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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부산진구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6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7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437,519	493,464	357	39,529	102	5,287	437,774	527,706
토 지	4,564	347,615	128	25,355	100	4,779	4,592	368,190
건 물	131	88,277	5	6,897	2	508	134	94,666
입목죽	409,401	2,036	0	0	0	0	409,401	2,036
공작물	23,416	55,370	218	7,186	0	0	23,634	62,556
기계기구	0	0	0	0	0	0	0	0
선박	1	106	0	0	0	0	1	106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1	0	6	92	0	0	7	92
유가증권	0	0	0	0	0	0	0	0
용익물권	0	0	0	0	0	0	0	0
회원권	5	60	0	0	0	0	5	60

▸ ’17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증가 주요원인】

○ 토 지 : 도로개설, 기부채납, 무상귀속 등으로 증가

○ 건 물 : 공영주차장 건립, 경로당 신축, 동사건립 등으로 증가

○ 공장물 및 무체재산 : 방범용 CCTV, 버스승객대기시설, 동네체육시설                               조형물 설치 증가

【감소 주요원인】

○ 부전1동사 매각, 토지 합병말소, 재개발사업 대상지 매각, 부존부적합 토지        매각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6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7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009	7,218	203	589	28	1,079	1,184	6,727
구 매	894	6,815	203	589	0	0	1,097	7,404
관리전환	1	7	0	0	0	0	1	7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114	396	0	0	28	1,079	86	-683

▸ ’17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 기타 : 불용, 폐기, 손망실 등

【증가 주요원인】

○ 미니버스, 일반승용차, 대중방송용장비, 스포츠유틸리티차량, 화물트럭,          복사기, 비디오프로젝터, 디지털캠코더, 디지털비디오레코더,                    노트북컴퓨터, 냉난방기, 보안용 카메라, 컴퓨터 서버 구입

【감소 주요원인】

○ 미니버스, 대중방송용장비, 스포츠유틸리티차량, 화물트럭, 복사기,              디지털비디오레코더, 냉난방기, 보안용 카메라, 컴퓨터 서버 매각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공유재산	437,191	463,546	479,406	493,464	527,706
물 품	7,437	7,220	7,439	7,218	6,727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공유재산은 527,70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4,242백만원(6.9%)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주차장,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편의시설 증가와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부산진구의 2017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491,633	0	0%	310	0.06%
일 반 회 계	451,055	0	0%	310	0.07%
특 별 회 계	31,306	0	0%	0	0%
기 금	9,272	0	0%	0	0%

▸ ’17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A)	337,519	391,514	413,072	465,953	491,633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0	0	0	0	0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208	210	209	209	310
출연금 비율 (D/A)	0.06%	0.05%	0.05%	0.04%	0.06%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장학기금 100억원 조기달성을 위해 출연금을 ‘2억원’에서 ‘2억원이상 5억원             이하’로 수정함에 따라 2017년 출연금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변경하여 2016년 대비      1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17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310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10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출
	일반회계	(재)부산진구 장학회	30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2017년도 (재)부산진구장학회 출연금 지급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에 의하여 2011년 3월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전전연도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5%(1만분의 1.5)를 법정 출연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부산진구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연금	자산	부채
총계		2	2,897	6,690	0
출연 기관	(재)부산진구장학회	2	2,897	6,690	0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7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 해당사항 없음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부산진구는 지방공기업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