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권 사람중심

부산진구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목   차

Ⅰ. 성과분석총괄	1

Ⅱ. 성과분석 지표별분석결과	5

Ⅲ. 개별기금 성과분석보고서	13

1. 청사정비기금	15

2. 문화진흥기금	23

3. 자활기금	31

4. 노인복지기금	41

5. 양성평등기금	49

6. 식품진흥기금	57

7. 옥외광고발전기금	69

8. 재난관리기금	77

Ⅰ.성과분석 총괄

Ⅰ. 기금운용 성과분석 총괄(‘17회계연도 결산기준)

□ 총  평

○ ‘17년도말 기준, 우리 부산진구의 기금조성 총액은 8,906백만원으로 청사정비기금, 문화진흥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총 8개 기금으로 성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 일반회계 세입 총액 대비 분석대상 기금 총액(기금 정비율)은         1.08% ⇒ 1.03%로 다소 개선

- 자활기금에서 융자금 이자 168천원 미회수채권 발생하여 (0%⇒0.16%)      미회수채권 비율 상승

- 타회계 의존율은 46.69% ⇒ 40.85%로 개선

- 2016년 민간전문가 비율이 1/3이상이 안 되는 2개 기금이 2017년    민간전문가 1/3이상 위촉 완료하여 전체 기금이 1/3이상을 충족      시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개선

○ 청사정비기금 등 8개 기금에 대하여 운용성과를 분석한 결과

- 전 기금이 위원회의 민간전문가 비중 증가로 위원회 구성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자활기금 외 7개 기금은 전부 서면 심의를 실시하여   개최회수 및 실제 참석률은 2016년 대비 개선되지 못 하였음.

- 경상적 경비 지출액이 0원으로 건전하게 기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판단

- 계획 대비 90%미만 집행 기금 수는 2016년 4개 기금에서 1개 기금   으로 감소하여 계획적인 기금 운용의 효율성이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

하지만, 자활기업 및 사업단의 무상임대 사용기간 연장으로 전세점   포임대 수요가 소멸되어 전세점포임대지원사업 예산을 미집행하여   자활기금 집행률이 33%로 전체 기금 집행률 평균값 감소시킴.

향후 예산편성부터는 현실성 있는 계획 수립 필요

Ⅱ.성과분석 지표별 분석결과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지표별 결과

(분야) 기금 정비

1-1. 기금 정비율 : 기금 금액 기준

❍ 정책목적 : 기금 총액을 감소시켜 불필요한 기금 조성을 예방

❍ 산정공식 :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100

❍ 목표ㆍ기준치 :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 총 기금은 8개, 법정의무기금 3개로 분석대상 기금은 5개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은 1.08%→1.03%로 다소 개선

(2017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A)	모든 기금 총액(B)	법정의무 기금 총액(C)	감채기금 총액(D)	통합관리 기금총액 (E)	재정 안정화 기금 총액(F)	분석대상 기금 총액 (G=B-C-D-E-F)	지표값 (G/A) ×100
부산 진구	535,922	8,906	3,377	0	0	0	5,529	1.03

1-2. 기금 정비율 : 기금 수 기준

❍ 정책목적 : 기금 수를 감소시켜 불필요한 기금 조성을 예방

❍ 산정공식: 법정의무기금, 감채적립기금 및 통합관리기금 제외

❍ 목표ㆍ기준치 : 분석기금 수가 작을수록 바람직

- 동종 자치단체 평균 기금수 5.5개, 우리 구 분석대상 기금수 5개

타 동종 자치단체보다 기금수가 0.5개 적어 다소 양호

(2017년 결산기준/ 단위 : 개)

구 분	전년도 동종 자치단체 평균기금수(A)	모든 기금 수(B)	법정의무 기금 수(C)	감채 기금수(D)	통합관리 기금수(E)	재정 안정화 기금수(F)	분석대상 기금 수 (E=B-C-D-E-F)
부산진구	5.5	8	3	0	0	0	5

2. 일몰제 적용률

❍ 정책목적 : 기금 운영상 일몰제를 적용할 근거를 둠으로써 기금운영의

효율성 도모

❍ 산정공식 : (일몰제 적용 기금수/전체 기금 수*)×100(%)

* 전체기금 수 : 법정 의무기금을 제외한 모든 기금

※ 기금의 분류

▷ 법정의무 기금 : 개별 법률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기금

☞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 자체기금 :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로 설치한 기금

☞ 청사정비기금,문화진흥기금,자활기금,노인복지기금,양성평등기금

일몰제 적용 기금수 (A)	전체기금수 (B)	지표값 C=(A/B)×100
5	5	100

❍ 목표ㆍ기준치 :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이 100%가 바람직한 상태

※일몰제 현황

기금명	대상여부	관련법령 및 조문	일몰제 규정여부	조례제개정일
청사정비기금	○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2017.6.13. 개정
문화진흥기금	○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	○	2015.2.3. 개정
자활기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자활기금의 적립)	○	2016.10.11. 개정
노인복지기금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	2016.8.1. 개정
양성평등기금	○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	2016.8.1 개정
식품진흥기금	×	식품위생법 제89조	×	2013.10.11. 개정
옥외광고발전기금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2017.12.5. 개정
재난관리기금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	2017.8.8. 개정

(분야) 기금 운용의 건전성

3. 채권관리 적정성

❍ 정책목적 : 기금의 채권관리 적정성을 유도

❍ 산정공식 : 100-(기한도래 채권중 미수채권 총액/해당연도까지 기한 도래된 채권액)×100

❍ 목표ㆍ기준치 : 미수채권 총액이 낮을수록 바람직

- 기한 도래된 채권 총액은 102,010천원, 기한 도래된 미수채권 총액은   168천원으로 미회수채권 비율은 0%→0.16% 다소 악화

- 자활기금에서 융자금 이자 168천원 미회수채권 발생

(2017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한도래 채권 중 미수채권 총액(A)	해당연도까지 기한 도래된 채권액(B)	미회수채권 비율 (A/B)×100)
자활기금	168	102,010	0.16

4. 타 회계(일반․기타특별) 의존율

❍ 정책목적 : 기금의 타 회계 의존도를 축소하고 기금 본래 목적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수입구조를 유인

❍ 산정공식 :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기금 수입결산 총액)×100)

❍ 목표ㆍ기준치 : 타 회계로부터 전입한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 ‘16년도(46.69%)보다 타회계 의존율(40.85%)이 5.84%P 낮아져 지표 개선

(2017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타회계 전입금 (A)	기금 수입결산 총액(B)	타회계 의존율 (A/B×100)
청사정비기금	해당 없음(분석대상 제외)
문화진흥기금	25	27	92.59
자활기금	0	79	0.0
노인복지기금	0	8	0.0
양성평등기금	0	30	0.0
식품진흥기금	0	58	0.0
옥외광고발전기금	100	104	96.15
재난관리기금	해당 없음(분석대상 제외)
계	125	306	40.85

※자치단체별 지표 값은 개별기금의 지표 값을 산술평균하여 산정

5.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정책목적 : 운용계획 및 지원 대상 선정 등 기금관리 투명성ㆍ전문성 제고

❍ 산정공식 : 4항목*으로 평가

* ①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2 이상, ②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3 이상,

③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④ 매번 소집회의시 위원 참석률 70% 이상

※ 단, 민간위원 참여가 1/3 미만인 경우 ③,④와 관계없이 “0점” 처리

<지방기금법 시행령 제7조>

- 총 8개 기금중 민간전문가 ① 1/2이상은 4개(50%), ② 민간전문가      1/3이상은 8개(100%), ③ 소집회의 연 2회 이상 개최는 1개(12.5%),     ④ 위원 참석율 70% 이상은 1개(12.5%) 임

- 심의위원회 개최 회수 및 실제 참석율은 대부분 서면 심의로 진행하여        개선 미비

❍ 목표ㆍ기준치 : 점수가 높을수록 바람직

	구 분	확인		구 분	확인
청사정비기금	①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2 이상	X	양성평등기금	①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2 이상	O
	②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3 이상	O		②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3 이상	O
	③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X		③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X
	④ 매번 소집회의시 위원 참석률 70% 이상	X		④ 매번 소집회의시 위원 참석률 70% 이상	X
	점 수	25		점 수	50
문화진흥기금	①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2 이상	O	식품진흥기금	①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2 이상	X
	②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3 이상	O		②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3 이상	O
	③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X		③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X
	④ 매번 소집회의시 위원 참석률 70% 이상	X		④ 매번 소집회의시 위원 참석률 70% 이상	X
	점 수	50		점 수	25
자활기금	①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2 이상	O	옥외광고발전기금	①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2 이상	O
	②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3 이상	O		②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3 이상	O
	③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O		③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X
	④ 매번 소집회의시 위원 참석률 70% 이상	O		④ 매번 소집회의시 위원 참석률 70% 이상	X
	점 수	100		점 수	50
노인복지기금	①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2 이상	×	재난관리기금	①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2 이상	X
	②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3 이상	O		②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3 이상	O
	③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		③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X
	④ 매번 소집회의시 위원 참석률 70% 이상	×		④ 매번 소집회의시 위원 참석률 70% 이상	X
	점 수	25		점 수	25

(분야) 기금 운용의 효율성

6. 계획 대비 기금 미집행률(초과집행률)

❍ 정책목적 : 계획적인 기금운용을 유도

❍ 산정공식 : (당초계획 사업비-기금총지출액)/당초계획 사업비×100%

❍ 목표ㆍ기준치 : 0%가 바람직한 상태

- 기금 계획대비 기금 집행률은 전반적으로 개선

- 과소집행(계획대비 90%미만 집행) 기금 수는 감소(4개 → 1개)

- 과다집행(계획대비 100%초과 집행) 기금 수는 증가(0개 → 1개)

(2017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기금총지출액(A)	당초계획 사업비(B)	기금미집행률(초과집행률) (B-A)/B×100
청사정비기금	해당 없음(적립성 기금으로 사업계획 없음)
문화진흥기금	3	3	0.0
자활기금	76	230	66.96
노인복지기금	5	5	0.0
양성평등기금	23	22	4.55
식품진흥기금	48	51	5.88
옥외광고발전기금	99	100	1.00
재난관리기금	해당 없음(분석대상 제외)
평균			13.07

※자치단체별 지표값은 개별기금의 지표값을 산술평균하여 산정

7. 경상적 경비 비율

❍ 정책목적 : 기금본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지출구조를 유도하고, 불필요한 경상경비 편성으로 인한 예산낭비 소지를 차단

❍ 산정공식 : (경상적 경비/기금 총 지출액)×100%

❍ 목표ㆍ기준치 : 경상적 경비로 지출되는 예산이 적을수록 바람직

(2017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경상적 경비 (A)	기금 총 지출액 (B)	경상적 경비 비율 (A/B×100)
청사정비기금	0	0	-
문화진흥기금	0	3	0.0
자활기금	0	76	0.0
노인복지기금	0	5	0.0
양성평등기금	0	23	0.0
식품진흥기금	0	48	0.0
옥외광고발전기금	0	99	0.0
재난관리기금	0	112	0.0
계	0	366	0.0

※자치단체별 지표값은 개별기금의 지표값을 산술평균하여 산정

Ⅲ.개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청사정비기금

	재 무 과

청사정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목적 : 부산진구 청사 및 부대시설 수리·수선 및 교체에 필요한 재원 확보

▷ 설치연도

- 2012년도 ☞ 조례 제정 2012.05.02.(조례 제947호)

- 2015년도 ☞ 일부 개정 2013.10.11.(조례 제1005호)

- 2017년도 ☞ 일부 개정 2017.06.13.(조례 제1163호)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6년말 조성액	’17년도 운용현황			’17년말 조성액	’18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409	114	-	114	524	312	-	312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청사정비기금은 부산진구청사 노후화로 수리·수선 및 부대시설 교체가 필요할         때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

○ 기금의 관리 운용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고,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관리하도록 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6년도			’17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0	0	0	0	0	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일반회계에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억 원씩 출연하여 2017년 말 기준 5억 원이 조성되었으며, 2017.06.13.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 조성 목표액을 17억 원으로 하여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3억 원씩 일반회계에서 출연 예정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6년	○ 사업비 조성 1억	○ 사업비 조성 1억	100%
’17년	○ 사업비 조성 1억	○ 사업비 조성 1억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청사수선 및 정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부산진구 청사 및 부대시설 수리·수선·교체 비용	구 금고 농협은행에 정기예금 예치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2021년까지는 일정 규모(17억 원)의 기금 조성을 위해 적립을 목적으로 함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5년	해당사항 없음
	’16년	2014년~2016년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보고서, 성과분석 보고서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구 의회 제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비율이 전체위원의 1/3 미만으로 구성·운영 2014년~2016년 기금 수입 발생에 따른 징수결의서를 하지 않았음 2016년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금수입 또한 정보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되었음에도 정보시스템으로 수입등록 관리하지 않음	부산진구 감사
	’17년	해당사항 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8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300백만원	- 구청사 수리·수선 및 정비에 필요한 재원 확보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청사정비기금은 노후화된 청사를 적기에 수리 및 수선을 위한 충당 기금으로, 목표액은 500백만원을 기본으로 하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00백만원씩 일반회계에서 출연·적립하여 재원의 안정성 확보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1998년 11월 준공 이후 노후화되고 있는 구 청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비       기금 조성 목표액의 상향 조정이 필요함.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3억 원씩       일반회계에서 출연하여 목표액을 17억 원으로 조정할 계획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		’16년		’17년
수 입	합 계	303	100%	409	100%	524	100%
	전입금	100	33	100	24.4	100	19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203	67	303	74.1	409	78
	예수금
	이자수입	0.4	0.1	6	1.5	14	3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303	100%	409	100%	524	100%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303	100	409	100	524	100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문화진흥기금

	문화체육과

문화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 및 조성 목적 : 부산진구의 문화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

- 설치연도 : 2007년도 ▷ 조례제정 2006.12.29.(조례 제749호)

2015년도 ▷ 일부개정 2015.02.03.(조례 제1049호)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6년말 조성액	‘17년도 운용현황			‘17년말 조성액	‘18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31	27.2	3	24.2	155.2	27.4	3	24.4

Ⅱ. 분석결과

1. 총  평

○ 부산진구 지역 문화예술 진흥사업 및 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       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금의 재원 기반 조성을 위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1억원 기금 조성 목표액을 달성하였으며

○ 은행 이자율 변동(하락)으로 이자수익금이 기금사업비(연 3,000천원)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조성 기본목표액을 1억에서 2억으로 변경하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2,500만원씩 추가 출연함.

○ 문화진흥기금의 설치 목적에 적절하게 운영 되었다고 평가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6년도			‘17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	3	100	3	3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6년	○ 2016 우리동네이야기 글·그림 공모전(3백만원)	○ 2016 우리동네이야기 글·그림 공모전(3백만원) - 접수 : 301점(글101점,그림200점) - 수상 : 125명(글29점, 그림96점) - 우수작품 전시:6.8~6.10(백양홀)	100%
‘17년	○ 2017 우리동네이야기 글·그림 공모전(3백만원)	○ 2017 우리동네이야기 글·그림 공모전(3백만원) - 접수 : 318점(글89점, 그림229점) - 수상 : 157명(글31점, 그림126점) - 우수작품 전시:6.21~6.25(백양홀)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	부산진구 문화 예술진흥 사업 및 활동 지원	○ 지역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및 보급 ○ 지역사회 문화 계발을 위한 조사 연구 활동 ○ 기타 문화예술진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00%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5년	해당사항 없음
	‘16년	2013～2015년 기금결산 및 성과분석 미실시	자체감사
	‘17년	해당사항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8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문화진흥기금 사업	3백만원	부산진구 지역문화예술 진흥사업(우리동네이야기 글·그림 공모전) 활동 지원	상
합 계	3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 조성방법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부산진구의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 지원에 쓰이므로 문화진흥기금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지원되고 있음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부산진구 지역문화예술 진흥 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 확보

○ 지역문화예술 창작 활동 지원 및 보급을 위한 사업추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5년		‘16년		‘17년
수 입	합 계	112	100%	134	100%	158.2	100%
	전입금			25	18.7	25	15.8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09.6	97.8	109	81.3	131	82.8
	예수금
	이자수입	2.4	2.2	0	0	2.2	1.4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12	100%	134	100%	158.2	100%
	비융자성사업비	3	2.7	3	2.2	3	1.9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09	97.3	131	97.8	155.2	98.1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자활기금

	생활지원과

자활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연도 : 2005년

▷ 설치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2~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활용

▷ 운용내용 : 2010년 기금조성액 5억 달성 이후,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및 자활기업의 전세점포임대지원사업 등을 통해 자활사업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2017년말 조성액은 2,212백만원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6년말 조성액	’17년도 운용현황			’17년말 조성액	’18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210	79	76	2	2,212	34	242	△208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17년 자활기금 조성현황은 2,288백만원, 예치금을 제외한 집행계획은 230백만원, 집행결과는 76백만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212백만원임.

○ 2017년 주요 실적으로는 저소득층 주거환경관리사업(10백만원), 지역자활센터 사업비 지원을 통해 자활사업 종사자 전문교육(4백만원), 참여자 역량강화(16백만원), 자활사업 사진전 및 나눔장터 등 지역자활센터 사업 운영(46백만원)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6년도			’17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00	50	25	230	76	33

②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목표에 대한 기대효과 달성

▷  230백만원 집행계획 중 76백만원 집행, 집행율 33%로 집행실적 저조

▷ 자활기업 및 사업단의 무상임대사용(범천동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기간

연장으로 전세점포임대 수요 소멸되어 전세점포임대지원사업 예산 미집행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6년	○ 지역자활센터 사업비 지원 (50백만원) 전세점포임대지원사업 (150백만원)	○ 지역자활센터 사업비 지원 (50백만원)	25%
’17년	○ 저소득층 주거환경관리사업 (10백만원, 200세대) ○ 지역자활센터 사업비 지원 (70백만원) ○ 전세점포임대지원사업 (150백만원)	○ 저소득층 주거환경관리사업 (10백만원, 200세대) ○ 지역자활센터 사업비 지원 (66백만원)	33%

▷ 지역자활센터 사업비 지원에 대한 세부 추진내역 : 66백만원

- 자활사업 종사자 전문교육 지원 : 자활센터 종사자 9명, 4백만원

- 자활사업 참여자 역량강화 지원 : 16백만원

・ 자격증 취득지원 : 방과후 코칭전문가 10명, 아동심리상담사 20명 자격취득

・ 독신가족 프로그램 운영 : 6회 150명   ・ 인문학 강좌 운영 : 16회 336명

- 지역자활센터 사업 지원비 : 46백만원

・인적자본 향상지원 보고대회 :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 외부인사 등 107명

・자활사업 사진전 및 나눔장터, 전문가 한시적 인건비 및 센터 사무실 임대료 지원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저소득층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지역자활센터 사업비 지원을 통한 다양한 사업추진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 및 자활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의 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2~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 지역자활센터 사업비 및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및 전세점포임대지원사업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대여	상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2005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한 자활기금은 2010년 기금조성액 5억원을 달성한 이후 매년 자활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자활센터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임대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하면서 기금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연도별 기금사업 현황

◦ 2005년~2010년 : 기금조성을 위해 적립으로 일정 규모(5억원)의 기금 조성 완료

◦ 2011년 : 자활사업단 전세점포 융자 100백만원 지원

◦ 2012년 : 지역자활센터 사업비 20백만원 지원

◦ 2013년 : 지역자활센터 사업비 20백만원 지원

◦ 2014년 : 지역자활센터 사업비 30백만원 지원, 지역자활센터 사무실 임차

보증금 150백만원 지원

◦ 2015년 : 지역자활센터 사업비 30백만원 지원, 희망나래자활기업 전세점포           임차보증금 101백만원 지원

◦ 2016년 : 지역자활센터 사업비 50백만원 지원

◦ 2017년 : 저소득층 주거환경관리사업 10백만원, 지역자활센터 사업비 66백만원 지원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5년	해당사항 없음
	’16년	해당사항 없음
	’17년	해당사항 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8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지역자활센터 사업비 지원	70백만원	자활기금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기초생활 보장과 함께 적극적 빈곤 탈출,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설치 운용하는 기금임. 다른 기금들과는 조성목적과 방법, 사용용도가 달라 자활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개별 운영되어야 하며 기금 존치 요구됨.	상
② 전세점포 임대지원사업	150백만원
③ 저소득층 주거환경 관리사업	20백만원
④ 으뜸 자활일꾼 선발 자활사업 참여자 사기진작	2백만원
합 계	242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사항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사항 없음
타 기금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조달 방법 : 자활사업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과 예치금 이자수입

○ 재원 성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보장기관이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함.

○ 재원 규모 : 예치금 이외에도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의 종료로 발생되는 정산금 반납 및 이자수익 등으로 수익금이 발생하면서 2017년도 말 자활기금 조성액은 2,212백만원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보다 나은 자활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활인프라 구축 및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자활기금 사업을 위한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검토 예정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		‘16년		‘17년
수 입	합 계	1,284	100%	2,260	100%	2,288	100%
	전입금			1,021	45.2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101	7.8	1	0.1	1	0.04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850	66.2	1,153	51.0	2,210	96.55
	예수금
	이자수입	22	1.8	22	1	34	1.49
	기타수입	311	24.2	63	2.7	44	1.92
지 출	합 계	1,284	100%	2,260	100%	2,288	100%
	비융자성사업비	30	2.3	50	2.2	76	3.3
	융자성사업비	101	7.9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153	89.8	2,210	97.8	2,212	96.7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노인복지기금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1996년10월21일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제정(조례 제386호)

▷ 1997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50백만 원 출연하여 200백만 원의 기금 조성

▷ 2002.12.31. 조례 개정하여 기금 목표액 300백만 원으로 증액

▷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추가로 매년 25백만 원씩 100백만 원의 출연하여 300   백만 원 기금 조성

▷ 2016.2.12. 희망복지과 소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기금 조례」 폐지로 해당     기금 중 일부 250백만 원이 노인복지기금으로 전입

▷ 2017.12.31.현재 619백만 원(구 출연금 300백만 원, 타 기금 전입금 250백만 원,   이자액 69백만 원) 적립 중.

○ 기금 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6년말 조성액	‘17년도 운용현황			‘17년말 조성액	‘18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616	8	5	3	619	8	5	3

Ⅱ. 분석결과

1. 총  평

○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고 노인의 사회활동, 노인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임.  기금의 주용도는 기금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대한노인회 부산진구 지회 및 경로당, 경로식당, 노인복지관 관리 등 노인 단체 및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과 구청장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지원하는 것임.

○ 2016년 부산진구 주민복지국 희망복지과 소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기금」의 폐지로 해당 기금에서 250백만 원의 전입금을 받아 노인복지기금이 증가하였음.

○ 2017년은 삼대(三代)사랑 콘테스트 공모 사업 추진, 양정어르신쉼터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양지경로당, 황령경로당 임시 경로당 이전 임차료 지원, 혹서·한기 주야간 어르신쉼터 냉난방비 지원으로 노인복지 증진 사업으로 5,300천원 사용함.

○ 기금설치목적의 유효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 타당함.

○ 사업의 유사성 : 해당 없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 원, %)

2016년도			2017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5	4	80	5.3	5.3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조성현황

- 조성 기간 : 1997년 ~ 2017. 12. 31.현재

- 조성 금액 : 619백만 원

- 기금재원 : 구 출연금,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16년	○노인복지사업 (5백만원)	○ 백양노인회관 강당 영상설비 보강 - 영상설비 보강으로 3층 강당과 4층 프로그램실 에서 동시 회의 참관이 가능하도록 지원 (3,511천원)	80
2017년	○노인복지사업 (5.3백만원)	○ 삼대(三代)사랑 콘테스트 공모 사업 추진 ○ 양지경로당, 황령경로당 임시경로당 이전 임차료 지원 ○ 혹서·한기 주야간 어르신쉼터 냉난방비 지원 (5,300천원)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노인주간 행사 일환으로 삼대(三代)사랑 콘테스트 공모 사업을 추진하여

조부모를 중심으로 화목한 가족 공동체 형성과 효 문화를 계승

- 양정어르신쉼터 리모델링 공사로 인하여 양지경로당, 황령경로당 임시경로당          이전에 따른 임차료 지원

- 혹서·한기 주야간 어르신쉼터를 운영한 복지관에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폭염과 혹한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지속적인 쉼터 제공을 독려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노인복지법 제4조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기금 관리기본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노인복지사업 추진, 노인의 사회활동,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자금 확보·지원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 및 경로당 운영지원 -경로식당 및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노인복지증진 관련 사업 등	상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노인복지기금의 이자수입을 통해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집행하는 등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5년	해당 없음
	‘16년	• 2014년 지출서류 날인 등 누락 • 2013～2015년 기금결산 및 성과분석 미실시 등	자체감사
	‘17년	해당 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 없음
기 타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노인복지기금 설치목적은 노인의 사회활동 및 노인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임.

- 주요사업은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 및 경로당 운영, 경로식당 운영, 노인복지관 관리운영 등의 노인 단체 및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있으므로 설치목적을 변경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됨.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8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노인복지사업	5백만 원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사업과 노인의 사회활동,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자율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금 으로 존치해야 노인복지 사업 추진에 영속성, 안정성은 물론 신축적 집행이 가능함	상
합 계	5백만 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사항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사항 없음
타 기금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 ·

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조성방법은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제3조(기금의 재원)에 따라 구의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제4조(기금의 용도)에 맞게 지원하고 있음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노인복지기금은 증가하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필수적인 지자체 재원으로 적립을 통한 기금 증식과 안정적인 운용으로 지속·유지되도록 노력을 기하고자 함.

○ 운용기금은 해당 연도 적립기금의 이자 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한도 내에서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 추진하겠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		‘16년		‘17년
수 입	합 계	362	100%	619	100%	625	100%
	전입금			250	40.4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354	97.8	362	58.5	616	98.7
	예수금
	이자수입	8	2.2	7	1.1	8	1.3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362	100%	619	100%	625	100%
	비융자성사업비	-	-	3	0.5	5	0.8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362	100	616	99.5	620	99.2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양성평등기금

	여성아동가정과

양성평등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여성발전기금 조례 제정 : 2000. 11. 15(조례 제553호)

- 주요내용 : 제1조(목적), 제2조(기금의조성), 제3조(기금용도),

4조(기금의관리․운용), 제5조(기금운용계획), 6조(회계공무원),

제7조(기금결산),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등), 제9조(시행규칙)

▷ 여성발전기금 조례 개정 : 2005. 3. 30(조례 제679호)

- 조례명칭(부산광역시부산진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 제2조제1항제1호(2억원 ⇒ 5억원으로 증액, 2001～2004년⇒ 2010년으로 연장)

▷ 여성발전기금 조례 개정 : 2011. 10. 13(조례 제926호)

- 조례명칭(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친화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32조제3항(5억원⇒10억원으로 증액, 목표액 달성시까지 매년 5천만원씩 조성)

▷ 여성친화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 : 2013. 10. 11(조례 제1000호)

-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부칙 : 2021년12월31일까지)

▷ 여성친화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 : 2015. 8. 12(조례 제1069호)

- 2015년 7월 1일자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개정

⇒ 여성발전기금에서 양성평등기금으로 명칭변경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폐지에 따른 12억9백만원 양성평등기금 추가 편성

- 2017년 12월 31일 기준 20억19백만원 적립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6년말 조성액	‘17년도 운용현황			‘17년말 조성액	‘18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012	30	23	7	2,019	24	24	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양성평등기금은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하며 여성의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 등의 사업 추진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2017년  계량화 가능한 주요사업 추진실적으로는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행사(5,575천원),   다문화가족 전통혼례식 행사(3,000천원), 다문화 문화축제 및 한국어말하기 대회(3,000천원), 여성권익 증진교육(1,200천원), 주민참여단 지원(4,076천원), 부서대항 퀴즈대회(1,000천원), 여성일자리 콘서트 및 여성친화 홍보전(5,000천원) 등 다문화 가족을 포함한 모든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사업을 추진하였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6년도			‘17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0	12.3	60	22	23	105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2016년도에는 사업계획 대비 사업실적 달성도가 60%였으나, 2017년도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다문화가족 전통혼례식, 여성일자리 콘서트 등 기대효과가 큼.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6년	○ 여성권익교육 (2백만원, 800명)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지원 (18백만원, 400명)	○ 여성친화도시지정 선포식 (0.7백만원, 400명)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지원 (11.5백만원, 2,000명)	60%
‘17년	○ 여성권익교육 및 폭력예방홍보 (2백만원, 800명)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지원 등 (18백만원, 1,000명) ○ 여성일자리 토크 콘서트 (2백만원, 400명)	○ 여성권익교육 및 폭력예방홍보 (4백만원, 1,200명)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지원 (13백만원, 2,500명) ○ 여성일자리 토크 콘서트 (4백만원, 400명) ○ 주민참여단 역량 강화 지원 (2백만원, 100명)	105%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 지방자치법 제142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친화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32조	·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발전과 안전 및 행복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	·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행사 · 저소득 한부모 가정, 미혼모, 다문화가정, 가정폭력피해 여성 등 사회적 여성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 ·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 공익 목적의 여성단체 발전을 위한 사업 · 남녀평등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여성친화 행복도시 조성 사업	100%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양성평등기금의 사업은 적립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업을 추진한 후 결산잉여금은 기금의 조성을 위해 재 적립토록 되어있으며, 2017년말 조성액이 2,019백만원임.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5년	해당사항 없음
	‘16년	해당사항 없음
	‘17년	해당사항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양성평등기금은 실질적인 양성평등 구현을 위한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목표액 10억원을 달성하였으며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있어 변경이 필요하지 않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8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지원 및 여성친화도시 홍보	24,000천원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남녀가 동등한 사회참여활동과 여성권익증진을 위한 것으로 자율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금으로 존치해야 여성정책사업 추진의 영속성,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탄력적인 집행이 가능함	상
합 계	24,000천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사항 없음	-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사항 없음	-
타 기금	해당사항 없음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양성평등기금 사업의 재원조달은 기금적립금의 이자수입 안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이자수입 잉여금은 재 적립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여성정책 사업추진의 지속성과 탄력성을 위하여 양성평등

기금의 존치가 필요함.

○ 기금이 일반예산과 다른 점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자유롭고 탄력적으로 운용 되어야        함에도 기금의 계획변경 시 2015년까지는 의회승인 조건이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50%초과였으나 2016년부터는 20%초과로 변경되어 기금 집행의 탄력성·자율성에          제약을 받는 등 기금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		‘16년		‘17년
수 입	합 계	759	100%	2,024	100%	2,041	100%
	전입금	50	6.6	1.259	62.2	-	-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693	91.4	743	36.7	2,012	98.6
	예수금
	이자수입	16	2.0	22	1.1	30	1.4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759	100%	2,024	100%	2,041	100%
	비융자성사업비	16	2.0	12	1.1	23	1.1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743	98.0	2,012	98.9	2,019	98.9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식품진흥기금

	관광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2000.7.13. 식품진흥기금 설치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6년말 조성액	‘17년도 운용현황			‘17년말 조성액	‘18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64	58	48	10	275	63	73	△1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모범음식점 지원 사업 : 12.16백만원

-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식탁살균소독제 1,196개) : 4.6백만원

-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사전 컨설팅 용역 계약(신청업소 66개소) : 7.26백만원

-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 사전 컨설팅업소 지원 위생용품 구입(신발집게 46개) : 0.3백만원

▷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지원사업 : 2.2백만원

- 모범음식점(한식,탕류취급) 남은음식 포장용구구입 지원(5,000개) : 2.2백만원

▷ 식중독 예방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 14.3백만원

- 치킨업소 식용유 산패 측정기 지원(13박스) : 1.3백만원

- 안심치킨 참여업소 위생행주 지원(6,600장) : 2.3백만원

- 영세음식점 수저 받침대 지원(수저 세팅지 200,000장, 꽂이 200개) : 4.8백만원

- 위생취약지역 바퀴벌레약 지원(2,000개) : 3.6백만원

- 식품제조가공업 가이드북 제작(300부) : 2.3백만원

▷ 식생활 개선(나트륨 저감화) 지원 사업 : 2.3백만원

- 나트륨 줄이기 참여음식점 염도계 지원(10개) : 1.3백만원

- 나트륨 줄이기 참여음식점 위생행주 지원(2,750장) : 1백만원

▷ 음식점 관광상품화 사업 : 9.2백만원

- 음식점 외국어 메뉴판 제작(19개) : 3백만원

- 소규모 커피취급점 종이컵홀더 지원(55,000개) : 4.9백만원

- 외국어 메뉴판 참여업소 냅킨, 항균물비누 지원(19박스) : 1.3백만원

▷ 기타 각종 홍보물 제작 등 : 2.8백만원

- 선진음식문화실천과 관광홍보를 위한 앞치마 지원(200개) : 2.4백만원

- 병원성대장균관리요령 핸드북(200권) : 0.3백만원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 0.1백만원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 5백만원

- 지하철역사 내 식품위생업소와 미신고 업소 현황조사(4명) : 0.2백만원

- 식품접객업소 옥외가격 표시 현황조사(12명) : 0.6백만원

- 식품안전의 날 행사 참석(5명) : 0.25백만원

- 치킨음식점 튀김기름 주기적 교체유도 및 건강한 음식문화 실천계도(12명) : 0.6백만원

-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업소 가입독려(40명) : 2백만원

-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통시장 내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8명) : 0.4백만원

-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및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독려(19명) : 0.95백만원

○ 잘된 점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해 2000년도부터 설치하여 운용 중에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

음식점 관광 활성화,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식중독 예방사업, 식생활

개선을 위한 나트륨 저감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특히,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를 위한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배포함을써 관련법령 이해와 신뢰받는 위생행정 구현 및 위생수준향상을 도모하였으며, 치킨업소에 산패측정지를 배부 자가측정하여 주기적인 식용유를 교체하여줌으로써 식중독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였으며, 전포카페거리 내 소규모 커피취급점에 대하여 우리구의 명소를 알리는 관광홍보물(커피홀더)을 제작·배포함으로써 관광홍보 사업에 기여하였음.

○ 미흡한 점, 발전방안, 향후 조치계획

▷ 식품위생 수준 향상과 음식문화개선 추진을 위한 대상 선정과 다양한 사업    발굴이 요구되며, 단속보다는 지도육성을 위한 영업자 및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위생서비스 지원으로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과 영업 매출증대 등    지속적인 동반 성장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 기금의 존치 필요성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기금 설치 목적이 명확하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유사·중복되는 사업이 없으며,

▷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납부하는 과징금 및 기금 운용 수익금(이자수입)으로 조성 됨

▷ 기후 및 환경 변화에 따른 농·축·수산물 관리, 수입식품과 외식문화 증가,

가공식품의 다양화 등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맞서 식품취약 분야의 지원과

예측이 불가능한 식품위해 요인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식품진흥기금 본래 목적 달성을 위해 독립적인 운용과 존치가 계속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6년도			‘17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55	48	87	51	48	94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6년	○모범음식점 지원 사업(160개소, 10,3백만원)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지원사업(5개소, 10백만원) ○식중독 예방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700개소, 9,5백만원) ○식생활개선(나트륨 저감화) 지원 사업 (30개소, 5백만원) ○음식테마거리 활성화(4백만원) ○음식점 관광상품화 사업(4백만원) ○기타 각종 홍보물 제작 등(6백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100명, 5백만원) ○예비비(3백만원)	○모범음식점 지원 사업(103개소, 7.4백만원)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지원사업(5개소, 10백만원) ○식중독 예방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705개소, 9.1백만원) ○식생활개선(나트륨 저감화) 지원 사업 (31개소, 4.9백만원) ○음식테마거리 활성화(410개소, 3.6백만원) ○음식점 관광상품화 사업(36개소, 3.7백만원) ○기타 각종 홍보물 제작 등(3종, 4.6백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100명, 5백만원)	87%
‘17년	○모범음식점 지원 사업(8.65백만원)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지원사업(100개소, 2.5백만원) ○식중독 예방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740개소, 15.95백만원) ○식생활개선(나트륨 저감화) 지원 사업 (20개소, 2.5백만원) ○음식점 관광상품화 사업(10백만원) ○기타 각종 홍보물 제작 등(6백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100명, 5백만원)	○모범음식점 지원 사업(205개소, 12.158백만원)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지원사업(50개소, 2.15백만원) ○식중독 예방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740개소, 14.36백만원) ○식생활개선(나트륨 저감화) 지원 사업 (21개소, 2.298백만원) ○음식점 관광상품화 사업(58개소, 9.204백만원) ○기타 각종 홍보물 제작 등(3종, 2.86백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100명, 5백만원)	94%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모범음식점 지원 사업

- 모범업소 지정․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      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며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에 기여함

▷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지원 사업

- 남은 음식 재사용 방지를 위한 포장용기를 배부하여 음식물 재사용에 대한 불신감 해소하고 영업자 자율적 위생관리에 효과적임

▷ 식중독 예방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 영세음식점에 위생용품(해충구제약, 산패측정기, 수저받침대 등)을 지원하여 식중독 예방과 해충번식 방지 등으로 영업장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함.

▷ 식생활개선(나트륨 저감화) 지원 사업

- 일반음식점 중 탕류 취급업소를 위주로 나트륨 함량을 측정하여 성인병 예방 및 나트륨 저감화를 위해 노력하고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유도함.

▷ 음식점 관광상품화 사업

- 유동인구가 많은 서면일원(부전동) 일반음식점에 외국어 메뉴판을 배부하고 전포카페거리내 소규모 커피취급점에 대하여는 우리 구의 주요 명소 및 음식테마거리를 수록한 커피홀더 제작·배부하여 외국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우리 지역의 숨은 맛집을 발굴·소개하여 관광객들의 선택의 폭을 넓힘.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수준 향상	○모범음식점(위생등급제) 지원 사업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지원사업 ○식중독 예방 및 위생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식생활개선(나트륨 저감화) 지원사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등	78% 88% 90% 92% 100%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부터 제6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목적에 맞는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모범음식점 지원 사업,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지원    사업, 식중독 예방 및 위생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식생활개선(나트륨 저감화)    지원 사업 등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5년	해당사항 없음
	‘16년	부산진구 기금 관리 운용·실태 감사시 → 2015년 식품진흥기금 결산 미심의 → 2014~2015년 기금 수입관리 시스템 미등록 등 → 2014~2015년 기금 지출결의서 서식 상이
	‘17년	해당사항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8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원 사업	14.5백만원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제 운영 지원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환경조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	상
②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지원 사업	3백만원	소비자의 남은 음식 재사용에 대한 불신 해소와 영업자 실천을 유도하는 사업 재원 필요	상
③ 식중독 예방 및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10.95백만원	식중독 등 예측 불가능한 식품위해 발생 사전 예방하고 신축적 집행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필요	상
④ 식생활개선(나트륨저감화) 지원 사업	1백만원	외식문화 증가, 영양관련 정책 변화등에 탄력적 대응과 나트륨 저감화를 위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재원 필요	상
⑤ 음식점 관광홍보 사업	13백만원	우리구내 음식점의 관광상품화로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속적인 안정적인 재원 필요	상
⑥ 기타 각종 홍보물 제작 등	6백만원	다양한 식품정책 및 법령개정 등으로 영업자 및 소비자 홍보·교육·계도 활동을 위한 신속한 집행 필요	상
⑦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5백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재원확보로 식품안전관리에 신축적 집행	상
⑧ 과징금 과오납금 반환	20백만원	행정심판·소송 등 과징금반환 요구시 과징금 과오납금 반환금 예산 편성 필요	상
합 계	73.45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사항 없음	-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사항 없음	-
타 기금	해당사항 없음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시 영업정지(품목제조정지)에 갈음하여 납부하는 과징금과 기금 운용 수익금(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과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되고 있어 재원의 원천과 수혜자로 볼 때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과징금 수입과 예치금으로 인한 이자수입으로 재원의 안정성 확보 및 탄력적 운용이 가능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향후 조치계획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에 의한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 된 기금으로 식품위생법에 기금사업 범위와 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매년 기금 고갈을 방지하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금의 보유액과 당해 연도 수입금을 고려하여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기금 목적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식품진흥기금은 독립적으로 운영 존치되어야 함.

▷ 향후 음식문화개선, 식품안전관리, 식품산업 발전 등 다양한 사업 발굴로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 식품진흥기금 교부금 지원 확대 및 구·군 귀속비율 상향 조정 등을 통한 과징금 수입 증대로 기금의 안정성이 요구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		‘16년		‘17년
수 입	합 계	275.6	100%	322	100%	323	100%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75.5	63.7	235	73	264	82
	예수금
	이자수입	4.1	1.5	4	1	4	1
	기타수입	96	34.8	82	26	55	17
지 출	합 계	275.6	100%	322	100%	323	100%
	비융자성사업비	40.1	14.6	48	15	48	15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235.5	85.4	264	82	275	85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9	3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정비과

옥외광고정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 설치목적 :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함

▷ 설치연도 : 2008년(조례 제정일 : 2008. 6. 16, 제804호)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6년말 조성액	‘17년도 운용현황			‘17년말 조성액	‘18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43	104	99	6	249	104	127	△22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도시경관 개선사업 활성화와 아름다운 광고문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기금 347백만원을 조성해 왔고

○ 2008년부터 기금이 조성되어 「간판문화 선진화 조성사업」을 통해 주변

건축물과 어울리는 간판디자인 확보, 도시미관 개선, 광고물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음

○ 특정구역 이미지를 부각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등 아름답고 품격 있는 간판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향후 연도별 기금조성과 효과적인 기금활용이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6년도			‘17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90	83	92	100	99	99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6년	○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40백만원)	○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용역 (34백만원, 40,340건)	85%
	○ 불법광고물부착방지시트설치 (50백만원)	○ 불법광고물부착방지시트설치사업 (49백만원, 7개구간 476개소)	98%
‘17년	○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22백만원)	○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용역 (21백만원, 20,886건)	95%
	○ 불법광고물부착방지시트설치 (63백만원)	○ 불법광고물부착방지시트설치사업 (63백만원, 9개구간 533개소)	100%
	○ 동민생활게시판 설치 (15백만원)	○ 동민생활게시판 설치 (15백만원 15개소)	98%

◦ 정성적 평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불법광고물부착방지시트 설치, 동민생활게시판 사업을 통해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과 미래 옥외광고 정책 수립 자료 확보 등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 사업에 다양하게 접근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 정도	비 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 한 법 제6조의2 ○ 부산진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조례	○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 간판 디자인 및 제작 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 불법광고물부착방지시트 설치 사업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100%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기금 설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충실히 추진하여 소기의 목적 달성

▷ 불법광고물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해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

설치사업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사업을 통해 불법광고물(간판)양성화 사업 추진과

미래 부산진구 옥외광고물 정책 수립 체계 구축

○ 기금 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5	해당사항 없음
	‘16	기금 결산 및 성과보고서 심의 절차 미 준수(부산진구 자체 감사)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17	해당사항 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당사항 없음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단위:백만원)

사 업 명	‘18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용역	40	고정간판 정책 추진 활용 세외수입 확보 근거 마련	상
② 불법광고물부착 방지시트설치	70	불법광고물 근원적 해결 쾌적한 가로 환경 조성	상
③ 동민생활게시판 설치 사업	5.5	불법광고물 근원적 해결 쾌적한 주민생활환경 조성	상
④ 도심형 아이디어 벽보게시판 설치	11	불법광고물 근원적 해결 쾌적한 주민생활환경 조성	상
합 계	126.5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사항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사항 없음
타 기금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없으며 고유 목적 기금으로 인정

5. 재원 조성의 적정성

○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재원조달은 광고물 관련 각종 세외수입금을 일반회계에

편성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1억원 상당의 전입금을 편성하여 기금 조성

○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5년도 2억 6천만원,  2016년도에 3억 3천만원 ,

2017년도 3억 4천만원 등 중장기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그 재원을 바탕으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 제6조의2에 따라 조성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도시 미관 향상과 간판문화 형성을 위해 지속적인 사업추진과 지원이 필요한 기금임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사업목적이 뚜렷하고 사업 운용에 대한 효과성도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기금의 계속적인 존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5		‘16		‘17
수 입	합 계	265	100%	326	100%	347	100%
	전입금	100	37.8	100	30.6	100	28.8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63	61.6	222	67.9	243	70.0
	예수금
	이자수입	2	0.6	5	1.5	4	1.2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265	100%	326	100%	347	100%
	비융자성사업비	43	16.3	83	25.6	99	28.4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222	83.7	243	74.4	248	71.6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재난관리기금

	구민안전과

재난관리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 및 조성 목적 : 재난예방과 응급복구 등 재난관리 비용 충당

- 설치연도 : 2005년도

▷ 1997부터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별도관리 운영

▷ 2006. 1. 1부터 재해대책기금 + 재난관리기금 통합관리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6년말 조성액	‘17년도 운용현황			‘17년말 조성액	‘18년 운용계획			비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313	653	112	541	2,854	697	444	253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등 재난관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적립 하였으며,

○ 매년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재해 발생지 긴급 복구 및 재해우려지 예방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목적에 적절하게 운용 되었다고 평가됨

○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으로는

▷ 재난예방 홍보물 등 제작 및 응급복구장비 사용료

- 지진국민 행동요령 책자 등 2종 5백만원, 응급복구장비 사용료 1.6백만원

▷ 재해예방사업

- 개금및범천지하차도 침수대비 통제시스템 구축 정보통신공사외 외 1개소  106백만원

○ 잘된 점

▷ 2016. 9. 경주 지진에 이은 2017. 11. 포항 지진 발생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   안감 해소를 위해 지진국민 행동요령 책자 ․ 스티커(공동주택 내 엘리베이터   부착)를 제작 ‧ 배부하는 등 재난예방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함

○ 미흡한 점

▷ 시설물 등 소관 부서별로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꾸준히 재해예방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난발생에 따른 응급복구 사항 등 미발생으로 재난관리    기금의 계획대비 지출 실적은 미흡함

○ 발전방안

▷ 재난발생 시 응급복구 및 재해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금 사용용도를 확대하여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6년도			‘17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457	89	19.5	444	112	25.2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분	사업계획(예산서) - 당초	사업실적	달성도
‘16년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등 (9백만원)	○재난예방 홍보물 등 제작 (4백만원)	19.5%
	○재난대비 자재 등 구입 (20백만원)
	○재해(응급)복구비 (100백만원)
	○재해예방사업 및 안전점검 (268백만원)	○재해예방사업 및 정밀점검 (85백만원)
	○민간융자금 (60백만원)
	합 계 : 457백만원	합 계 : 89백만원
‘17년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등 (14백만원)	○재난예방 홍보물 등 제작 (6백만원)	25.2%
	○재난대비 자재 등 구입 (10백만원)
	○재해(응급)복구비 (100백만원)
	○재해예방사업 및 안전점검 (260백만원)	○재해예방사업 (106백만원)
	○민간융자금 (60백만원)
	합 계 : 444백만원	합 계 : 112백만원

-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목적은 평상시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과 더불어 유사시 돌발적인 재해발생에 따른 응급복구의 신속한 자금 투입에 있으나, 특별교부세에 재난안전수요가 별도로 관리되어 상위기관으로부터 지원하는 예산이 증가하는 추세로

- 재해예방공사에 특별교부세 ‧ 시 기금 ‧ 일반예산 등을 우선 집행함으로써 예산편성 대비 재난관리기금에서의 집행은 감소하였으나, 재난관리기금 수요 발생 건에 대해서는 100% 집행하였음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재난 발생 시 적절한 긴급대응과 재해예방사업을 위한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여 재난기금 수요 발생 시 목적에 맞도록 집행하는 등 충분히 달성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도	비고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	▪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 재난관련 자재구입 ▪ 재난예방사업 및 응급복구비 ▪ 재난위험 시설물 안전진담 및 정밀점검용역비 ▪ 재난피해주민 임대주택 임대료 융자	100%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매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재난예방사업 및 응급복구비 등에 충당함으로써 재난관리기금 고유의 목적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 달성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8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 도
① 재난대비 자재구입 및 재난예방 홍보물 등 제작	24.5	○ 신축적 집행	상
②응급복구비 및 재난 예방공사	300	○ 신축적 집행	상
③재난위험시설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	60	○ 신축적 집행	상
④ 재난피해주민 임대주택 임대료 융자	60	○ 신축적 집행	상
합 계	444.5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 편성을 철저히 지양하고 있으며,

재해예방 ․ 응급복구 사유 발생 시 부서 내 일반예산 ․ 시비보조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기금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있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은 법정적립금(보통세의 1%)과 이자수입으로 조성됨

○ 매년 법정적립액을 법정기준에 맞게 확보하여, 매년 최저적립액의 15%이상을 의무예치 하고 있으며, 2014년 응급복구 공사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로 의무 예치한 적이 있음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재난안전위험 사각지대의 재난예방사업을 발굴하여 고유목적 사업을 충실히 추진하고, 재난관리기금을 용도에 적정하게 보다 투명하고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기금조성 및 운용이 되도록 지속적인 관리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15		‘16		‘17
수 입	합 계	2,034	100%	2,401	100%	2,966	100%
	전입금	569	28.0	587	24.5	617	20.8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430	70.3	1,782	74.2	2,313	78
	예수금
	이자수입	35	1.7	32	1.3	35	1.2
	기타수입					0.4	0.01
지 출	합 계	2,034	100%	2,401	100%	2,965.8	100%
	비융자성사업비	252	12.4	88	3.7	112	3.8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782	87.6	2,313	96.3	2,854	96.2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