	1,037	3.82%	84	8.80%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892	3.56%	1,119	4.13%	227	25.41%
보건	83	0.33%	63	0.23%	△20	△23.91%
농림해양수산	10	0.04%	12	0.04%	2	20.15%
산업･중소기업	164	0.65%	7	0.03%	△157	△95.85%
수송 및 교통	1,829	7.30%	1,546	5.70%	△282	△15.44%
국토 및 지역개발	108	0.43%	120	0.44%	13	11.65%
과학기술	26	0.10%	27	0.10%	2	6.09%
국가	7,285	29.09%	8,195	30.22%	910	12.49%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52	0.21%	175	0.64%	122	233.16%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7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7,119	20,384	6,732	1	2	0
보통세	소 계	27,119	20,384	6,732	1	2	0
	취득세	0	0	0	0	0	0
	주민세	414	185	229	0	0	0
	재산세	26,322	20,071	6,249	1	2	0
	자동차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383	129	254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부산진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연말 체납누계액(A)	2017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13,914	13,694	-220
지방세	1,879	1,713	-166
세외수입	12,035	11,981	-5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 노력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2017년도는 2016년도 보다        220백만원 적은 13,694백만원입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16,164	15,808	15,593	13,914	13,694
지방세	3,777	3,282	2,559	1,879	1,713
세외수입	12,387	12,526	13,034	12,035	11,98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유사 지자체에 비해 체납액이 적고,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 노력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