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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부산진구가 2019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354,132	65,442	63,932	65,112	154,971	4,675	0	0	0
국 비	245,985	56,931	36,105	35,590	115,657	1,701	0	0	0
시･도비	84,161	5,002	24,472	22,291	31,101	1,295	0	0	0
시･군･구비	23,986	3,509	3,355	7,231	8,213	1,679	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A)	392,980	422,834	451,055	496,823	566,083
사회복지분야(B)	244,760	260,007	272,669	296,144	354,132
사회복지분야비율(B/A)	62.28	61.49	60.45	59.61	62.56
인구수 (C)	381,572	376,526	371,703	362,357	357,880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641	691	734	817	990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2018년 대비 사회복지분야 지출비율이 2.95%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노동(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분야 등의 국시비보조금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부산진구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582,687	34,071	5.85%
민간경상보조 (307-02)		2,072	0.36%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1,736	0.30%
민간행사보조 (307-04)		180	0.03%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20,997	3.60%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8,950	1.54%
민간자본보조 (402-01)		136	0.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19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392,980	422,834	451,055	510,416	582,687
지방보조금(민간)	29,204	25,217	28,237	30,988	34,071
비율	7.43%	5.96%	6.26%	6.07%	5.85%

※ 2019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9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19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2,072	2,072
사회단체 공익활동 사업비 지원	새마을운동부산진구지회 등	109	109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 교육비 지원	새마을운동부산진구지회	9	9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사업	자연보호부산진구협의회	4	4
사회취약계층 권익증진 및 청소년 육성보호에관한사업	부산진구청년연합회	5	5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사업	법무부법사랑위원부산진구협의회 등	6	6
교통질서,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사업	해병대전우회부산진구지회	3	3
민족통일 교육에 관한 사업	민족통일부산진구협의회	3	3
문화예술진흥 사업 보조	부산진구문화예술인협의회	15	15
2019년 생활문화사업지원 보조금지원	부산진구생활문화연합회	4	4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금	부산여대 외 1개소	18	18
부산진문화원 사업 지원(시비)	부산진문화원	21	21
부산진문화원 사업 지원(구비)	부산진문화원	68	68
문화학교 지원	부산시립시민 도서관 외2개소	12	12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부산진구체육회	159	159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부산진구체육회	54	54
생활체육교실 운영	부산진구체육회	17	17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부산진구체육회	16	16
부산진구체육회 회장 선거비용 지원	부산진구체육회	20	20
사립박물관 지원	부산포민속박물관	3	3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뽕짝엔터테인먼트 외 7개 기업	244	244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사회경제적기업상생)	글로브임펙트 등	251	251
청년 프로그램 운영지원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101	101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풀뿌리기업)지원	동의대학교산학협력단	3	3
도시농업 육성사업	사업대상자	84	84
농업인 재해안전 보험료	가입대상 농업인	0	0
과일간식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학생	85	85
초음파비파괴 검사 기사 양성사업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100	100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사)문화콘텐츠개발원	93	93
부산형 OK 일자리 지원 사업 (부산진구맛집로드프로젝트)	㈜글로브임펙트	60	60
부산형 OK 일자리 지원 사업 (지역연계를통한고령친화형마을관리 기업사업"부산진구內")	㈜디자인팩	60	60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지역공동체 조직화 및 활성화 사업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20	20
자살·우울 예방 사업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7	7
희망지킴이단 사업	부산진구정신건강복지센터	5	5
어르신 고독사 예방 사업	부산진구자원봉사센터	7	7
중장년층 사회적 관계 형성 사업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7	7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 사업	가야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2	2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 사업	가야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2	2
재향군인회 안보,보훈사업 지원 (보훈단체등지원)	부산진구재향군인회	30	30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성지문화원	26	26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삼광한글학교	14	14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BBS부산중고등학교	10	10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부산향토학교	9	9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5	5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당감종합사회복지관	8	8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낮은음자리 앙상블	1	1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다사랑 사진동아리	1	1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하모나이즈	1	1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덕우회(천자문급수동아리)	1	1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레인보우댄스 자조모임	1	1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예진회	1	1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반딧불	1	1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호천 캘리동아리	1	1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빛담	0	0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내 생애 최고의 순간	0	0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시니어 짱!! 브레인 짱!!	0	0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채비독토	0	0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책보다 귀한 우리	0	0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민들레 손놀이터	0	0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민들레 우리나눔배움터	0	0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즐거운 탈무드	0	0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	부산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4	4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	부산광역시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4	4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	㈜생명의별	4	4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4	4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	전포종합사회복지관	3	3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	당감종합사회복지관	3	3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	개금장애인주간보호센터	3	3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	사)다문화가정을 위한 단미회	3	3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	부산진구노인복지관신암분관	3	3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	부산진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3	3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당감뜨란채작은도서관	1	1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민들레가있는작은도서관	1	1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신개금LG작은도서관	1	1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어린이도서관동화랑놀자	2	2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작은도서관꿈여울	2	2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작은도서관꿈자람	1	1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찬누리작은도서관	1	1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훈민정음작은도서관	2	2
작은도서관 냉방비 지원사업	사립작은도서관	4	4
건강한 노후생활지원	(사)대한노인회부산진구지회	16	16
장애인복지지원	부산진구장애인협회	12	12
여성단체 활동 지원	부산진구여성단체협의회	3	3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질서계도활동	(사)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부산진지회	5	5
개금2동 1.3세대 행복마을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비	개금2동행복마을만들기추진협의회	4	4
범천2동 호천마을 행복마을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비	호천마을주민협의회	9	9
범천2동 안창마을 신규행복마을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비	범천2동 안창행복마을 추진협의회	20	20
당감본동 행복마을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비	당감본동행복마을추진협의회	2	2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취미활동을 통한 지역내 취약계층과의 관계 형성 및 정서지원 사업	이웃과 이웃을 잇는 끼리공방	4	4
남성노인들의 인생을 노래하는 밴드청춘당감밴드	청춘당감밴드	6	6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교류사업'담담'	담담	5	5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백양뜨란채입주자대표회의	3	3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찬누리작은도서관미여경	2	2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국제백양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3	3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정경아	2	2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온종합병원	103	103
의료기관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인건비	동의병원	34	34
마을건강센터 운영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개금종합사회복지관	6	6

※ 위 수치는 단위이하에서 백만원 단위로 반올림한 값으로 합계 ±1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단위 : 백만원)

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180	180
제19회 부산진구청장기 동호인 게이트볼대회	5월	부산진구체육회	3	3
제24회 부산진구청장배 동호인 테니스대회	4월	부산진구테니스협회	4	4
제11회 구청장배 배구대회	11월	부산진구배구협회	4	4
제29회 구청장기 태권도대회	12월	부산진구태권도협회	7	7
제12회 부산진구 골드율동경연대회	10월	부산진구체육회	7	7
제30회 구청장배 배드민턴대회	11월	부산진구배드민턴협회	5	5
제1회 부산진구청장배 족구대회	11월	부산진구족구협회	3	3
제38회 부산진구청장기 동호인 축구대회	9월	부산진구축구협회	5	5
제13회 부산진구청장배 동호인 볼링대회	9월	부산진구볼링협회	3	3
2019 백양산 숲길 가족걷기대회	6월	부산진구체육회	7	7
2019 백양산 숲길 건강달리기대회	6월	(사)부산아마추어 마라톤클럽연맹	7	7
제11회 부산진구청장배 유소년 축구대회	6월	부산진구축구협회	8	8
제14회 여성 생활체육대회	6월	부산진구체육회	4	4
제14회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5월	부산진구체육회	4	4
제30회 부산광역시장기시민게이트볼대회	6월	부산진구체육회	3	3
2019년 제2회 화성시장기전국리틀야구대회	3월	부산진구야구협회	2	2
2019년 제9회 속초시장기전국리틀야구대회	8월	부산진구야구협회	2	2
제12회 구청장배 탁구대회	11월	부산진구탁구협회	4	4
제30회 부산시민체육대회	10월	부산진구체육회	20	20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축제 개최 지원	11월	(사)서면메디컬스트리트의료관광협의회	70	70
노인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5월	(사)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	3	3
노인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10월	(사)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	5	5

※ 위 수치는 단위이하에서 백만원 단위로 반올림한 값으로 합계 ±1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부산진구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등급 (점수)
		계	보조금	자부담
사회단체 공익활동 사업비 지원	새마을區지회	27	10	17	우수 (86)
사회단체 공익활동 사업비 지원	洞새마을지도자 협의회	76	16	60	우수 (84)
사회단체 공익활동 사업비 지원	洞새마을부녀회	72	16	56	우수 (86)
사회단체 공익활동 사업비 지원	바르게살기운동 區협의회	27	10	17	우수 (86)
사회단체 공익활동 사업비 지원	洞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51	16	35	우수 (86)
사회단체 공익활동 사업비 지원	한국자유총연맹 區지부	28	12	16	우수 (86)
사회단체 공익활동 사업비 지원	洞한국자유총연맹	26	14	12	우수 (84)
사회단체 공익활동 사업비 지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區협의회	26	15	11	우수 (81)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 교육비 지원	부산진구새마을 지회	9	9	-	보통 (76)
사회단체 공익활동 운영비 지원	부산진구새마을 지회	63	33	30	우수 (81)
사회단체 공익활동 운영비 지원	바르게살기운동 區협의회	27	10	18	우수 (82)
사회단체 공익활동 운영비 지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부산진구지회	10	5	5	우수 (81)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사업	자연보호부산진구 협의회	7	4	3	우수 (81)
사회적 취약계층 권익증진 및 청소년 육성보호에 관한 사업	부산진구청년연합회	6	5	1	우수 (79)
범죄예방및선도에관한사업	법무부법사랑 부산진구협의회	20	3	17	우수 (81)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등급 (점수)
		계	보조금	자부담
범죄예방및선도에관한사업· 교통질서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사업	해병대전우회 부산진구지회	37	6	31	우수 (81)
민족통일교육에 관한사업	민족통일부산진구협의회	15	3	12	보통 (79)
생활문화사업지원	부산진구 생활문화연합회	4	4	0	보통 (79)
문화예술진흥 사업 보조	부산진구 문화예술인 협의회	21	15	6	우수 (84)
부산진문화원 사업지원	부산진문화원	125	61	65	보통 (77)
부산진문화원 문화지 발간(격년제)	부산진문화원	7	7	-	보통 (77)
부산진문화원 운영비 지원	부산진문화원	83	20	63	우수 (86)
구청장기 동호인 체육대회	부산진구체육회 외 9개 단체	105	46	59	우수 (81)
구민(학생) 참여행사	부산진구 축구협회 외 2개 단체	22	22	-	우수 (81)
전국・시장기 체육대회	부산진구체육회 외 1개 단체	54	34	20	우수 (84)
재향군인회 안보, 보훈사업 지원	부산진구 재향군인회	30	30	-	우수 (81)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광복회 등 9개 단체	122	122	-	우수 (81)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사업	낮은음자리앙상블 등 16개 단체	17	8	9	우수 (81)
행복학습센터 지원 사업	부산장애인직업적응 훈련센터 등 10개 단체	37	32	6	우수 (85)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 사업비 지원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	21	16	5	우수 (84)
노인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	9	9	-	우수 (84)
무등록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관내 무등록 경로당	35	35	-	우수 (84)
경로당 비품 구입	관내 경로당	40	40	-	우수 (82)
부산진구장애인단체 사업비 지원	부산진구장애인협회 외 1개소	12	12	-	매우우수 (93)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등급 (점수)
		계	보조금	자부담
부산진구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	부산진구장애인협회 외 1개소	5	5	-	우수 (89)
여성단체 활동 지원	부산진구여성 단체협의회	6	3	3	우수 (85)
성폭력상담소 종사자 처우개선	성가정폭력상담소	8	8	-	우수 (82)
보육 한마당 축제	어린이집연합회 공립분과	4	3	1	보통 (79)
보육 한마당 축제	어린이집연합회 민간분과	4	3	1	우수 (82)
어린이집 연료비 지원	관내 어린이집	90	90	-	우수 (86)
어린이집 친환경쌀 지원	관내 어린이집	200	200	-	우수 (86)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부산진구청	5	5	-	우수 (81)
학교밖 청소년 해외문화체험 지원	부산진구청	10	10	-	우수 (82)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 처우개선비 지원	관내 지역아동센터	28	28	-	우수 (87)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직책수당 지원	관내 지역아동센터	30	30	-	우수 (87)
연합가족체육대회 행사 지원	관내 지역아동센터	3	3	-	매우우수 (90)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다함께돌봄센터	5	5	-	우수 (86)
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 직책수당	다함께돌봄센터	1	1	-	우수 (87)
선진교통문화정착을 위한 교통질서계도활동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부산진지회	31	5	26	우수 (89)
공동주택공동시설물 지원사업	부암미주아파트 등 11개 단지	96	96	-	우수 (88)

※ 위 수치는 단위이하에서 백만원 단위로 반올림한 값으로 합계 ±1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부산진구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없습니다.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부산진구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없습니다.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부산진구가 2019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566,083	1,092	0.1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392,980	422,834	451,055	496,823	566,083
행사･축제경비	323	347	315	611	1,092
비율	0.08%	0.08%	0.07%	0.12%	0.19%

(단위 : 백만원, %)

※ 2019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9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부산진구 야외썰매장 운영, 부산국제영화제 찾아가는 영화관 한국영화 100주년 기념 상영회, 지역사회통합돌봄 민관 워크숍 등 사업이 2019년도에 신규로 편성되어 2018년 대비 행사․축제 경비가 상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