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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부산진구가 2018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296,144	62,560	44,329	59,498	127,405	2,355	0	0	0
국 비	204,522	54,472	21,476	33,468	94,041	1,066	0	0	0
시 비	73,417	5,075	20,715	20,662	26,192	775	0	0	0
구 비	18,205	3,013	2,138	5,368	7,172	514	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A)	361,585	392,980	422,834	451,055	496,823
사회복지분야(B)	214,631	244,760	260,007	272,669	296,144
사회복지분야비율(B/A)	59.36	62.28	61.49	60.45	59.61
인구수 (C)	387,378	381,572	376,526	371,703	362,357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554	641	691	734	817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세출결산액 대비 사회복지분야 지출액은 작년대비 감소하였지만 주민1인당 사회복        지비 지출액으로 보면 우리구의 사회보장비 재정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        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부산진구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510,416	30,988	6.07%
민간경상보조 (307-02)		1,487	0.29%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1,260	0.25%
민간행사보조 (307-04)		160	0.03%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21,338	4.18%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6,660	1.30%
민간자본보조 (402-01)		85	0.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1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361,585	392,980	422,834	451,055	510,416
지방보조금(민간)	27,886	29,204	25,217	28,237	30,988
비율	7.71%	7.43%	5.96%	6.26%	6.07%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민간에 지원된 지방보조금 교부액은 2017년도에 비해 2,751백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보조금과 사회복지사업보조금이 작년대비 상승 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지방보조금 편성 및 평가를 엄격하게 관리하여 지방보조금 비율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 2018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1,487	1,469
사회단체 공익활동 사업비 지원	새마을운동부산진구지회 등	99	99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 교육비 지원	새마을운동부산진구지회	8	8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사업	자연보호부산진구협의회	4	4
사회취약계층 권익증진 및 청소년 육성보호에 관한사업	부산진구청년연합회	5	5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사업	법무부법사랑위원부산진구협의회 등	6	6
교통질서,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사업	해병대전우회 부산진구지회	3	3
민족통일 교육에 관한 사업	민족통일부산진구협의회	3	3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성지문화원	26	26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삼광한글학교	12	12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BBS부산중고등학교	9	9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부산향토학교	5	5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6	6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당감종합사회복지관	8	8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3	2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호천마을 사랑, 나무사랑 봉사단	1	1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다사랑 사진동아리	1	1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하모나이즈	1	1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예다회	1	1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오카사랑	1	1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레인보우 댄스	1	1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민들레손 놀이터	1	1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채비독토	1	1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민들레 우리나눔 배움터	1	1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예진회	1	1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빛담	1	1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책보다 귀한 우리	1	1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즐거운 탈무드	0	0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엄마품애	0	0
행복키움아파트 지원사업	양정현대2차아파트	2	2
행복키움아파트 지원사업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2	2
행복키움아파트 지원사업	개금종합사회복지관	1	1
작은도서관 냉방비 지원사업	사립작은도서관	4	4
문화예술진흥 사업 보조	부산진구문화예술인협의회	15	15
2018년 생활문화사업지원 보조금지원	부산진구생활문화연합회	4	4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금	부산여대 외 2개소	26	26
부산진문화원 사업 지원(시비)	부산진문화원	22	22
부산진문화원 사업 지원(구비)	부산진문화원	56	56
문화학교 지원	부산시립시민 도서관 외 2개소	12	12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부산진구체육회	146	146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부산진구체육회	54	54
생활체육교실 운영	부산진구체육회	17	17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부산진구체육회	16	16
재향군인회안보,보훈사업지원 (보훈단체등지원)	부산진구재향군인회	30	30
건강한 노후생활지원	(사)대한노인회부산진구지회	16	16
장애인복지지원	부산진구장애인협회	11	11
장애인복지지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부산진구지회	1	1
여성단체 활동 지원	부산진구여성단체협의회	3	3
맞춤형일자리만들기 (부산진구 수제맥주마스터 인력양성 사업)	동의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114	97
마을기업육성	㈜청년진구	50	50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글로브임펙트 외 5	52	52
물가안정및중소기업육성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지원)	동의대학교산학협력단 스마트의료산업센터	3	3
도시농업 육성(시비보조)	텃밭신청자	47	47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초등학생	64	64
농업 유통 및 지원	농업인	0	0
청년창조발전소 프로그램 지원	라쿤 외 2	118	118
당감1동 본동 행복마을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비	당감본동행복마을추진협의회	10	10
개금2동 1.3세대 행복마을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비	개금2동행복마을만들기추진협의회	2	2
범천2동 호천마을 신규행복마을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비	호천마을주민협의회	9	9
우리들의 배움터 웃마실문화카페	가야2동주민협의회	3	3
주민이 직접 만드는 어슬렁미술관, 호계천을 미술관으로	부산진구안창마을주민협의회	4	4
다락방나눔센터 탁구교실 운영	개금1동주민협의회	4	4
호랑이 별자리 호천마을 산복도로에 영화를 입히다	호천마을주민협의회	4	4
웃마실문화카페 사랑방운영	가야2동주민협의회	4	4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지역주민과 함께 깨끗한 마을만들기	개금2동 행복마을만들기추진협의회	4	4
리싸이클링 운동을 통해 행복을 꽃피우는 주민공동체 완성	호천마을주민협의회	4	4
마을텃밭 조성을 통해 이웃과 관계 맺기	당감행복한마을만들기 주민협의회	4	4
(사)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부산진지회 보조금	모범운전자연합회 부산진지회	5	5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공모사업	서면유림노르웨이숲아파트	3	3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공모사업	당감주공1단지아파트	3	3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공모사업	백양뜨란채아파트	3	3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공모사업	국제백양아파트	3	3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온종합병원	102	102
의료기관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인건비	동의병원	31	31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	한미래 사회복귀센터	192	192
마을건강센터사업	개금종합사회복지관,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6	6

※위 수치는 단위이하에서 반올림한 값이라서 합계 ±1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단위 : 백만원)

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160	160
2018 U-10저학년 전국리틀야구대회(상반기)	4월	부산진구야구협회	1	1
제14회 도미노피자기 전국리틀야구대회	5월	부산진구야구협회	1	1
제13회 어르신생활체육대회	5월	부산진구체육회	4	4
제13회 여성생활체육대회	6월	부산진구체육회	4	4
제29회 부산시장기 게이트볼대회	6월	부산진구체육회	3	3
2018년 부산씨름왕 선발대회	9월	부산진구체육회	2	2
제18회 구청장배 게이트볼대회	9월	부산진구게이트볼협회	3	3
제10회 구청장배 유소년축구대회	9월	부산진구축구협회	8	8
제37회 구청장배 축구대회	9월	부산진구축구협회	6	6
2018 U-10저학년 전국리틀야구대회(하반기)	9월	부산진구야구협회	2	2
제10회 구청장배 배구대회	9월	부산진구배구협회	4	4
2018년 백양산 숲길 건강달리기대회	9월	(사)부산아마추어 마라톤클럽연맹	7	7
제11회 부산진구 골드율동경연대회	10월	부산진구체육회	7	7
2018년 백양산 숲길 가족걷기대회	10월	부산진구체육회	7	7
제28회 구청장기 태권도대회	10월	부산진구태권도협회	7	7
제29회 구청장배 배드민턴대회	10월	부산진구배드민턴협회	5	5
제12회 구청장배 볼링대회	10월	부산진구볼링협회	3	3
제28회 부산생활체육축전	11월	부산진구체육회	20	20
제23회 구청장배 테니스대회	11월	부산진구테니스협회	5	5
제11회 구청장배 탁구대회	12월	부산진구탁구협회	4	4
제8회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축제	10월	(사)서면메디컬스트리트 의료관광협의회	60	60

※위 수치는 단위이하에서 반올림한 값이라서 합계 ±1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부산진구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등급 (점수)
		계	보조금	자부담
사회단체 공익활동 사업비 지원	새마을區지회	31	10	21	우수 (87)
사회단체 공익활동 사업비 지원	洞새마을지도자 협의회(19개동)	76	15	61	우수 (84)
사회단체 공익활동 사업비 지원	洞새마을부녀회 (20개동)	75	16	59	우수 (86)
사회단체 공익활동 사업비 지원	바르게살기운동 區협의회	35	10	25	우수 (86)
사회단체 공익활동 사업비 지원	洞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20개동)	37	16	21	우수 (87)
사회단체 공익활동 사업비 지원	한국자유총연맹 區지부	53	8	45	우수 (86)
사회단체 공익활동 사업비 지원	洞한국자유총연맹(18개동)	29	14	15	우수 (86)
사회단체 공익활동 사업비 지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區협의회	24	10	14	우수 (89)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 교육비 지원	부산진구새마을지회	8	8	-	보통 (79)
사회단체 공익활동 운영비 지원	부산진구새마을지회	142	27	115	우수 (83)
사회단체 공익활동 운영비 지원	바르게살기운동區협의회	6	6	-	보통 (75)
사회단체 공익활동 운영비 지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부산진구지회	5	5	0	보통 (78)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사업	자연보호부산진구 협의회	7	4	3	매우우수 (90)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등급 (점수)
		계	보조금	자부담
사회적 취약계층 권익증진 및 청소년 육성보호에 관한 사업	부산진구청년연합회	8	5	3	우수 (84)
범죄예방및선도에 관한사업	법무부법사랑 부산진구협의회	21	3	18	매우우수 (90)
범죄예방및선도에관한사업·교통질서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사업	해병대전우회 부산진구지회	37	6	31	우수 (86)
민족통일교육에 관한사업	민족통일부산진구협의회	15	3	12	우수 (88)
평생학습동아리 사업비지원	다사랑 사진동아리 외 13개 동아리	0	8	10	우수 (83)
행복키움아파트 지원	양정현대2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외 2개	6	5	1	우수 (83)
문화예술진흥사업 보조	부산진구문화 예술인협의회	20	15	5	우수 (87)
생활문화사업지원	부산진구 생활 문화연합회	4	4	0	우수 (82)
부산진문화원 사업지원	부산진문화원	120	56	64	우수 (85)
부산진문화원 운영비지원	부산진문화원	74	21	53	보통 (74)
구민(학생)참여행사	부산진구 축구협회 외 2개단체	22	22	-	우수 (87)
구청장기동호인 체육대회	부산진구체육회 외 8개 단체	93	43	50	우수 (81)
전국·시장기체육대회	부산광역시 게이트볼협회 외 5개 단체	59	35	24	우수 (87)
푸드마켓"행복한요리"운영비지원	당감종합사회복지관	6	6	-	우수 (82)
보훈단체 보조금 (운영비) 지원	광복회 등 9개 단체	122	122	-	보통 (78)
재향군인회 사업비지원	부산진구 재향군인회	30	30	-	우수 (82)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	78	16	62	보통 (79)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등급 (점수)
		계	보조금	자부담
경로당 운영지원	관내 무등록 경로당	32	32	-	우수 (84)
경로당 비품 구입	관내 경로당 8개소	5	5	-	보통 (78)
부산진구장애인 단체지원	부산진구장애인협회	49	14	35	우수 (85)
부산진구장애인 단체지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부산진구지회	8	2	6	우수 (83)
여성능력배양	부산진구여성단체협의회	7	3	4	매우우수 (94)
보육 한마당 축제	어린이집연합회 공립분과	3	2	1	우수 (82)
보육 한마당 축제	어린이집연합회 민간분과	4	3	1	우수 (82)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관내 어린이집	26	26	-	보통 (72)
어린이집 연료비지원	관내 어린이집	88	88	-	우수 (84)
어린이집친환경식품제공지원	관내 어린이집	213	213	-	우수 (82)
아동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매실보육원 외 2개소	2	2	-	우수 (80)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관내 지역아동센터	27	27	-	보통 (75)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가야지역아동센터 외 20개소	13	13	-	우수 (83)
선진교통문화정착을위한 교통질서계도활동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부산진지회	32	5	27	우수 (83)
공동주택공동시설물지원사업	서면럭키무지개 등 7개 단지	163	65	99	보통 (78)

※위 수치는 단위이하에서 반올림한 값이라서 합계 ±1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부산진구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없습니다.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부산진구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없습니다.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부산진구가 2018년 한 해 동안 구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96,823	611	0.1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361,585	392,980	422,834	451,055	496,823
행사･축제경비	348	323	347	315	611
비율	0.10%	0.08%	0.08%	0.07%	0.12%

(단위 : 백만원, %)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희망복지박람회, 전포카페거리 커피축제, 부산도시재생박람회참가 사업이 2018년도에 신규로 편성 되어 2017년도에 대비 행사·축제 경비가 상승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