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회계연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시민주권 사람중심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20년 부산진구 예산기준 재정공시

1. 공통공시 총괄	1

2. 예산규모	2

2-1. 세입예산	2

2-2. 세출예산	4

2-3. 지역통합재정통계	6

3. 재정여건	7

3-1. 재정자립도	7

3-2. 재정자주도	8

3-3. 통합재정수지	9

4. 재정운용계획	10

4-1. 중기지방재정계획	10

4-2. 성인지 예산현황	11

4-3. 주민참여 예산현황	12

4-4. 성과계획서	14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5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16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17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18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20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21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22

5. 재정운용성과	23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23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23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3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3

목   차

2020. 2.                                    부산진구청장(인)

◈ 우리 구의 ‘20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6,367억 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95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6,519억 원보다 152억 원이 적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166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4,552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83억원입니다.

◈ 우리 구의 ’2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9.77%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30.21%입니다.

◈ 우리 구의 ‘20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23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재정은 살림규모는
유사자치단체 평균보다 적고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는 다소 낮은 편으로 자주재원보다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에 의존하는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조정실 이은주(☎605-4024)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기금포함)		6,367	5,412	995	6,519	5,928	592
	세출예산 (기금포함)		6,367	5,412	995	6,519	5,928	592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19.77	19.98	△0.21	23.03	23.34	△0.31
	재정자주도		30.21	29.94	0.27	34.50	34.57	△0.07
	통합재정수지		23	16	6	28	28	0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2	1	1	3	3	0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13	5	8	21	20	1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1	1	0	1	1	0
		시책추진	3	3	0	3	2	1
	지방의회 관련경비		3	3	0	2	2	0
	지방보조금		14	12	2	42	42	0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자치구-광역 –1(22)

인천 서구	인천 연수구	인천 남동구	인천 중구	부산 강서구
대구 달서구	대전 유성구	울산 남구	대구 수성구	대전 서구
부산 해운대구	울산 북구	인천 부평구	광주 광산구	대구 북구
인천 미추홀구	광주 북구	대구 동구	광주 서구	부산 부산진구
부산 남구	인천 계양구

☞ 참고사항 : 2020년 재정공시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천원’단위 작성)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므로 재정공시금액(백만 원, 억 원 단위 작성) 표기상 ±1의 오     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0년도 부산진구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36,686	590,177	0	11,957	34,552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416,001	433,269	510,290	541,169	636,686

▸ 당초예산 총계기준

☞ 부산진구의 세입예산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11%씩 증가하였으며, 이는 재정안정화기금 등 기금 적립금과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보조금 수입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95,920	100%	410,547	100%	483,192	100%	509,443	100%	590,177	100%
지 방 세	62,907	15.89%	68,984	16.80%	72,015	14.90%	78,916	15.49%	92,436	15.66%
세외수입	21,253	5.37%	24,749	6.03%	26,222	5.43%	22,857	4.49%	24,240	4.11%
지방교부세	4,500	1.14%	4,500	1.10%	4,500	0.93%	4,500	0.88%	7,500	1.27%
조정교부금 등	34,433	8.70%	28,221	6.87%	41,200	8.53%	46,231	9.07%	54,122	9.17%
보 조 금	261,522	66.05%	266,045	64.80%	305,173	63.16%	342,134	67.16%	393,629	66.7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1,305	2.86%	18,048	4.40%	34,081	7.05%	14,804	2.91%	18,250	3.0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0년, 일반회계)

2-2. 세출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부산진구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0년도 부산진구의 세출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36,686	590,177	0	11,957	34,552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416,001	433,269	510,290	541,169	636,686

▸ 당초예산 총계기준

☞ 부산진구의 세출예산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11%씩 증가하였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따른 세출소요 증가, 예산의 약65%를 차지하는 사회복지 분야의 복지사업 지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용창출을 위한 일자리 사업, 교육도시 구현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확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시설 및 생활SOC시설 확충 등 교육, 문화 및 관광분야의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95,920	100%	410,547	100%	483,192	100%	509,443	100%	590,177	100%
일반공공행정	14,533	3.67%	15,715	3.83%	25,504	5.28%	15,779	3.10%	19,941	3.38%
공공질서 및 안전	2,756	0.70%	2,454	0.60%	2,744	0.57%	1,862	0.37%	2,349	0.40%
교 육	1,213	0.31%	960	0.23%	940	0.19%	2,308	0.45%	4,608	0.78%
문화 및 관광	2,916	0.74%	2,973	0.72%	3,061	0.63%	2,525	0.50%	13,540	2.29%
환경보호	15,223	3.84%	16,266	3.96%	17,512	3.62%	19,846	3.90%	19,387	3.29%
사회복지	256,165	64.70%	260,105	63.36%	296,108	61.28%	342,137	67.16%	387,920	65.73%
보 건	11,381	2.87%	9,863	2.40%	9,745	2.02%	9,937	1.95%	12,357	2.09%
농림해양수산	1,834	0.46%	1,979	0.48%	2,186	0.45%	2,493	0.49%	2,689	0.46%
산업･중소기업	1,442	0.36%	989	0.24%	4,736	0.98%	2,074	0.41%	3,919	0.66%
수송 및 교통	4,132	1.04%	10,333	2.52%	17,548	3.63%	8,727	1.71%	12,932	2.19%
국토 및 지역개발	7,797	1.97%	8,816	2.15%	8,412	1.74%	7,908	1.55%	16,202	2.75%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4,211	1.06%	3,900	0.95%	10,878	2.25%	5,215	1.02%	5,007	0.85%
기 타	72,318	18.27%	76,194	18.56%	83,818	17.35%	88,633	17.40%	89,327	15.14%

▸ 당초예산 총계기준

분야별 현황(2020년, 일반회계)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부산진구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당초예산 (A)	2020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549,027	644,520	95,493	17.39
부산진구	541,169	636,686	95,517	17.65
출자‧출연기관	7,858	7,834	-24	-0.30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1개) : (재)부산진구장학회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 부산진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9.7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9.77% ( 22.86% )	590,177 ( 590,177 )	116,676 ( 134,926 )	455,251 ( 455,251 )	0 (0)	18,250 ( 0 )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21.26% ( 24.11% )	22.83% ( 27.23% )	20.33% ( 27.38% )	19.98% ( 22.88%)	19.77% ( 22.86%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부산진구의 재정자립도는 지속적으로 소폭 하락하고 있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보다 낮은 이유는 이전재원(조정교부금, 보조금) 세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0년도 부산진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30.2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30.21% ( 33.30% )	590,177 ( 590,177 )	178,298 ( 196,548 )	393,629 ( 393,629 )	0 (0)	18,250 ( 0 )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31.09% ( 33.95% )	30.80% ( 35.20% )	29.79% ( 36.84% )	29.94% ( 32.84% )	30.21% ( 33.30%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부산진구 재정자주도가 낮은 사유는 매년 재정은 늘어나나 보조금의 증가율에 비해서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자주재원의 증가율은 낮기 때문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부산진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580,764	600,397	20	60	40	21,957	600,437	-19,673	2,284
일반회계	571,927	588,704	20	0	-20	18,230	588,684	-16,757	1,473
기타 특별회계	8,191	10,957	0	0	0	3,727	10,957	-2,765	962
기 금	646	737	0	60	60	0	797	-151	-151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통합재정수지 1	-16,077	-20,669	-35,827	-16,270	-19,673
통합재정수지 2	1,169	1,136	1,351	1,640	2,284

☞ 통합재정수지 주요 증감원인을 살펴보면

- 당해연도 순세입에서 지출과 순융자를 차감한 통합재정수지 1은 적자를 나타내고 있으나,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합한 통합재정수지 2는 지속적으로 흑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 통합재정수지1의 적자규모는 순세계잉여금의 많고 적음에 따라 적자폭이 크거나 적음을 알 수 있으며, 통합재정수지2의 흑자는 과도한 사업 투자를 억제하고
경상경비를 줄이는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한 결과입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부산진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690,354	684,189	688,487	690,033	698,339	3,451,402	0.30%
	자체수입	124,429	125,284	127,153	129,049	130,985	636,900	1.30%
	이 전 수 입	484,036	476,059	477,626	482,459	486,863	2,407,043	0.1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1,889	82,847	83,709	78,525	80,491	407,461	-0.40%
세 출		690,354	684,189	688,487	690,033	698,339	3,451,402	0.30%
	경 상 지 출	161,050	163,138	164,991	167,919	170,398	827,496	1.40%
	사 업 수 요	529,304	521,051	523,496	522,114	527,941	2,623,906	-0.1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부산진구의 2020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31	20,942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3	4,47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5	16,378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3	92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2020년 성인지예산서 바로가기)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예산편성 한도 설정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부산진구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480		480

▸ 2020년 당초예산 기준

2020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48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서면시장 맞은편 인도 보도 블럭 정비	2	신규사업
〃	건설과	양정동 기사식당 일원 보도 개설 공사	150	〃
〃	건설과	전포동 부산은행 일원 보도 공사	90	〃
〃	건설과	전포동 NC백화점 일원 보도 공사	16	〃
〃	건설과	골목길 계단 정비	16	〃
〃	건설과	마철로 옆 보도 설치	80	〃
〃	건설과	아파트 담벽과 방치된 화단 철거 및 보도 확장	8	〃
〃	건설과	가평초등학교 인근 보도 설치 및 보차도 경계 휀스 설치	35	〃
〃	건설과	개금2동 주민센터 앞 도로 보행로 조성 및 도로 포장	20	〃
〃	건설과	어린이놀이터 앞 도로 포장	4.8	〃
〃	건설과	안창로 계단 정비 및 안전 난간대 설치	18	〃
〃	청소행정과	쓰레기 무단투기 유형별 금지 안내판 설치	2	〃
〃	환경녹지과	초연중학교 통학로 보행매트(식생매트)조성	5	〃
〃	환경녹지과	보도 옆 화단 정비	3.5	〃
〃	건설과	동의과학대 진입로 보도 블럭 축대 및 휀스 설치	10	〃
〃	건설과	옹벽 배수구멍 배수관 설치 및 옹벽 정비	5	〃
〃	창조도시과	로고라이트로 밝힌 희망의 길	5.6	〃
〃	창조도시과	지오플레이스 옆 가로등 추가 설치(2019)	9.1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주민참여예산제 바로가기)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부산진구의 2020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7	63	151	130	602,134	523,245	78,889
의회사무국	1	1	3	1	1,745	2,988	-1,242
기획조정실	1	2	5	7	6,395	6,607	-212
감사담당관	1	1	2	1	81	80	1
행정자치국	1	18	42	36	99,551	83,503	16,048
주민복지국	1	26	63	48	431,306	381,019	50,288
창조도시국	1	13	30	27	39,561	31,803	7,759
보건소	1	2	6	10	15,119	12,375	2,744
동 주민센터	0	0	0	0	8,375	4,871	3,504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9.77	30.21	65.73	11.94	72.67	57.49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0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602,134	165	89	76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업무여비는 국제교류 여비 10,000천원, 지역사회통합돌봄 업무추진 해외 선진지 출장여비 28,000천원, 의료관광 해외 컨벤션 여비 12,000천원, 해외 교류기관 방문 및 교류행사 지원 3,000천원, 건강도시연맹 정기총회 및 국제컨퍼런스 참석여비 18,000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국제화여비는  직원 해외체험연수 54,000천원, 국제화 여비 15,000천원, 선진예산제도 해외연수 4,000천원, 지방세정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3,200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총계(A)	410,507	424,685	500,501	523,245	602,134
국외여비 총액 (B=C+D)	115	151	102	129	165
국외업무여비(C)	48	50	52	60	89
국제화여비(D)	67	101	50	69	76
비율	0.03%	0.04%	0.02%	0.02%	0.03%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부산진구가 2020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590,177	1,302	0.2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0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액	395,920	410,547	483,192	509,443	590,177
행사･축제경비	428	401	574	487	1,302
비율	0.11%	0.10%	0.12%	0.10%	0.22%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부산진구의 2020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예산편성액	부단체장 예산편성액
249	99	58	41	0.4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99	99	99	99	99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302	302	1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276	285	293	301	302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부산진구의 2020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284	280	83	90	80	28	0.99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241	192	185	280	280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부산진구의 2020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B)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31,604	1,434	0.05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899	1,084	1,075	1,186	1,434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404	2,069	1
공무원 일‧숙직비	1,875	113	0.06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475	2,167	5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는 맞춤형복지포인트 1인당 1,302천원, 단체보험료 1인당 170천원,

건강검진비 1인당 200천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 공무원 일·숙직비는 1일당 6만원씩 지급되며, 구본청 일직수당 41,400천원, 숙직수당

65,700천원, 연휴상황근무수당 5,400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동주민센터(20개동)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은 통장 기본수당 1인당 월300천원, 상여금

(설, 추석) 1인당 300천원, 회의참석수당 1인당 20천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해당없음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되고 부산광역시 재정공시 사항에 합산하여 반영됩니다.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해당없음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되고 부산광역시 재정공시 사항에 합산하여 반영됩니다.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해당없음

2020년에 우리 부산진구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는 해당이 없습니다.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해당없음

2020년에 우리 부산진구가 지방규제개혁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는 해당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