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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결산 기준) 우리 부산진구의 지방세 징수액은 78,943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8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5	2016	2017	2018	비중(%)
합 계	67,285	70,298	74,233	78,943	100	5.47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9,565	8,835	9,320	8,053	10.2	-5.57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 민 세	4,708	5,660	6,121	6,549	8.3	11.63
지방소득세	5	0	0	0	0	0
재 산 세	51,861	54,188	58,038	63,695	80.69	7.09
자동차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1,147	1,616	754	645	0.82	-17.46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8) 금액 / 최초연도(ex : 2015)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2017년도에 비해 세대별 주택가격 8.1% 인상, 공동주택가격 6.1% 인상, 공시지가      12.1% 인상 및 공동주택(아파트,오피스텔,원룸) 1,270세대 신축 등으로 재산세부과액이      증가하여 재산세 비중이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76.90%보다 3.79% 높습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부산진구의 2018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비과세･감면액 (A)		23,953	23,927	25,044	27,119	30,033
	비과세	16,933	17,606	18,301	20,384	22,846
	감면	7,019	6,320	6,743	6,735	7,187
지방세 징수액 (B)		62,237	67,285	70,298	74,233	78,943
비과세･감면율 (A/A+B)		27.79%	26.23%	26.27%	26.76%	27.56%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7년도(A)		2018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27,119	100.00%	30,033	100.00%	2,914	10.74%
일반공공행정	9,746	35.94%	10,959	36.49%	1,213	12.45%
공공질서 및 안전	0	0.00%	0	0.00%	0	0.00%
교육	5,073	18.71%	5,235	17.43%	162	3.20%
문화 및 관광	1,037	3.82%	1,101	3.67%	64	6.22%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1,119	4.13%	1,218	4.06%	99	8.88%
보건	63	0.23%	97	0.32%	34	52.99%
농림해양수산	12	0.04%	15	0.05%	3	29.25%
산업･중소기업	7	0.03%	8	0.03%	2	25.01%
수송 및 교통	1,546	5.70%	1,823	6.07%	277	17.89%
국토 및 지역개발	120	0.44%	136	0.45%	16	13.57%
과학기술	27	0.10%	29	0.10%	2	6.53%
국가	8,195	30.22%	9,224	30.71%	1,029	12.56%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175	0.64%	187	0.62%	12	6.72%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18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30,033	22,846	7,181	6	0	0
보통세	소 계	30,033	22,846	7,181	6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513	133	379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0	0	0	0	0	0
	재산세	29,520	22,713	6,801	6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부산진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연말 체납누계액(A)	2018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13,694	13,494	-200
지방세	1,713	1,922	209
세외수입	11,981	11,572	-40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체납액 정리를 위해 지속적인 재산조회로 압류 등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납부       독려 등 체납액 감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체납액관리비율이 꾸준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 계	15,808	15,593	13,914	13,694	13,494
지방세	3,282	2,559	1,879	1,713	1,922
세외수입	12,526	13,034	12,035	11,981	11,572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부동산 공매 등 적극적 체납액 정리 노력에 따른 체납누계액 감소로 유사 지방자     치단체보다 체납액이 작게 나타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