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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 부산진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9.7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9.77% ( 22.86% )	590,177 ( 590,177 )	116,676 ( 134,926 )	455,251 ( 455,251 )	0 (0)	18,250 ( 0 )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21.26% ( 24.11% )	22.83% ( 27.23% )	20.33% ( 27.38% )	19.98% ( 22.88%)	19.77% ( 22.86%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부산진구의 재정자립도는 지속적으로 소폭 하락하고 있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보다 낮은 이유는 이전재원(조정교부금, 보조금) 세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0년도 부산진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30.2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30.21% ( 33.30% )	590,177 ( 590,177 )	178,298 ( 196,548 )	393,629 ( 393,629 )	0 (0)	18,250 ( 0 )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31.09% ( 33.95% )	30.80% ( 35.20% )	29.79% ( 36.84% )	29.94% ( 32.84% )	30.21% ( 33.30%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부산진구 재정자주도가 낮은 사유는 매년 재정은 늘어나나 보조금의 증가율에 비해서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자주재원의 증가율은 낮기 때문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부산진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580,764	600,397	20	60	40	21,957	600,437	-19,673	2,284
일반회계	571,927	588,704	20	0	-20	18,230	588,684	-16,757	1,473
기타 특별회계	8,191	10,957	0	0	0	3,727	10,957	-2,765	962
기 금	646	737	0	60	60	0	797	-151	-151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통합재정수지 1	-16,077	-20,669	-35,827	-16,270	-19,673
통합재정수지 2	1,169	1,136	1,351	1,640	2,284

☞ 통합재정수지 주요 증감원인을 살펴보면

- 당해연도 순세입에서 지출과 순융자를 차감한 통합재정수지 1은 적자를 나타내고 있으나,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합한 통합재정수지 2는 지속적으로 흑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 통합재정수지1의 적자규모는 순세계잉여금의 많고 적음에 따라 적자폭이 크거나 적음을 알 수 있으며, 통합재정수지2의 흑자는 과도한 사업 투자를 억제하고
경상경비를 줄이는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