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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부산진구가 2017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272,669	61,974	34,895	58,574	114,826	2,401	0	0	0
국 비	187,158	52,609	16,059	32,965	84,357	1,168	0	0	0
시･도비	67,230	4,996	17,464	19,534	24,354	883	0	0	0
시･군･구비	18,281	4,369	1,372	6,075	6,115	350	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A)	321,576	361,585	392,980	422,834	451,055
사회복지분야(B)	186,152	214,631	244,760	260,007	272,669
사회복지분야비율(B/A)	57.89%	59.36%	62.28%	61.49%	60.45%
인구수 (C)	389,765	387,378	381,572	376,526	371,703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478	554	641	691	734

☞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자치단체 주민1인당 사회보장비 재정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부산진구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451,055	28,237	6.26%
민간경상보조 (307-02)		1,436	0.32%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1,273	0.28%
민간행사보조 (307-04)		99	0.02%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20,003	4.43%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4,934	1.09%
민간자본보조 (402-01)		490	0.1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7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321,576	361,585	392,980	422,834	451,055
지방보조금(민간)	25,999	27,886	29,204	25,217	28,237
비율	8.08%	7.71%	7.43%	5.96%	6.26%

※ ’13 ~ ’16년도 지방보조금(민간) 자료는 각 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 민간에 지원된 지방보조금 교부액이 2016년에 비해 3,020백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부산시 공모사업인 부산형 베이비부머일자리사업, 재가노인       복지시설지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비 지원 등 시비 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7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계	1,436	1,423
사회단체공익활동사업비지원	새마을운동부산진구지회	10	10
사회단체공익활동사업비지원	바르게살기운동 부산진구협의회	9.6	9.6
사회단체공익활동사업비지원	한국자유총연맹부산진구지회	7.5	7.5
사회단체공익활동사업비지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진구협의회	10	10
사회단체공익활동사업비지원	20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16	16
사회단체공익활동사업비지원	20개동 새마을부녀회	16	16
사회단체공익활동사업비지원	20개동 바르게살기위원회	16	16
사회단체공익활동사업비지원	18개동 자유총연맹지도위원회	14.2	14.2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 교육비 지원	새마을운동부산진구지회	8.8	8.8
자원봉사단체 활성화 지원	법무부법사랑위원부산 진구지구협의회	3	3
자원봉사단체 활성화 지원	민족통일부산진구협의회	3	3
자원봉사단체 활성화 지원	부산진구청년연합회	5	5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자원봉사단체 활성화 지원	자연보호부산진구협의회	4	4
자원봉사단체 활성화 지원	해병대전우회부산진구지회	6	6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성지문화원	12.7	12.7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BBS부산중고등학교	8.4	8.4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부산진구종합 사회복지관	2.4	2.4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삼광한글학교	8.4	8.4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부산향토학교	4.1	4.1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부산진구노인복지관	3	3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당감종합사회복지관	6.3	6.3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은빛나눔행복봉사단 동아리	0.3	0.3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우리마을의빛을담다 빛담동아리	0.5	0.5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아동권리 지킴이 아이벨	0.5	0.5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즐거운 탈무드 동아리	0.5	0.5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오카사랑 동아리	0.5	0.5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채비독토	0.5	0.5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호천마을 사랑, 나무사랑봉사단	0.5	0.5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종이랑 알콩달콩 동아리	0.5	0.5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하모나이즈 동아리	0.5	0.5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예진회 동아리	0.5	0.5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예다회 동아리	0.5	0.5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China Chinese 동아리	0.5	0.5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천자문 급수동아리	0.4	0.4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레인보우 댄스	0.5	0.5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돌쟁이 전통복식 소품 만들기	0.5	0.5
행복키움아파트 지원사업	네오스포 아파트	1.2	1.2
행복키움아파트 지원사업	개금종합사회복지관	1.2	1.2
행복키움아파트 지원사업	서면센트럴스타 아파트	1.2	1.2
행복키움아파트 지원사업	화승삼성 아파트	1.4	1.4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부산여자대학교	9	6
문화예술진흥 사업 보조	부산진문화예술인 협의회	15	15
문화학교 지원	부산여자대학교	5	5
문화학교 지원	양정청소년 수련관	5	5
문화학교 지원	부산시민도서관	5	5
부산진문화원 지원	부산진문화원	72	69
작은도서관 냉방비 지원	동화랑놀자 외 16	2.55	2.55
사립박물관 지원	부산포민속박물관	3	3
생활체육지도자배치	부산진구체육회	131.2	131.2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지도자 배치	부산진구체육회	49	49
생활체육교실 운영	부산진구체육회	16.6	16.6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	부산진구체육회	16	16
재향군인회안보,보훈사업지원 (보훈단체등지원)	재향군인회	20	20
건강한 노후생활지원	(사)대한노인회부산진구지회	16.2	16.2
장애인복지지원	부산진구장애인협회	9	9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장애인복지지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부산진구지회	1	1
여성단체 활동 지원	부산진구여성단체협의회	3	3
철강제조·유통업체 전문인력양성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71.5	71.5
건축리모델링 일자리창출	(재)부산인재개발원	116.6	116.6
3D프린팅제작 및 전문인력양성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74.7	74.7
도시농업시설 조성사업	가평초등학교 외 31개소	46.4	46.4
이야기가 있는 벚꽃문화길 만들기	개금2동행복마을 만들기 추진협의회	10	10
산복도로에서찾은 연결고리 “엄마/아빠 우리 함께놀아요	호천마을 주민협의회	14	14
당감본동행복마을만들기	당감본동행복마을 추진협의회	5	5
1.3세대행복 마을만들기	개금2동행복마을 만들기 추진협의회	6	6
행복소통공작소「패밀리가 떴다!」	엄마품애(愛)	4.5	4.5
옥상의 변화를 통해 공동체를 가꾸다	호천마을주민협의회	4.4	4.4
함께 놀며 배우는 백양마을	산아래마을학교	4.5	4.5
학교 숲 가꾸기를 통한 마을생태학교와 축제	(사)부산생명의숲 국민운동	4.5	2.5
마을할미꽃 주민소모임 ‘청춘기자단’	마을작가를 꿈꾸는 마을할미꽃	1.8	1.8
신암마을 정보화교실	부산진구노인복지관 신암분관	1.9	1.9
우리가 다가갈게요, 시나브로! 신암으로!	신암마을주민협의회	5.6	2
홀로 어르신을 위한 행보꾸러미 나눔	당감행복한마을 만들기 주민협의회	4.5	4.5
문화가 피어나고, 삶이 묻어나는 마을카페	호천마을 행복한 동행	4.5	4.5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메이커 몬스터 팩토리	라쿤	39	39
4차 산업 청년 메이커 양성 프로그램 ‘MADE IN BUSAN’	쓰리디 플러스㈜	35.4	35.37
청마루(청년과 마을, 룰루랄라)	(사)마을공동체 연대 마을살림	36	36
청년창업플랫폼 프로젝트 ‘클랭클랭’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35	35
코코프로젝트 – 창조적 실패 아카데미	(재)부산인재평생 교육진흥원	35	33.8
2017년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	서면DS협성 엘리시안아파트	4	4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온종합병원	99	99
의료기관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인건비	동의병원	31	31
사회복귀시설운영	한미래사회복귀센터	176	176

※위 수치는 단위이하에서 반올림한 값이라서 합계 ±1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단위 : 백만원)

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99.4	99.4
제17회 부산진구청장배 게이트볼대회	5월	부산진구게이트볼연합회	2.5	2.5
2017 백양산 숲길 건강달리기대회	5월	(사)부산아마추어마라톤클럽연맹	6.5	6.5
제12회 어르신생활체육대회	5월	부산진구체육회	2.8	2.8
제13회 화성시 전국리틀야구대회	6월	부산진구야구연합회	1	1
제28회 부산광역시장기 시민게이트볼대회	6월	부산진구체육회	3	3
제12회 여성생활체육대회	6월	부산진구체육회	3	3
2017년 U-12 전국리틀야구대회	7월	부산진구야구연합회	1	1
제9회 부산진구청장배 유소년축구대회	8월	부산진구축구연합회	8	8
2017 부산 씨름왕 선발대회	9월	부산진구체육회	1.6	1.6
제10회 부산진구 골드율동경연대회	9월	부산진구체육회	7	7
2017년 백양산 숲길 가족걷기 대회	9월	부산진구체육회	6	6
제10회 부산진구청장배 탁구대회	10월	부산진구탁구연합회	3	3
제28회 부산진구청장배 배드민턴대회	10월	부산진구배드민턴 연합회	5	5
제36회 부산진구청장기 축구대회	10월	부산진구축구연합회	5	5
제11회 부산진구청장배 볼링대회	10월	부산진구볼링연합회	3	3
제7회서면메디컬스트리트 축제개최지원	10월	(사)SMS의료관광 협의회	10	10
제22회 부산진구청장배 테니스대회	11월	부산진구테니스연합회	4	4
제9회 부산진구청장배 배구대회	11월	부산진구배구연합회	3.5	3.5

(단위 : 백만원)

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제27회 부산진구청장기 태권도대회	11월	부산진구태권도협회	4	4
제28회 부산시민체육대회	11월	부산진구체육회	19.5	19.5

※위 수치는 단위이하에서 반올림한 값이라서 합계 ±1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부산진구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자부담
사회단체 공익활동 사업비 지원	새마을區지회	60	10	50	우수
사회단체 공익활동 사업비 지원	洞새마을지도자협의회(20개동)	32.5	16	16.5	우수
사회단체 공익활동 사업비 지원	洞새마을부녀회(20개동)	33.8	16	17.8	매우우수
사회단체 공익활동 사업비 지원	바르게살기운동區협의회	19.6	9.6	10	우수
사회단체 공익활동 사업비 지원	洞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20개동)	32.5	16	16.5	우수
사회단체 공익활동 사업비 지원	한국자유총연맹區지부	27.5	7.5	20	보통
사회단체 공익활동 사업비 지원	洞한국자유총연맹 (18개동)	34.2	14.2	20	우수
사회단체 공익활동 사업비 지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區협의회	20	10	10	우수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 교육비 지원	부산진구새마을지회	8.8	8.8	-	보통
사회단체 공익활동 운영비 지원	부산진구새마을지회	92.1	27	65.1	보통
사회단체 공익활동 운영비 지원	바르게살기운동 區협의회	23.7	5.5	18.2	보통
사회단체 공익활동 운영비 지원	한국자유총연맹 區지부	41.5	7.5	34	우수
사회단체 공익활동 운영비 지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부산진구지회	28.1	5	23.1	보통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사업	자연보호 부산진구협의회	7	4	3	우수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자부담
사회적 취약계층 권익증진 및 청소년 육성보호에 관한 사업	부산진구청년연합회	8	5	3	우수
범죄예방및선도에 관한사업	법무부법사랑 부산진구협의회	20	3	17	우수
범죄예방및선도에관한사업·교통질서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사업	해병대전우회 부산진구지회	37	6	31	우수
민족통일교육에 관한사업	민족통일부산진구협의회	13.6	3	10.6	보통
새마을운동 구지회 사무보조 인건비	부산진구새마을지회	22	22	-	보통
평생학습동아리 사업비지원	오카사랑 외 14개 동아리	20.2	7.2	13	우수
행복키움아파트 지원	네오스포아파트 외 3개	7.4	5	2.4	우수
문화예술진흥사업 보조	부산진구문화 예술인협의회	19.4	15	4.4	우수
부산진문화원 사업지원	부산진문화원	122.7	50.5	72.2	보통
부산진문화원 운영비지원	부산진문화원	61.3	20	41.3	보통
부산진문화원 화장실 개·보수	부산진문화원	3	3	-	우수
구민(학생)참여행사	부산진구 축구협회 외 2개 단체	20.5	20.5	-	우수
구청장기동호인 체육대회	부산진구체육회 외 8개 단체	37	37	-	우수
전국·시장기체육대회	부산광역시 게이트볼협회 외 5개 단체	31.9	31.9	-	보통
푸드마켓"행복한 요리"운영비지원	당감종합사회복지관	4.8	4.8	-	우수
보훈단체 보조금 (운영비) 지원	광복회 등 9개 단체	93	93	-	보통
재향군인회 사업비지원	부산진구 재향군인회	20	20	-	보통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자부담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	76.1	16.2	59.9	우수
경로당 운영지원	관내 무등록 경로당	35.9	35.9	-	우수
경로당 비품 구입	관내 무등록 경로당	29.9	29.9	-	우수
부산진구장애인 단체지원	부산진구장애인협회	12	12	-	우수
부산진구장애인 단체지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부산진구지회	2	2	-	보통
여성능력배양	부산진구여성단체협의회	7	3	4	우수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관내 어린이집	24.6	24.6	-	우수
어린이집 연료비지원	관내 어린이집	82.3	82.3	-	우수
어린이집친환경식품제공지원	관내 어린이집	196.5	196.5	-	우수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관내 지역아동센터	26.7	26.7	-	보통
서면메디컬스트리트축제개최지원	(사)서면메디컬스트리트 의료관광협의회	38.8	10	28.8	우수
선진교통문화정착을위한 교통질서계도활동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부산진지회	33.9	5	28.9	우수
공동주택공동시설물지원사업	관내 공동주택	92.5	92.5	-	보통

※위 수치는 단위이하에서 반올림한 값이라서 합계 ±1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0~89점), 보통(60~79점), 미흡(50~59점), 매우미흡(50점 미만)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부산진구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없습니다.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부산진구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햇살둥지사업	강숙희	18	교부결정의 내용 미준수에 따른 명령 위반	’17.7.26	보조금환수명령 (18)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부산진구가 2017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51,055	315	0.0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321,576	361,585	392,980	422,834	451,055
행사･축제경비	363	348	323	347	315
비율	0.11%	0.10%	0.08%	0.08%	0.07%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주요 감소 사유는 서면문화축제 때문으로 이 행사는 격년제로 짝수년에 개최되어 2016년도에 5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17년도에는 개최되지 않아 2016년 대비 행사·축제 경비가 줄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