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부산진구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 재정효율성	1. 지방세수입비율	13.50%	15.17%	24.52%
	1-1. 지방세수입 증감률	12.67%	7.78%	7.63%
	1-2 세외수입비율	5.16%	6.04%	4.09%
	1-2-1.세외수입 증감률	11.05%	10.59%	8.67%
	2. 지방세징수율	98.92%	98.25%	97.82%
	2-1.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1.0014	1.0006	1.0002
	3. 체납액관리비율	0.29%	0.60%	1.27%
	3-1. 체납액관리비율 증감률	-2.66%	4.74%	-4.24%
	4. 지방보조금비율	1.73%	2.60%	0.88%
	4-1. 지방보조금비율 증감률	-2.06%	-0.55%	1.27%
	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5.85%	16.12%	5.88%
	5-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증감률	9.95%	14.05%	12.08%
	6. 자체경비비율	0.00%	0.47%	2.40%
	6-1. 자체경비비율 증감률	-98.90%	349.32%	14.30%
Ⅱ. 재정계획성	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6.14%	17.68%	10.21%
	8. 세수오차비율	8.01%	6.56%	9.07%
	9. 이·불용액비율	6.72%	7.50%	7.79%
Ⅲ. 재정건전성	10. 통합재정수지비율	6.77%	2.99%	1.90%
	11. 관리채무비율	0.00%	0.30%	6.54%
	12. 통합유동부채비율	9.84%	7.38%	22.66%
	13. 공기업부채비율	0.00%	85.96%	34.44%

‣☞ 지방세수입 증감률이 높은 이유는?

지방세 수입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지방세 수입 중 약 81%를 차지하는 재산세수입이 `18년 대비 13%나 증가했기때문이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 물량이 증가(20개소 3,419세대)하였으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서면 일원(부전동, 전포동)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16.33%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 지방보조금 비율이 양호한 이유는?

부산진구의 지방보조금비율은 5.85%로서 전년도보다 감소하였으며, 유형평균인 16.12%에 비교하여도 1/3 정도의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양호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편성액 대부분은 보조재원에 의한 사회복지사업보조금이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사업 등의 신규사업과 노인복지시설 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재원을 통한 민간이전보조사업이 전체 지방보조금 사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향후 개선필요사항

부산진구는 인구가 매년 감소하는 가운데 고령자, 빈곤층 등 사회복지 수혜 대상자의    비중이 높아서 지방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체수입 측면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액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출 측면에서는 자체경비비율을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행정운영경비를 절감 등의 노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자체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자체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2.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3.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6. 자체경비비율(증감률)	자체경비결산액 / 자체수입 결산액 × 100 ※ 자체경비 :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포함	↓	비율이 낮을수록 자체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당초예산기준 정책사업비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정책사업비 × 10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예산편성의 계획성이 높음
8. 세수오차비율	{(당초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 (최종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예산의 계획성이 높음
9. 이·불용액비율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 이월액(사고이월비) + 불용액	↓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음
10.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11.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12.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13.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