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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부산진구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7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8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계	437,774	527,706	465	59,814	202,143	10,116	236,096	577,404
토지	4,592	368,190	172	24,909	92	6,820	4,672	386,279
건물	134	94,666	27	27,811	3	3,287	158	119,190
입목죽	409,401	2,036	0	0	185,763	0	223,638	2,036
공작물	23,634	62,556	265	7,081	16,282	1	7,617	69,635
기계기구	0	0	0	0	0	0	0	0
선박	1	106	1	14	0	0	2	119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7	92	0	0	0	0	7	92
유가증권	0	0	0	0	0	0	0	0
용익물권	0	0	0	0	0	0	0	0
회원권	5	60	0	0	3	7	2	53

▸ ’18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증가 주요원인】

- 토     지 : 도로개설, 기부채납, 무상귀속 등으로 증가

- 건     물 :  공영주차장 건립, 경로당 신축, 동사 건립 등으로 증가

【감소 주요원인】

- 시민공원 내 부지 매각, 재개발사업 대상지 매각, 보존 부적합 토지 매각

다음은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7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7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8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174	6,727	278	2,789	632	2,852	820	6,664
구 매	1,087	7,404	32	307	0	0	1,119	7,711
관리전환	1	7	0	0	0	0	1	7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86	-683	246	2,482	632	2,852	-300	-1,053

▸ ’18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공유재산	463,546	479,406	493,464	527,706	577,404
물 품	7,220	7,439	7,218	6,727	6,664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공유재산은 2017년도에 비해 토지가 854㎡ 3,863억원 증가, 건물은 106천㎡ 1,192      증가, 기타 231,266건 719억원 증가하여 전년대비 497억원(9.4%) 증가로 2018년말     공유재산액은 5,774억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일반유형자산인 건물, 주민편의시설     인 주차장·문화및관광시설, 사회기반시설인 도로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물품은 신규취득 및 장비보강 등으로 2,789백만원 증가하고, 매각(폐기) 및 기타 등의     사유로 인해 2,852백만원 감소하여 전년대비 63백만원 감소하여 2018년도말 보유액은     6,664백만원입니다..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부산진구의 2018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527,818	0	0%	1,011	0.19%
일 반 회 계	496,823	0	0%	1,011	0.20%
특 별 회 계	13,592	0	0%	0	0%
기 금	17,402	0	0%	0	0%

▸ ’18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 기금 세출결산액은 2-2. 세출결산의 금액과 일치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A)	391,514	413,072	465,953	491,633	527,818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0	0	0	0	0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210	209	209	310	1,011
출연금 비율 (D/A)	0.05%	0.05%	0.04%	0.06%	0.19%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출연금이 2017년 대비 증가한 이유는 최근 금리 하락 등으로 이자수입만으로 장학금      지급이 힘들어 장학기금 100억을 달성하기 위해 2018년도에 출연금을 3억원에서 10     억원으로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2018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1,011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1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출
	일반회계	(재)부산진구 장학회	1,00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2018년도 (재)부산진구장학회 출연금 지급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의하여 2011년 3월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법정 출연금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출연금 확정분 정산 시 부족 출연한 정산      액이 있을 경우 이를 더하여 출연금을 편성합니다.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부산진구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2	3,897	7,599	-
출연 기관	소계	2	3,897	7,599	-
	(재)부산진구장학회	2	3,897	7,599	-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8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부산진구는 지방공기업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