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부산진구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79.50	78.12	100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18.00	17.14	2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11.00	13.48	15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채권 관리 적정성 (미회수채권 비율)	11.00	11.00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3.50	4.12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6.00	17.05	20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15.00	10.81	15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5.00	4.14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가점	0.00	0.38	5	불필요한 기금 폐지․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재정안전화기금 설치(1점)

☞ 별첨 1. 2017회계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부산진구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0.25%	5.03%	3.05%
	2. 경상수지비율	112.46%	67.09%	99.45%
	3. 관리채무비율	0.00%	8.06%	0.76%
	4.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13.35%	46.42%	18.16%
	5. 통합유동부채비율	6.33%	23.14%	8.21%
	6. 공기업부채비율	0.00%	41.58%	31.41%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0.00%	-0.68%	0.00%
Ⅱ. 재정효율성	8. 지방세수입비율	12.96%	24.63%	15.31%
	8-1. 지방세수입 증감률	6.37%	9.27%	6.23%
	9. 경상세외수입비율	3.42%	1.79%	3.98%
	9-1. 경상세외수입 증감률	6.42%	7.91%	8.40%
	10. 지방세징수율	98.86%	97.69%	98.17%
	10-1.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1.0000	1.0027	0.9997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32%	1.68%	0.71%
	11-1. 지방세체납액 증감률	19.18%	17.67%	18.89%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2.15%	1.01%	3.16%
	12-1. 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16.18%	5.03%	15.61%
	13. 탄력세율 적용노력도	1.0000	0.9878	1.0000
	14. 지방보조금비율	5.85%	6.31%	16.31%
	14-1. 지방보조금 증감률	11.77%	-10.62%	0.77%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0.06%	2.52%	0.46%
	15-1.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	48.13%	10.10%	298.05%
	16. 지방의회경비 절감률	37.85%	8.67%	11.18%
	17. 업무추진비 절감률	9.88%	19.65%	13.94%
	18. 행사축제경비 비율	0.09%	0.42%	0.35%
	18-1. 행사축제경비 증감률	-19.05%	-7.21%	-9.63%
	19. 민간위탁금비율 증감률	-34.14%5.03	-15.85%	-1.89%

‣ 2017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8년 재정분석 결과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2.15% / 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16.18%

○ 세외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은 유사 지자체 평균(3.16%)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전년도(2.42%)대비 체납액 비율도 감소하였음

○ 일괄독촉고시서 발송(압류예고문 동봉), 전국재산 조회 및 부동산 압류,          압류재산(부동산․차량)일괄 공매실시, 신용카드 가맹점 매출채권 조회 및          압류․추심을 중점 추진하여 적극적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기여함

□ 지방보조금비율: 5.85%

○ 지방보조금비율은 유사 지자체 평균(16.31%)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최소값(4.66%)에    근사한 수치임

○ 부산시 공모사업인 부산형 베이비부머일자리사업, 사회복지관 운영비,재가노인

복지시설지원 등 시비 보조금 지원 증가로 2016년 대비 지방보조금 교부액은

증가하였으나 구비 지원 보조 사업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지방보조금

비율 부담을 줄이고 있음

○ 또한,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방보조금 비율을 낮춤으로

재정부담을 줄여 재정운영 탄력성 확보

□ 지방의회경비절감률: 37.85%

○ 지방의회경비절감률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지방의회가 자체적으로 예산절감에     솔선하여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의회경비를 절감하고 있음

○ 의원운영 공통경비, 의원운영 업무추진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2016년 대비

21백만원 절감하였고,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행사축제경비비율: 0.09% /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19.05%

○ 행사축제경비비율은 0.99%로 자치구 최소값으로 매우 양호한 수준이며,전년도     대비 행사축제경비비율 증감률도 유사 지자체 평균(-9.63%)보다 매우 낮은 수치로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행사축제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로 추진여부를 재검토하고 지속적인 중복 행사

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행사축제는 자제하고 부산진구에 특화된 서면메디컬        스트리트 축제 및 전포카페거리 커피축제 개최로 재정 건전성 확보

□ 경상수지비율: 112.46%

○ 경상수지비율이 112.46%로 전년도 대비 2.8% 증가한 수치이며, 유사 지자체 평균(99.45%)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경상비용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경상비용 운영비 중 지급수수료가 전년도 대비 222억원 증가하여 경상비용 지출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서 지출된 부산시민      공원 주변 재정비촉진 사업에 따른 새싹로 확장공사 및 어린이대공원~사직동간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 보상비용임

○ 부산광역시 소유 토지에 대한 손실 토지보상 비용을 부산진구 자산으로 처리할 수       없어 경상 운영비(지급수수료)로 계상함에 따라 경상비용이 크게 증가하게 된 것임      e 호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자산관리 매뉴얼의 7페이지에는 자신의 자치단체로      취득되지 않는 자산(시군구에서 국유재산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재산을 등록하려는       경우 등)은 자산을 등록하지 않고 비용으로 분개처리 한다고 되어 있음

□ 업무추진비 절감률: 9.88%

○ 업무추진비 절감률은 유사 지자체 평균(13.94%)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전년도       대비 업무추진비 8백만원 증가함

○ 지속적인 동 통합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기준액이 감소하고, 각종 신규

구정사업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가 낮게 나타남

□ 지방보조금 증가율: 11.77%

○ 지방보조금 증가율이 전년도에는 –13.61%로서 동종 단체에 비하여 대단히 양호      하였으나, 유사 지자체 평균인 0.77% 보다 높음

○ 이는 임기말이 되면서 각종 형태의 보조금이 증가된 것으로 보임

□ 개선사항

○ 도시재정비특별법 등에 의하여 촉진지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토지소유는

광역시가 가지고 사업상 지출은 부산진구와 같은 자치구가 하는 사업인 경우

토지손실보상금과 같은 지출이 경상비 지출로 하게 되어 제도상 불합리한 점이      있으며. 이는 개선되어야 할 것임

○ 업무추진비 절감율이 지속적으로 미흡하여 적극적 개선 노력 필요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3.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4.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부채총계 / 환금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5.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6.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8.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지방세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지방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9.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경상세외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10.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방세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세외수입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세외수입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3.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적용세율로 과세한 과세총액 /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부과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6. 지방의회경비절감률	100-{(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7. 업무추진비절감률	100-{(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18.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 × 100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19.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015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전년도 대비 비율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