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권 사람중심

부산진구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목   차

Ⅰ. 성과분석총괄	1

Ⅱ. 성과분석 지표별 분석결과	5

Ⅲ. 개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15

1. 재정안정화기금	17

2. 청사정비기금	25

3. 문화진흥기금	33

4. 자활기금	41

5. 노인복지기금	51

6. 양성평등기금	59

7. 식품진흥기금	67

8. 옥외광고발전기금	79

9. 재난관리기금	87

Ⅰ.성과분석 총괄

Ⅰ. 기금운용 성과분석 총괄(‘18회계연도 결산기준)

□ 총  평

○ 2018년도 말 기준, 우리 부산진구의 기금조성 총액은 17,063백만원으로 재정안정화기금, 청사정비기금, 문화진흥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총 9개 기금으로 성과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 미회수채권 비율,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경상적 경비 비율은  우수한 편이나 자활기금의 융자신청 미발생으로 인해 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남

- 2018회계연도에 연도 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고 재정운용의 지속가능한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여 1차 추경에 69억원    을 적립하였음

- 9개 기금 모두 개별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 중 민간전문    가 비율을 최소 1/3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금이 위원회     심의를 대면심의가 아닌 서면심의함에 따라 위원회 운영 적정성 지표가     저조하므로 소집회의 개최를 활성화할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사업비 집행률의 집행실적이 저조한 주된 이유는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        의 사업장(점포 등) 임대를 위한 자활기금 융자 신청이 미발생 하였기         때문으로 앞으로 연초 사업계획 수립 시 현실성 있는 계획 수립이 필요함

Ⅱ.성과분석 지표별 분석결과

□ 지표별 분석결과

< 부산진구 기금운용 성과분석 지표별 결과 >

자치 단체	기금 운용 효율성 분야						기금 운용 건전성 분야			기금 정비 분야
	사업비 편성비율 (%)	사업비 집행률 (%)	통합관리기금 설치여부 및 지출액 (백만원)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여부 및 지출액 (백만원)		미회수 채권 비율 (%)	위원회 운영 적정성 지표 (산술평균)	타회계 의존율 (%)	기금조성액 비율 (%)	기금 수 (개)
부산진구	6.61	61.50	미설치	0	설치	6,929	0.00	70.00	22.77	1.07	5

① 사업비 편성 비율

- 사업비 편성 비율은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로 사업비를 적극적으로 편성하여 기금의 고유목적을 달성하도   록  하는 지표로 사업비 편성비율이 높을수록 바람직

※ 재난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조성목표액 미도달로 적립만 하고 있는 기금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편성액 (A)	계획상 지출액 (B)	사업비 편성률 (A/B×100)
부산진구	평균	452	6,834	6.61
	자활기금	242	2,489	9.72
	문화진흥기금	3	183	1.64
	청사정비기금	0	838	0.00
	양성평등기금	24	2,036	1.18
	식품진흥기금	53	308	17.21
	노인복지기금	5	627	0.80
	옥외광고발전기금	125	353	35.41

② 사업비 집행률

- 사업비 집행률은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로 기금 집행실적이 사업비 계획에 가까울수록 기금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보아 계획적인 기금운용을 유도하는 지표로 사업비 집행비율이 높을수록 바람직

-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으나, 자활기금의 전세점포임대지원사업 예산이 미집행 되어 사업비 집행률이 33.47%로 저조하게 나타남

- 자활기금 집행률로 인해 부산진구 전체 사업비 집행률 감소

따라서 자활기금의 연초 사업계획 수립 시 현실성 있는 계획 수립 필요

※ 재난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청사정비기금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지출액 (A)	사업비 편성액 (B)	사업비 집행률 (A/B×100)
부산진구	평균	278	452	61.50
	자활기금	81	242	33.47
	문화진흥기금	3	3	100.00
	양성평등기금	20	24	83.33
	식품진흥기금	48	53	90.57
	노인복지기금	5	5	100.00
	옥외광고발전기금	121	125	96.80

③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실적

- 통합관리기금을 통해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타 회계·기금에 자금을 융자하여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표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기금 조성·자금 융자 등 운용실적이 높을수록 바람직

(단위: 백만원)

자치단체	기금명	설치여부	조례명 및 제∙개정일	지출액
부산진구	통합관리기금	미설치	-	-

④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

-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세입여건이 양호할 경우 자금을 적립하고, 재정수요 발생 시 적립된 기금을 활용토록 하여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는 지표로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실적이 높을수록 바람직

(단위: 백만원)

자치단체	기금명	설치여부	조례명 및 제∙개정일	지출액
부산진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 (2017.11.07.)	6,929

⑤ 미회수채권 비율

- 해당연도까지 기한이 도래된 채권액 중 미회수채권 총액의 비율로 기금의   채권관리 적정성을 유도하는 지표로 미회수채권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 2018.12.31.기준 우리 부산진구의 미회수채권은 0원으로 매우 양호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기한도래 채권 중 미회수채권 총액(A)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B)	미회수채권 비율 (A/B×100)
부산진구	계	0	252	0.00
	자활기금	0	252	0.00

⑥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으로 운용계획 및 지원대상 선정 등 기금관리 투명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표로 지표항목의 해당 점수가 높을수록 바람직

- 재정안정화기금이 100점으로 가장 우수하였으며, 대부분 기금의 민간    위원 비율이 1/2이상을 초과하지 못하고 대면심의가 아닌 서면심의를   실시함으로써 기본점수 60점을 넘지 못하였음

자치단체	기금	①번	②번	③번	④번	운영 적정성
부산진구	평균					70.00
	재정안정화기금	Y	Y	Y	Y	100
	자활기금	Y	N	Y	Y	90
	재난관리기금	N	N	N	N	60
	문화진흥기금	N	N	N	N	60
	청사정비기금	N	N	N	N	60
	양성평등기금	Y	N	N	N	70
	식품진흥기금	N	N	N	N	60
	노인복지기금	N	N	N	N	60
	옥외광고발전기금	Y	N	N	N	70

※  ①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2 이상,      ②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③ 소집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율 1/2 이상, ④ 소집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율 2/3 이상

⑦ 타회계 의존율

- 타회계 의존율은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로 기금의 타회계 의존도를 축소하고 기금 본래 목적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수입구조를 유인하기 위한 지표로 의존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 문화진흥기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이 타회계의존율이 90% 이상으로 수입구조 개선이 필요. 다만, 문화진흥기금은 기금조성 목표액을 2억으로 하여 2019년까지 2.5백만원씩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기금 조성 중임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타회계 전입금 (A)	기금 수입결산 총액(B)	타회계 의존율 (A/B×100)
부산진구	계	125	549	22.77
	자활기금	0	308	0.00
	문화진흥기금	25	27	92.59
	양성평등기금	0	36	0.00
	식품진흥기금	0	63	0.00
	노인복지기금	0	10	0.00
	옥외광고발전기금	100	105	95.24

⑧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은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총액 비율로 불필요한 기금 조성 방지를 위한 지표로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 우리 구의 조성액 비율은 기초단체 평균(2.8%)보다 낮은 1.07%로 전반적으로 양호

※ 기금총액(기금 조성액)에 법정의무기금(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재정안정화기금은 제외

(단위: 백만원, %)

자치 단체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A)	모든 기금 총액 (B)	법정 의무기금 총액 (C)	감채기금 총액 (D)	통합관리 기금총액 (E)	재정 안정화 기금총액 (F)	분석대상 기금총액 (G=B-C-D -E-F)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G/A×100)
부산진구	570,677	17,063	4,017	0	0	6,929	6,117	1.07

⑨ 기금 수 현황

-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기금 남설 방지 및 유사·중복기금 통·폐합을 유도하는 지표로 기금 수가 적을수록 바람직

- 우리 구의 현재 분석대상 기금 수는 기초자치단체 평균(5.3개)보다 적은 5개로 양호

다만, 신규 기금 설치는 자제하도록 노력 필요

※ 설치·운용 중인 기금 수 : 법정의무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제외

(단위: 개)

자치 단체	모든 기금 수 (A)	법정의무 기금 수 (B)	감채 기금 수 (C)	통합관리 기금 수 (D)	재정안정화 기금 수 (E)	분석대상 기금 수 (F=A-B-C-D-E)
부산진구	9	3	0	0	1	5

⑩ 기타 지표

∙ 경상적 경비 비율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경상적 경비(A)	기금 총 지출액(B)	경상적 경비 비율
부산진구청	계	0	340	0.00
	자활기금	0	81	0.00
	재난관리기금	0	62	0.00
	문화진흥기금	0	3	0.00
	양성평등기금	0	20	0.00
	식품진흥기금	0	48	0.00
	노인복지기금	0	5	0.00
	옥외광고발전기금	0	121	0.00

- 경상적 경비 비율은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로 경상적 경비는기금결산보고서 상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뜻함

- 경상적 경비 비율은 0%로 기금 목적사업 수행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건전한기금 운용을 하고 있다고 판단됨

∙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자치단체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2019년)			성인지 기금운용결산서(2017년)
	작성대상 기금 수	작성	미작성	작성대상 기금 수	작성	미작성
부산진구	1	◯	-	-	-	◯

- 우리 구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은 2019년부터 양성평등기금에서 작성

Ⅲ.개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재정안정화기금

	기획조정실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목적 : 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

▷ 설치연도 : 2017년 (조례 제정일 : 2017.11.7.)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7년말 조성액	’18년도 운용현황			’18년말 조성액	’19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	6,929	-	6,929	6,929	135	-	135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연도간 재정 수입 불균등에 따른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경제의 호경기와    불경기 반복에 따라 불경기에 안정적인 건전재정 운영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적립하여 세입이 부족할 때 사용함으로써, 연도 간  재원의 조정을 통한 재정운영의 지속적인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되었음

○ 2017년 11월 조례 제정 이후 2018년 제1회 추경 시 최초 69억원을 적립하였음

○ 그러나, 2019년도는 조례상 적립요건 미충족으로 추가 적립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 적립성 기금으로 집행 실적 없음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경기변동에 따른 연도 간 재원조정 제도의 하나로 일종의 저축 제도로서 경기가 좋을 때 일정액을 적립하였다가 침체되었을 때 사용하기 위해 2018년 제1회 추경에 69억원 기금 조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8년	사업비 조성 69억원	사업비 조성 69억원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	부산진구 부족 재원 충당, 대규모 재난·재해시 긴급 복구 및 구호사업, 긴급한 대규모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특별한 제한 없이 일반재원으로 사용	·사업계획 : 69억원 조성 ·적립액 : 69억원 적립 ·목표달성도 : 100%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세입감소 시기에 적립금을 사용함으로써 재원부족시의 재정 압박 완화, 계획적인  재정운영 가능, 장기적으로는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 하고자 2018년 기금  조성을 위해 69억원 적립을 하여 목적을 100% 달성함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9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재정안정화기금 적립	-	- 향후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해· 재난 등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해 적립금을 조성하는 것을 목 표로 하는 적립성 기금으로써 안정 적인 적립금 조성을 위해 일반회계 예산보다는 기금 형태로 유지 필요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 없음
타 기금	해당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정안정화기금은 향후 재정위기에 대비하여 여유재원의 일부를 조례 상 적립조건 충족 시 적립하는 적립성 기금으로 주요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 수입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최근 높은 지방세 신장률 및 향후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적립조건을 충족하는경우 건전 재정운용을 위해 가능한 많은 재정안정화 기금 비축 필요

○ 고금리 예금 상품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의 극대화 도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수 입	합 계		%		%	6,929	100%
	전입금					6,900	99.6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29	0.4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		%	6,929	100%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6,929	100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청사정비기금

	재 무 과

청사정비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설치근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설치목적: 청사수선 및 정비에 필요한 재원 확보

▷설치연도: 2012년 제정(2013년, 2017년, 2019년 일부개정)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7년말 조성액	’18년도 운용현황			’18년말 조성액	’19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524	314	-	314	838	322	-	322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청사정비기금은 부산진구청사 노후화로 청사와 그 부대시설의 수리·수선이 필요  할 때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조성하는 것임

○ 기금의 관리운용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고,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관리하여 청사       정비가 필요한 시점에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노후화된 구청사의 적기 수리를 위해서는 기금을 존치하여 일정규모의 금액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7년도			’18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0	0	0	0	0	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억원씩, 2017년 조례개정으로 2018년 3억원,          2019년 조례개정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매년 5억원 이상을 일반회계        에서 출연하여 2021년 기금목표액 30억원을 조성할 계획임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7년	○ 사업비 조성 1억원	○ 사업비 조성 1억원	100%
’18년	○ 사업비 조성 3억원	○ 사업비 조성 3억원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청사수선 및 정비에 필요한 재원 확보	구청사 및 부대시설의 수리·수선·교체비용	구 금고 농협은행에 정기예금 예치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2021년까지 일정 규모(30억원)의 기금 조성을 위해 적립을 목적으로 함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6년	- 2014년~2016년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보 고서, 성과분석보고서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구의회 제출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비율이 전체위원의 1/3미만으로 구성·운영 - 2014년~2016년 기금 수입 발생에 따른 징 수결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음 - 2016년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금 수입 또한 정보시스템 사용이 의무화 되었 음에도 정보시스템으로 수입등록 관리 하지 않았음	부산진구 감사
	’17년	해당사항 없음
	’18년	해당사항 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해당사항 없음

○ 구청사 노후화로 수리·수선이 필요한 경우가 잦아지고 예측범위를 넘어서는 비용을       요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에 기금으로 적립해 둘 필요성이 큼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9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10억원 적립	구청사 수리·수선 및 정비에 필요한 재원 확보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 없음
타 기금	해당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청사정비기금은 노후화된 청사를 적기에 수리·수선하기 위한 적립기금으로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억원, 2018년 3억원,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매년 5억원 이상씩 일반회계에서 출연하여 안정적 재원 확보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1998년 11월 준공 이후 노후화되고 있는 구 청사의 유지·관리를 위해 2019년부터  연간 일반회계에서 5억원 이상을 출연하여 2021년까지 기금 목표액인 30억을 조성할 계획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16년		’17년		’18년
수 입	합 계	415	100%	523	100%	838	100%
	전입금	100	24	100	19	300	36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308	74	415	79	524	62
	예수금
	이자수입	7	2	8	2	14	2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415	100%	523	100%	838	100%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415	100	523	100	838	100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문화진흥기금

	문화체육과

문화진흥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 및 조성 목적 : 부산진구의 문화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

- 설치연도 : 2007년도 ▷ 조례제정 2006.12.29.(조례 제749호)

2015년도 ▷ 일부개정 2015.02.03.(조례 제1049호)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7년말 조성액	‘18년도 운용현황			‘18년말 조성액	‘19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55.2	27.4	3	24.4	179.6	28.5	3	25.5

Ⅱ. 분석결과

1. 총  평

○ 부산진구 지역 문화예술 진흥사업 및 활동지원 등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금의 재원 기반 조성을 위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1억원 기금 조성 목표액을 달성하였음

○ 은행 이자율 변동(하락)으로 이자수익금이 기금사업비(연 3,000천원)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조성 기본목표액을 1억에서 2억으로 변경하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2,500만원씩 추가 출연함

○ 문화진흥기금의 설치 목적에 적절하게 운영되었다고 평가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7년도			‘18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	3	100	3	3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7년	○ 2017 우리동네이야기 글·그림 공모전(3백만원)	○ 2017 우리동네이야기 글·그림 공모전(3백만원) - 접수 : 318점(글89, 그림229) - 수상 : 157명(글31, 그림126) - 우수작품 전시:6.21~6.25(백양홀)	100%
‘18년	○ 2018 우리동네이야기 글·그림 공모전(3백만원)	○ 2018 우리동네이야기 글·그림 공모전(3백만원) - 접수 : 217점(글90, 그림127) - 수상 : 107명(글27, 그림 80) - 우수작품 전시:6.21~6.25(백양홀)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	부산진구 문화 예술진흥 사업 및 활동 지원	○ 지역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및 보급 ○ 지역사회 문화 계발을 위한 조사 연구 활동 ○ 기타 문화예술진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00%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6년	2013～2015년 기금결산 및 성과분석 미실시	자체감사
	‘17년	해당사항 없음
	‘18년	해당사항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해당 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9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문화진흥기금 사업	3백만원	부산진구 지역문화예술 진흥사업(우리동네이야기 글·그림 공모전) 활동 지원	상
합 계	3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 없음
타 기금	해당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 조성방법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부산진구의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 지원에 쓰이므로 문화진흥기금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지원되고 있음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부산진구 지역문화예술 진흥 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 확보

○ 지역문화예술 창작 활동 지원 및 보급을 위한 사업추진

○ 2020년 부산진문화재단 설립 시 적립된 문화진흥기금 전액을 재단 기본재산으로 출연 할 계획임

※ 부산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기준: 기본재산 10억원 이상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수 입	합 계	134	100%	158.2	100%	182.6	100%
	전입금	25	18.7	25	15.8	25	13.7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09	81.3	131	82.8	155.2	85
	예수금
	이자수입			2.2	1.4	2.4	1.3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34	100%	158.2	100%	182.6	100%
	비융자성사업비	3	2.2	3	1.9	3	1.6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31	97.8	155.2	98.1	179.6	98.4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자활기금

	희망복지과

자활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연도 : 2005년

▷ 설치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2~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활용

▷ 운용내용 : 2010년 기금조성액 5억 달성 이후,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및 자활기업의 전세점포임대지원사업 등을 통해 자활사업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2018년말 조성액은 2,439백만원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7년말 조성액	’18년도 운용현황			’18년말 조성액	’19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212	308	81	228	2,440	33	242	△21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17년 자활기금 조성현황은 2,212백만원, 예치금을 제외한 집행계획은 242백만원, 집행결과는 81백만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439백만원임

○ 2018년 주요 실적으로는 저소득층 주거환경관리사업(20백만원), 자활사업 참여자 사기진작 온누리상품권 지급(2백만원), 지역자활센터 사업비 지원을 통해 자활사업 종사자 전문교육(7백만원), 참여자 역량강화(13백만원), 인적자본 향상지원 보고대회 및 선진지 견학 등 지역자활센터 사업 운영(39백만원)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7년도			’18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30	76	33.0	242	81	33.5

②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목표에 대한 기대효과 달성

▷ 242백만원 집행계획 중 81백만원 집행, 집행율 33.5%로 집행실적 저조

▷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의 사업장(점포 등) 임대를 위한 자활기금 융자 신청 건 미발생으로 전세점포임대지원사업 예산 미집행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7년	○ 저소득층 주거환경관리사업 (10백만원, 200세대) ○ 지역자활센터 사업비 지원 (70백만원) ○ 전세점포임대지원사업 (150백만원)	○ 저소득층 주거환경관리사업 (10백만원, 200세대) ○ 지역자활센터 사업비 지원 (66백만원)	33.0%
’18년	○ 저소득층 주거환경관리사업 (20백만원, 400세대) ○ 지역자활센터 사업비 지원 (70백만원) ○ 자활사업 참여자 사기진작 (2백만원, 40명) ○ 전세점포임대지원사업 (150백만원)	○ 저소득층 주거환경관리사업 (20백만원, 400세대) ○ 지역자활센터 사업비 지원 (59백만원) ○ 자활사업 참여자 사기진작 (2백만원, 40명)	33.5%

▷ 지역자활센터 사업비 지원에 대한 세부 추진내역 : 59백만원

- 자활사업 종사자 전문교육 지원 : 자활센터 종사자 9명, 7백만원

- 자활사업 참여자 역량강화 지원 : 13백만원

・자격증 취득지원 : 상품진열사 19명, 학교안전지도사 25명 자격취득

・리더양성(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1회 26명 ・인문학 강좌 운영 : 17회 35명

- 지역자활센터 사업 지원비 : 39백만원

・인적자본 향상지원 보고대회 :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 외부인사 등 100명

・선진지 견학 및 자활교육장 물품구입, 전문가 한시적 인건비, 센터 사무실 임대료 지원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저소득층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지역자활센터 사업비 지원을 통한 다양한 사업추진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 및 자활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2~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 지역자활센터 사업비 및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및 전세점포임대지원사업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대여	상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2005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한 자활기금은 2010년 기금조성액 5억원을 달성한 이후 매년 자활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자활센터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임대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하면서 기금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연도별 기금사업 현황

◦ 2005년~2010년 : 기금조성을 위해 적립으로 일정 규모(5억원)의 기금 조성 완료

◦ 2011년 : 자활사업단 전세점포 융자 100백만원 지원

◦ 2012년 : 지역자활센터 사업비 20백만원 지원

◦ 2013년 : 지역자활센터 사업비 20백만원 지원

◦ 2014년 : 지역자활센터 사업비 30백만원 지원, 지역자활센터 사무실 임차

보증금 150백만원 지원

◦ 2015년 : 지역자활센터 사업비 30백만원 지원, 희망나래자활기업 전세점포

임차보증금 101백만원 지원

◦ 2016년 : 지역자활센터 사업비 50백만원 지원

◦ 2017년 : 저소득층 주거환경관리사업 10백만원, 지역자활센터 사업비 66백만원 지원

◦ 2018년 : 저소득층 주거환경관리사업 20백만원, 지역자활센터 사업비 59백만원, 자활사업 참여자 사기진작 2백만원 지원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6년	해당사항 없음
	’17년	해당사항 없음
	’18년	해당사항 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9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지역자활센터 사업비 지원	70백만원	◦자활기금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기초생활 보장과 함께 적극적 빈곤 탈 출,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설치 운용하는 기금임 ◦다른 기금들과는 조성목적과 방법, 사 용용도가 달라 자활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개별 운영되어야 하며, 기금 존치 요구됨	상
② 전세점포 임대지원사업	150백만원
③ 저소득층 주거환경 관리사업	20백만원
④ 으뜸 자활일꾼 선발 자활사업 참여자 사기진작	2백만원
합 계	242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사항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사항 없음
타 기금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조달 방법 : 자활사업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과 예치금 이자수입

○ 재원 성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보장기관이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함

○ 재원 규모 : 예치금 이외에도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의 종료로 발생되는 정산금 반납 및 이자수익, 융자금 회수 등으로 수익금이 발생하면서 2018년도 말 자활기금 조성액은 2,439백만원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보다 나은 자활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활인프라 구축 및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자활기금 사업을 위한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검토 예정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수 입	합 계	2,260	100%	2,288	100%	2,520	100%
	전입금	1,021	45.2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1	0.1	1	0.04	252	10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153	51.0	2,210	96.55	2,212	87.8
	예수금
	이자수입	22	1	34	1.49	36	1.4
	기타수입	63	2.7	44	1.92	21	0.8
지 출	합 계	2,260	100%	2,288	100%	2,520	100%
	비융자성사업비	50	2.2	76	3.3	81	3.2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2,210	97.8	2,212	96.7	2,440	96.8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노인복지기금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1996년10월21일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제정(조례 제386호)

▷ 1997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50백만 원 출연하여 200백만 원의 기금 조성

▷ 2002.12.31. 조례 개정하여 기금 목표액 300백만 원으로 증액

▷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추가로 매년 25백만 원씩 100백만 원의 출연하여 300백만 원 기금 조성

▷ 2016.2.12. 희망복지과 소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기금 조례」 폐지로 해당     기금 중 일부 250백만 원이 노인복지기금으로 전입

▷ 2018.12.31.현재 624백만 원(구 출연금 300백만 원, 타 기금 전입금 250백만  원, 이자액 74백만 원) 적립 중

○ 기금 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7년말 조성액	‘18년도 운용현황			‘18년말 조성액	‘19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620	10	5	5	625	10	10	-

Ⅱ. 분석결과

1. 총  평

○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고 노인의 사회활동, 노인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임. 기금의 주 용도는 기금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대한노인회 부산진구 지회 및 경로당, 경로식당, 노인복지관 관리 등 노인 단체 및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과 구청장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지원하는 것임

○ 2017년은 삼대(三代)사랑 콘테스트 공모 사업 추진, 임시 경로당 이전 임차료 지원, 주야간 어르신쉼터 냉난방비 지원으로 노인복지 증진 사업으로 5,300천원 사용함

○ 2018년은 양정어르신쉼터 운영비(프로그램 강사비) 지원으로 5,000천원 사용함.

○ 기금운용 수익금(이자)이 증가함에 따라 2019년부터는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10,000천원 지출 예정임

○ 기금설치목적의 유효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 타당함

○ 사업의 유사성 : 해당 없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7년도			‘18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5.3	5.3	100	5	5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조성현황

- 조성 기간 : 1997년 ~ 2018. 12. 31.현재

- 조성 금액 : 624백만 원

- 기금재원 : 구 출연금,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17년	○노인복지사업 (5.3백만원)	○ 삼대(三代)사랑 콘테스트 공모 사업 추진 ○ 양지경로당, 황령경로당 임시경로당 이전 임차료 지원 ○ 혹서·한기 주야간 어르신쉼터 냉난방비 지원 (5,300천원)	100
2018년	○노인복지사업 (5백만원)	○ 양정어르신쉼터 운영비(프로그램 강사비) 지원 (5,000천원)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양정 지역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舊 양정3동사를       리모델링한 “양정어르신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 강사비 일부를 지원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노인복지법 제4조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기금 관리기본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노인복지사업 추진, 노인의 사회활동,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자금 확보·지원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 및 경로당 운영지원 -경로식당 및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노인복지증진 관련 사업 등	중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노인복지기금의 이자수입을 통해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집행하는 등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6년	• 2014년 지출서류 날인 등 누락 • 2013～2015년 기금결산 및 성과분석 미실시 등	자체감사
	‘17년	해당 없음
	‘18년	해당 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 없음
기 타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노인복지기금 설치목적은 노인의 사회활동 및 노인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임

- 주요사업은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 및 경로당 운영, 경로식당 운영, 노인복지관 관리운영 등의 노인 단체 및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있으므로 설치목적을 변경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됨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9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노인복지사업	10백만 원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사업과 노인의 사회활동,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자율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금으로 존치해야 노인복지 사업 추진에 영속성, 안정성은 물론 신축적 집행이 가능함	상
합 계	10백만 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 · 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조성방법은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제3조(기금의 재원)에 따라 구의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제4조(기금의 용도)에 맞게 지원하고 있음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노인복지기금은 증가하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필수적인 지자체 재원으로 적립을 통한 기금 증식과 안정적인 운용으로 지속·유지되도록 노력을 기하고자 함

○ 운용기금은 해당 연도 적립기금의 이자 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한도 내에서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추진하겠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수 입	합 계	620	100%	625	100%	630	100%
	전입금	250	40.4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363	58.5	616	98.7	620	98.4
	예수금
	이자수입	7	1.1	8	1.3	10	1.6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620	100%	625	100%	630	100%
	비융자성사업비	4	0.5	5	0.8	5	0.8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616	99.5	620	99.2	625	99.2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양성평등기금

	여성가족과

양성평등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여성발전기금 조례 제정 : 2000. 11. 15(조례 제553호)

- 주요내용 : 제1조(목적), 제2조(기금의조성), 제3조(기금용도), 4조(기금의관리․운용), 제5조(기금운용계획), 6조(회계공무원), 제7조(기금결산),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등), 제9조(시행규칙)

□ 여성발전기금 조례 개정 : 2005. 3. 30(조례 제679호)

- 조례명칭 변경(부산광역시부산진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 제2조제1항제1호(2억원 ⇒ 5억원으로 증액, 2001～2004년⇒ 2010년으로 연장)

□ 여성발전기금 조례 개정 : 2011. 10. 13(조례 제926호)

- 조례명칭 변경(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친화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32조제3항(5억원⇒10억원으로 증액, 목표액 달성 시까지 매년 5천만원씩 조성)

□ 여성친화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 : 2013. 10. 11(조례 제1000호)

-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부칙 : 2021년12월31일까지)

□ 여성친화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 : 2015. 8. 12(조례 제1069호)

- 2015년 7월 1일자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개정

⇒ 여성발전기금에서 양성평등기금으로 명칭 변경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폐지에 따른 12억9백만원 양성평등기금 추가 편성

- 2018년 12월 31일 기준 20억2천6백만원 적립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7년말 조성액	’18년도 운용현황			’18년말 조성액	’19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019	36	20	16	2,035	36	24	12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양성평등기금은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기회를  보장하며 여성의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으로 양성평등 기념행사 및 주민참여단 운영 등으로 다채로운 사업을 추진하여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함

○ 2018년 주요 추진 실적

▷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행사 : 11,049천원

- 양성평등주간 홍보물 제작 등 : 2,961천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부스운영 : 6,000천원

- 골든벨을 울려라 행사 : 1,000천원

▷ 여성친화도시 사업 아이디어 공모 : 2,080천원

▷ 여성 주민참여단 운영 : 2,695천원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7년도			’18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2	23	105%	24	20	83.3%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2018년도는 2017년 수준으로 사업 추진을 목표로 설정하여 83.3% 사업 달성함.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7년	○ 여성권익교육 및 폭력예방홍보 (2백만원, 800명) ○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지원 등 (18백만원, 1,000명) ○ 여성일자리 토크 콘서트 (2백만원, 400명)	○ 여성권익교육 및 폭력예방홍보 (4백만원, 1,200명) ○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지원 (13백만원, 2,500명) ○ 여성일자리 토크 콘서트 (4백만원, 400명) ○ 주민참여단 역량 강화 지원 (2백만원, 100명)	105%
’18년	○ 양성평등 교육 및 홍보물 제작: 4백만원 ○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지원 등 : 12백만원, 1,000명 ○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 시상 : 4백만원 ○ 주민참여단 역량 강화 지원 : 4백만원	○ 양성평등 교육 등 : 4백만원 ○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지원 등 : 11백만원, 1,000명 ○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 시상 : 2백만원, 13명 ○ 주민참여단 역량 강화 지원 : 2.7백만원	83.3%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 정도	비고
·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 지방자치법 제142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여성친화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32조	·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발전과 안전 및 행복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	·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행사 · 저소득 한부모 가정, 미혼모, 다문화가정, 가정폭력피해 여성 등 사회적 여성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 ·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 공익 목적의 여성단체 발전을 위한 사업 · 남녀평등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여성친화 행복도시 조성 사업	100%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양성평등기금의 사업은 적립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업을 추진한 후 결산잉여금은 기금의 조성을 위해 재 적립토록 되어 있으며, 2018년 말 조성액이 2,034백만원임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6년	해당사항 없음
	’17년	해당사항 없음
	’18년	해당사항 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양성평등기금은 양성의 실질적인 평등 구현을 위한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목표액을 달성하였으며 기금 치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있어 변경 불필요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9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지원 및 여성친화도시 홍보	24백만원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남녀가 동등한 사회참여활동과 여성권익증진을 위한 것으로 자율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금으로 존치해야 여성정책사업 추진의 연속성,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탄력적인 집행 가능	상
합 계	24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적정

양성평등기금 사업의 재원조달은 기금적립금의 이자수입 내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이자수입 잉여금은 재적립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여성정책 사업추진의 지속성과 탄력성을 위하여 양성평등 기금의 존치가 필요함

○ 기금이 일반예산과 다른 점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자유롭고 탄력적으로 운용 되어야  함에도 기금의 계획변경 시 2015년까지는 의회 승인 조건이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50%초과였으나 2016년부터는 20%초과로 변경되어 기금 집행의 탄력성·자율성에 제약을 받는 등 기금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수 입	합 계	2,024	100%	2,041	100%	2,055	100%
	전입금	1.259	62.2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743	36.7	2,012	98.6	2,019	98.2
	예수금
	이자수입	22	1.1	30	1.4	36	1.8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2,024	100%	2,041	100%	2,055	100%
	비융자성사업비	12	1.1	23	1.1	20	1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2,012	98.9	2,019	98.9	2,035	99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식품진흥기금

	관광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2000.7.13. 식품진흥기금 설치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7년말 조성액	‘18년도 운용현황			‘18년말 조성액	‘19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75	63	48	15	290	55	71	△16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모범음식점 지원 사업 : 13.69백만원

-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지원(항균도마 73개소) : 4.01백만원

-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사전 컨설팅 용역 계약(신청업소 31개소) : 3.41백만원

-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 사전 컨설팅업소 지원 위생용품 구입 : 0.95백만원

(손소독제, 손살균제, 신발집게 – 31개소)

-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사전 컨설팅 용역 계약(31개소) : 1.49백만원

-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위생용품 지원(칼,도마살균소독제 15개소) : 3.83백만원

▷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지원사업 : 2.58백만원

- 남은 음식 싸주기 포장용기 지원(중식등 60개소) : 2.58백만원

▷ 식중독 예방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 9.41백만원

- 측정용 면봉(swab) 구입 : 0.3백만원

- 식품접객업소 해충구제 물품 구입(유흥,단란,휴게,일반음식점 600개소) : 3.60백만원

- 음식점 수저 받침대 지원(100㎡이하업소 30개소) : 1.99백만원

- 영세 중식업소 위생용품 구입(위생복,위생모 100개소) : 3.52백만원

▷ 식생활 개선(나트륨 저감화) 지원 사업 : 0.54백만원

- 나트륨 줄이기 참여음식점 위생용품(위생행주 및 구구 등 살균소독제 11개소)지원 : 0.54백만원

▷ 음식점 관광홍보 사업 : 12.93백만원

- 관광안내 홍보를 위한 위생용품(위생복,위생모)구입

(서면교차로주변 음식점 150개소) : 4.98백만원

- 음식테마거리 음식점 위생용품(식탁살균소독제)구입

(전포카페거리 음식점 192개소)  : 4.98백만원

- 외국인 관광객 이용편의를 위한 외국어 메뉴판 구입

(청년몰 14개소, 부전역 부근 꼼장어취급 음식점 4개소) : 2.97백만원

▷ 기타 각종 홍보물 제작 등 : 4.02백만원

- 식중독예방 및 나트륨줄이기 홍보물 구입(물티슈, 황사마스크) : 1.06백만원

- ATP측정기 교정 : 0.09백만원

- 주방개선사업 및 음식점 위생등급제 등 홍보물(냉장고자석,L-홀더,리플릿) : 1.43백만원

- 음식문화개선 홍보 기념품(우산) 구입 : 0.35백만원

- 음식문화개선 및 식중독예방 홍보물(배너,어깨띠,물티슈) : 0.49백만원

-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 0.60백만원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 5백만원

- 식품안전의 날 기념행사 참석(4명) : 0.20백만원

- 식품안전의 날 관련 캠페인 참석(4명) 0.20백만원

- 음식점 위생등급제 및 부산시 위생관리앱 사용(18명) : 0.90백만원

- PC방, 찜질방 등 음식조리·판매 행위 실태조사(22명) : 1,10백만원

- 외국식료품 전문 판매업소 실태조사(2명) : 0.10백만원

-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미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독려(32명) : 1.60백만원

- 중소매장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운영 실태조사(12명) : 0.60백만원

- 전통시장 내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6명) : 0.30백만원

▷ 과오납반환 : 0.20백만원

- 과오납반환(즉석판매제조가공업 1건) : 0.20백만원

○ 잘된 점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해 2000년도부터 설치하여 운용 중에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

음식점 관광 활성화,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식중독 예방사업,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향상을 위한 위생등급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특히, 음식점 위생등급제 관련 음식점영업주에 대한 위생교육 및 사전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를 독려하였으며

▷ 서면교차로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서면애 가면 다 있다,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홍보문구를 삽입한 앞치마, 위생모를 제작하여 관광홍보 및 위생수준향상에 기여하였음

○ 미흡한 점, 발전방안, 향후 조치계획

▷ 식품위생 수준 향상과 음식문화개선 추진을 위한 대상 선정과 다양한 사업    발굴이 요구되며, 단속보다는 지도육성을 위한 영업자 및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위생서비스 지원으로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과 영업 매출증대 등    지속적인 동반 성장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 기금의 존치 필요성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기금 설치 목적이 명확하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유사·중복되는 사업이 없으며,

▷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납부하는 과징금 및 기금 운용 수익금(이자수입)으로 조성됨

▷ 기후 및 환경 변화에 따른 농·축·수산물 관리, 수입식품과 외식문화 증가,

가공식품의 다양화 등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맞서 식품취약 분야의 지원과

예측이 불가능한 식품위해 요인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식품진흥기금 본래 목적 달성을 위해 독립적인 운용과 존치가 계속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7년도			‘18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51	48	94	53	48	91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7년	○모범음식점 지원 사업(8.65백만원)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지원사업(100개소, 2.5백만원) ○식중독 예방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740개소, 15.95백만원) ○식생활개선(나트륨 저감화) 지원 사업 (20개소, 2.5백만원) ○음식점 관광상품화 사업(10백만원) ○기타 각종 홍보물 제작 등(6백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100명, 5백만원)	○모범음식점 지원 사업(205개소, 12.158백만원)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지원사업(50개소, 2.15백만원) ○식중독 예방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740개소, 14.36백만원) ○식생활개선(나트륨 저감화) 지원 사업 (21개소, 2.298백만원) ○음식점 관광상품화 사업(58개소, 9.204백만원) ○기타 각종 홍보물 제작 등(3종, 2.86백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100명, 5백만원)	94%
‘18년	○모범음식점 지원 사업(14.50백만원)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지원사업(3백만원) ○식중독 예방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10.95만원) ○식생활개선(나트륨 저감화) 지원 사업 (1백만원) ○음식점 관광상품화 사업(13백만원) ○기타 각종 홍보물 제작 등(6백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100명, 5백만원)	○모범음식점 지원 사업(13.69백만원)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지원사업(60개소, 2.58백만원) ○식중독 예방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9.41백만원) ○식생활개선(나트륨 저감화) 지원 사업 (11개소, 0.54백만원) ○음식점 관광상품화 사업(12.93백만원) ○기타 각종 홍보물 제작 등(4.02백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100명, 5백만원)	91%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모범음식점 지원 사업

- 모범업소 지정․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수준 향상을 도모하며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에 기여함

▷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지원 사업

- 남은 음식 재사용 방지를 위한 포장용기를 배부하여 음식물 재사용에 대한 불신감 해소하고 영업자 자율적 위생관리에 효과적임

▷ 식중독 예방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 영세음식점에 위생용품(해충구제약, 위생복·위생모, 수저받침대 등)을 지원하여 식중독 예방과 해충번식 방지 등으로 영업장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함

▷ 식생활개선(나트륨 저감화) 지원 사업

- 일반음식점 중 탕류 취급업소를 위주로 나트륨 함량을 측정하여 성인병 예방 및 나트륨 저감화에 노력하고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유도함

▷ 음식점 관광상품화 사업

- 유동인구가 많은 서면일원(부전동) 일반음식점에 위생복·위생모을 배부하고 전포카페거리내 소규모 커피취급점에 대하여는 살균소독제를 배부하여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음.

- 또한, 서면 청년몰과 부전역일대 곰장어 취급업소에 외국어메뉴판을 제작·배부하여 외국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우리 지역의 숨은 맛집을 발굴·소개하여 관광객들의 선택의 폭을 넓힘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수준 향상	○모범음식점(위생등급제) 지원 사업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지원사업 ○식중독 예방 및 위생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식생활개선(나트륨저감화) 지원사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등	94% 86% 86% 54% 100%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부터 제6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목적에 맞는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모범음식점 지원 사업,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지원     사업, 식중독 예방 및 위생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식생활개선(나트륨 저감화)    지원 사업 등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6년	부산진구 기금 관리 운용·실태 감사시 → 2015년 식품진흥기금 결산 미심의 → 2014~2015년 기금 수입관리 시스템 미등록 등 → 2014~2015년 기금 지출결의서 서식 상이
	‘17년	해당사항 없음
	‘18년	해당사항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9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원 사업	11.5백만원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제 운영 지원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환경조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	상
②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지원 사업	4백만원	소비자의 남은 음식 재사용에 대한 불신 해소와 영업자 실천을 유도하는 사업 재원 필요	상
③ 식중독예방 관리 사업	1.4백만원	식중독 등 예측 불가능한 식품위해 발생 사전 예방하고 신축적 집행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필요	상
④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2.6백만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설치되어 있는 표지판의 훼손 및 유실에 대비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재원 확보 필요	상
⑤ 식생활개선(나트륨저감화) 지원 사업	2백만원	외식문화 증가, 영양관련 정책 변화등에 탄력적 대응과 나트륨 저감화를 위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재원 필요	상
⑥ 위생수준향상 사업	5.7백만원	위생적인 영업소관리 및 영업주의 실천 의지를 제고하여 선진적인 외식문화 정착을 위해 재원 필요	상
⑦ 음식점 관광홍보 사업	6백만원	우리구 음식점의 관광상품화로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속적인 안정적인 재원 필요	상
⑧ 음식문화개선 홍보사업	13백만원	다양한 식품정책 및 법령개정 등으로 영업자 및 소비자 홍보·교육·계도 활동을 위한 신속한 집행 필요	상
⑨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5백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재원확보로 식품안전관리에 신축적 집행	상
합 계	51.1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사항 없음	-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사항 없음	-
타 기금	해당사항 없음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시 영업정지(품목제조정지)에 갈음하여 납부하는 과징금과 기금 운용 수익금(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과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되고 있어 재원의 원천과 수혜자로 볼 때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과징금 수입과 예치금으로 인한 이자수입으로 재원의 안정성 확보 및 탄력적 운용이 가능함

○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수입재원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 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향후 조치계획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에 의한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 된 기금으로 식품위생법에 기금사업 범위와 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매년 기금 고갈을 방지하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금의 보유액과 당해 연도 수입금을 고려하여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기금 목적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식품진흥기금은 독립적으로 운영 존치되어야 함

▷ 향후 음식문화개선, 식품안전관리, 식품산업 발전 등 다양한 사업 발굴로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 식품진흥기금 교부금 지원 확대 및 구·군 귀속비율 상향 조정 등을 통한 과징금 수입 증대로 기금의 안정성이 요구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수 입	합 계	322	100%	323	100%	338	100%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235	73	264	82	275	81.3
	예수금
	이자수입	4	1	4	1	5	1.4
	기타수입	82	26	55	17	58	17.3
지 출	합 계	322	100%	323	100%	338	100%
	비융자성사업비	48	15	48	15	48	14.19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264	82	275	85	290	85.75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9	3			0.2	0.06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정비과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 제6조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 설치목적 :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함

▷ 설치연도 : 2008년(조례 제정일 : 2008. 6. 16, 제804호)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7년말 조성액	‘18년도 운용현황			‘18년말 조성액	‘19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49	105	121	△16	232	105	105	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도시경관 개선사업 활성화와 아름다운 광고문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기금 352백만원을 운영해 왔고

○ 2008년부터 기금이 조성되어 「간판문화 선진화 조성사업」을 통해 주변

건축물과 어울리는 간판디자인 확보, 도시미관 개선, 광고물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음

○ 특정구역 이미지를 부각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등 아름답고 품격 있는 간판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향후 연도별 기금조성과 효과적인 기금활용이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7년도			‘18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00	99	99	127	121	96.8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7년	○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22백만원)	○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용역 (21백만원, 20,886건)	95%
	○ 불법광고물부착방지시트설치 (63백만원)	○불법광고물부착방지시트설치사업 (63백만원, 9개구간 533개소)	100%
	○ 동민생활게시판 설치 (15백만원)	○ 동민생활게시판 설치 (14백만원 15개소)	98%
‘18년	○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용역 (40백만원)	○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용역 (35백만원, 39,854건)	88%
	○ 불법광고물부착방지시트 설치 (70백만원)	○ 불법광고물부착방지시트설치사업 (70백만원, 13개구간 600개소)	100%
	○ 동민생활게시판 설치 (5.5백만원)	○ 동민생활게시판 설치 (5.4백만원 4개소)	98%
	○ 도심형 아이디어 벽보게시판 설치 (11백만원)	○ 동민생활게시판 설치 (10.6백만원 12개소)	96%

○ 정성적 평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불법광고물부착방지시트 설치, 동민생활게시판, 도심형 아이디어 벽보게시판 설치 사업을 통해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과 미래 옥외광고 정책 수립 자료 확보 등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 사업에 다양하게 접근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 정도	비 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 제6조의2 ○ 부산진구 옥외광고 발전기금 조례	○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 간판 디자인 및 제작 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 불법광고물부착방지시트 설치 사업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100%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기금 설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충실히 추진하여 소기의 목적 달성

▷ 불법광고물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해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

설치사업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사업을 통해 불법광고물(간판)양성화 사업 추진과

미래의 부산진구 옥외광고물 정책 수립 체계 구축

○ 기금 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6	기금 결산 및 성과보고서 심의 절차 미 준수(부산진구 자체 감사)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17	해당사항 없음
	‘18	해당사항 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당사항 없음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단위:백만원)

사 업 명	‘19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용역	25	고정간판 정책 추진 활용 세외수입 확보 근거 마련	상
② 불법광고물부착 방지시트설치	70	불법광고물 근원적 해결 쾌적한 가로 환경 조성	상
③ 동민생활게시판 설치 사업	4	불법광고물 근원적 해결 쾌적한 주민생활환경 조성	상
④ 도심형 아이디어 벽보게시판 설치	6	불법광고물 근원적 해결 쾌적한 주민생활환경 조성	상
합 계	105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사항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사항 없음
타 기금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없으며 고유 목적 기금으로 인정

5. 재원 조성의 적정성

○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재원조달은 광고물 관련 각종 세외수입금을 일반회계에

편성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1억원 상당의 전입금을 편성하여 기금 조성

○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6년도 3억 3천만원,  2017년도에 3억 4천만원,

2018년도 3억 5천만원 등 중장기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그 재원을 바탕으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 제6조의2에 따라 조성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도시 미관 향상과 간판문화 형성을 위해 지속적인

사업추진과 지원이 필요한 기금임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사업목적이 뚜렷하고 사업 운용에 대한 효과성도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기금의 계속적인 존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6		‘17		‘18
수 입	합 계	326	100%	347	100%	353	100%
	전입금	100	30.6	100	28.8	100	28.3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222	67.9	243	70.0	249	70.4
	예수금
	이자수입	5	1.5	4	1.2	5	1.3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326	100%	347	100%	353	100%
	비융자성사업비	83	25.6	99	28.4	121	34.3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243	74.4	249	71.6	232	65.7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재난관리기금

	안전지원과

재난관리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 및 조성 목적 : 재난예방과 응급복구 등 재난관리 비용 충당

- 설치연도 : 2005년도

▷ 1997부터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별도관리 운영

▷ 2006. 1. 1부터 재해대책기금 + 재난관리기금 통합관리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7년말 조성액	’18년도 운용현황			’18년말 조성액	’19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854	703	62	642	3,495	759	445	314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및「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등 재난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 적립

○ 매년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재해지역 긴급복구 및 재해우려지 예방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재난관리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용되었다고 평가됨

○ 2018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으로는

▷ 응급복구장비 사용료

- 응급복구장비 사용료(1.6백만원)

▷ 수방자재 구입

- 모래보관함 및 모래주머니 구입(6.9백만원)

▷ 재해예방사업

- 부암동 298-159 옹벽정비공사(18.2백만원)

- 황령산(전포동) 재해위험목 정비(3.5백만원)

- 개금동 445-23 담장정비공사(9.7백만원)

- 간선로 온기천막 설치(21백만원)

○ 잘된 점

▷ 폭염·한파가 재난에 포함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9.28.)에 따라 온기천막 설치 및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추위해소에 앞장섬

○ 미흡한 점

▷ 시설물 등 소관 부서별로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꾸준히 재해예방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난발생에 따른 응급복구 사항 등 미발생으로 재난관리기금의 계획대비 지출 실적은 미흡함

○ 발전방안

▷ 재난발생 시 응급복구뿐만 아니라 재해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금 사용용도를 확대하여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활동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7년도			’18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444	112	25.2	445	62	13.85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7년	○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등 (14백만원) ○ 재난대비 자재 등 구입 (10.5백만원) ○ 재해(응급)복구비 (100백만원) ○ 재해예방사업 및 안전점검 (260백만원) ○ 민간융자금 (60백만원) 합 계 : 444.5백만원	○ 재난예방 홍보물 등 제작 (6백만원) ○ 재해예방사업 (106백만원) 합 계 : 112백만원	25.2%
’18년	○ 재난복구장비 임차료 등 (14백만원) ○ 재난대비 자재 등 구입 (10.5백만원) ○ 재해(응급)복구비 (100백만원) ○ 재해예방사업 및 안전점검 (260백만원) ○ 민간융자금 (60백만원) 합 계 : 444.5백만원	○ 재난복구장비 임차료 등 (1.6백만원) ○ 재난대비 자재 등 구입 (6.9백만원) ○ 재해예방사업 (53백만원) 합 계 : 61.5백만원	13.85%

-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목적은 평상시 재난예방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과 유사시 재해발생에 따른 응급복구의 신속한 자금 투입에 있으나, 특별교부세 및 시비보조금에 재난안전수요가 별도로 관리되어 상위기관으로부터 지원하는 예산이 증가하는 추세임

- 재해예방공사에 특별교부세 ‧ 시 기금 ‧ 일반예산 등을 우선 집행함으로써 예산편성 대비 재난관리기금에서의 집행은 감소하였으나, 재난관리기금 수요 발생 건에 대해서는 100% 집행하였음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재난 발생 시 적절한 긴급대응과 재해예방사업을 위한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여 재난기금 수요 발생 시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사업목표 달성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	▪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등 ▪ 재난관련 자재구입 ▪ 재난예방사업 및 응급복구비 ▪ 재난위험 시설물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용역비 ▪ 재난피해주민 임대주택 임대료 융자	100%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매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재난예방사업 및 응급복구비 등에 사용함으로써 재난관리기금 고유의 설치목적 달성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사 업 명	‘19년 사업비(원)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재난대비 자재구입 및 재난예방 홍보물 등 제작	24.5	○ 신축적 집행	상
②응급복구비 및 재난 예방공사	300	○ 신축적 집행	상
③재난위험시설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	60	○ 신축적 집행	상
④ 재난피해주민 임대주택 임대료 융자	60	○ 신축적 집행	상
합 계	444.5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 편성을 철저히 지양하고 있으며, 재해예방 ․ 응급복구 사유 발생 시 부서 내 일반예산·시비보조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기금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있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은 법정적립금(보통세의 1%)과 이자수입으로 조성됨

○ 매년 법정적립액을 법정기준에 맞게 확보하여, 매년 최저적립액의 15%이상을  의무예치금으로 두고 있음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안전 사각지대의 재난예방사업을 발굴하여 사업의 고유목적을 충실히 추진하고, 재난관리기금 적립 취지에 따라 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기금조성 및 운용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음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수 입	합 계	2,401	100%	2,966	100%	3,557	100%
	전입금	587	24.5	617	20.8	653	18.3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782	74.2	2,313	78	2,854	80.3
	예수금
	이자수입	32	1.3	35	1.2	50	1.4
	기타수입			0.4
지 출	합 계	2,401	100%	2,966	100%	3,557	100%
	비융자성사업비	88	3.7	112	3.8	62	1.7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2,313	96.3	2,854	96.2	3,495	98.3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