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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부산진구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8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9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236,096	577,404	565	36,174	129	3,181	236,532	610,397
토 지	4,672	386,279	200	27,958	115	3,033	4,757	411,204
건 물	158	119,190	7	4,492	4	112	161	123,571
입목죽	223,638	2,036	0	0	0	0	223,638	2,036
공작물	7,617	69,635	357	3,724	10	37	7,964	73,322
선 박	0	0	0	0	0	0	0	0
:	2	119	0	0	0	0	2	119

▸ ’19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증가 주요원인]

- 토  지 : 도로개설, 소규모 공동주차장 및 주거지전용주차장 조성, 도시재생 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 등으로 증가

- 건  물 : 경로당 신축, 부산진구노인복지관 신암분관 부산진구진료교육지원센터 기부채납 등으로 증가

[감소 주요원인]

-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지역주택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 매각, 이용가치가 없는 토지 매각

다음은 우리 부산진구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8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8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9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830	6,664	139	1,304	239	1,237	730	6,731
구 매	1,129	7,711	59	1,116	13	762	1,175	8,065
관리전환	1	7	80	185	0	0	81	191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300	-1,053	0	4	226	476	-526	-1,525

▸ 물품 증감원인으로는 쓰레기수거용트럭 등 장비교체 등으로 67,045,889원 증가하였음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공유재산	479,406	493,464	527,706	577,404	610,397
물 품	7,439	7,218	6,727	6,664	6,731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공유재산은 2018년도에 비해 436건 32,993백만원이 증가하여 610,397백만원입니다. 주 요 증가원인은 도로개설,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매입 토지와 경로당 신축 및 진로교육지원센터 기부채납 등으로 인한 건물 자산의 증가에 있습니다.

물품은 신규취득 및 장비교체 등으로 2018년 대비 67백만원이 증가하여 2019년 말 보유액은 6,731백만원입니다.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2019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616,118	0	0%	11	0%
일 반 회 계	566,083	0	0%	11	0%
특 별 회 계	16,603	0	0%	0	0%
기 금	33,432	0	0%	0	0%

▸ ’19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 기금 세출결산액은 2-2. 세출결산의 금액과 일치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A)	413,072	465,953	491,633	527,818	616,118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0	0	0	0	0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209	209	310	1,011	11
출연금 비율 (D/A)	0.05%	0.04%	0.06%	0.19%	0%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출연금이 2018년 대비 감소한 이유는 장학기금조성 재원 중 민간 기부를 통한 재원 확대를 독려하고자 매년 출연해오던 부산진구장학회 출연금 지출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2019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11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1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출 의뢰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94조에 의하여 2011년 3월 설립된 지방제연구원에 대한 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전전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법정 출연금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출연금 확정분 정산 시 부족 출연한 정산액이 있을 경우 이를 더하여 출연금을 편성합니다.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시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2	0	7,585	0
출연 기관	소계	2	0	7,585	0
	(재)부산진구장학회	2	0	7,585	0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9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부산진구는 지방공기업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