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 우리 부산진구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8.4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28.44% ( 21.49% )	495,696 ( 495,696 )	140,988 ( 106,511 )	354,708 ( 354,708 )	0 ( 0 )	0 ( 34,476 )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3	2014	2015	2016	2017
29.52%	27.15%	24.2%	26.60%	28.44%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우리구는 세입 중 의존재원의 비중이 71.56%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운영의 자립도     는 낮습니다. 의존재원도 대부분이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재정자립성이 낮아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7년도 우리 부산진구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43.0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43.06% ( 36.10% )	495,696 ( 495,696 )	213,438 ( 178,962 )	287,257 ( 282,257 )	0 ( 0 )	0 ( 34,476 )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3	2014	2015	2016	2017
42.55%	39.86%	37.77%	39.51%	43.06%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우리구는 유사지자체에 비해서 재정자주도가 낮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구의 자율적 사용용도를 정할 수 있는 자주재원 대비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우리 부산진구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475,536	474,423	92	0	-92	474,331	1,205
일반회계	461,520	442,815	92	0	-92	442,723	18,798
기타 특별회계	13,784	31,242	0	0	0	31,242	-17,458
기 금	232	366	0	0	0	366	-134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3,751	-20,185	-17,357	14,863	1,205

※ 통합재정수지가 2016년 이후 계속 흑자를 나타내고 있으나

2017년도에 감소한 이유는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 이전재원(조정교부     금, 보조금) 등의 세입이 13,787백만원 증가하고 지출은 27,431백만원 증가       하여 세입보다 지출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출증가 사유는 적극적인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확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