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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9년도(결산 기준) 우리 부산진구의 지방세 징수액은 88,915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9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6	2017	2018	2019	비중(%)
합 계	70,298	74,233	78,943	88,915	100	8.15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8,835	9,320	8,053	9,457	10.64	2.29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 민 세	5,660	6,121	6,549	7,081	7.96	7.75
지방소득세	0	0	0	0	0	0
재 산 세	54,188	58,038	63,695	71,677	80.61	9.77
자동차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1,616	754	645	700	0.79	-24.34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9) 금액 / 최초연도(ex : 2016)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우리 구의 지방세수입은 재산세가 80.61%로 세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사자치단체 평균보다 재산세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이는 2019년 공동주택 입주물량 증대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재산세 징수액이 큰 폭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부산진구의 2019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비과세･감면액 (A)		23,927	25,044	27,119	30,033	33,948
	비과세	17,606	18,301	20,384	22,846	25,883
	감면	6,320	6,743	6,735	7,187	8,066
지방세 징수액 (B)		67,285	70,298	74,233	78,943	88,915
비과세･감면율 (A/A+B)		26.23%	26.27%	26.76%	27.56%	27.63%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8년도(A)		2019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30,033	100.00%	33,948	100.00%	3,916	13.04%
일반공공행정	10,959	36.49%	13,048	38.43%	2,089	19.06%
공공질서 및 안전	0	0.00%	0	0.00%	0	0.00%
교육	5,235	17.43%	6,017	17.72%	782	14.93%
문화 및 관광	1,101	3.67%	1,223	3.60%	122	11.09%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1,218	4.06%	1,612	4.75%	394	32.32%
보건	97	0.32%	127	0.37%	30	30.70%
농림해양수산	15	0.05%	15	0.04%	0	△0.21%
산업･중소기업	8	0.03%	7	0.02%	△1	△16.99%
수송 및 교통	1,823	6.07%	1,553	4.57%	△270	△14.81%
국토 및 지역개발	136	0.45%	167	0.49%	30	22.14%
과학기술	29	0.10%	31	0.09%	2	7.18%
국가	9,224	30.71%	9,931	29.25%	707	7.66%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187	0.62%	218	0.64%	32	17.08%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19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33,948	25,883	8,055	10	0	0
보통세	소 계	33,948	25,883	8,055	10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419	186	233	0	0	0
	레저세	33,013	25,541	7,462	1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0	0	0	0	0	0
	재산세	0	0	0	0	0	0
	자동차세	516	156	36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부산진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연말 체납누계액(A)	2019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13,494	13,205	△289
지방세	1,922	1,871	△51
세외수입	11,572	11,334	△23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체납액 정리를 위해 지속적인 재산조회로 압류 등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납부 독려 등 체납액 감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체납액관리비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15,593	13,914	13,694	13,494	13,205
지방세	2,559	1,879	1,713	1,922	1,871
세외수입	13,034	12,035	11,981	11,572	11,334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부동산 공매 등 적극적 체납액 정리 노력에 따른 체납 누계액 감소로 유사 지방자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