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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결산 기준) 우리 부산진구의 지방세 징수액은 100,019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0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7	2018	2019	2020	비중(%)
합 계	74,233	78,943	88,915	100,019	100	10.45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9,320	8,053	9,457	10,730	10.73	4.81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4,765	4.76	0
주 민 세	6,121	6,549	7,081	7,494	7.49	6.98
지방소득세	0	0	0	0	0	0
재 산 세	58,038	63,695	71,677	76,270	76.26	9.53
자동차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754	645	700	760	0.76	0.26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0) 금액 / 최초연도(ex : 2017)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재산세 비중이 유형 지자체에 비해 높은 이유는, 우리구에 위치하고 있는 부산 중심

상권인 서면과 전포카페거리의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해 재산세 과세표준이 상승하여

보다 많은 재산세를 징수하기 때문입니다.

주민세와 등록면허세 비중이 유형 지자체에 비해 낮은 이유는, 우리구 재산세 징수액이

크기 때문에 주민세와 등록면허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방소비세 비중이 유형 지자체에 비해 높은 이유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으로 인한 비용 보전 금액이 우리구가 다소 많은

편이라서  지방소비세 안분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이 유형 지자체에 비해 높은 이유는, 지난년도 수입의 세수 규모는      작지만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징수액과 징수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부산진구의 2020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과세･감면액 (A)		25,044	27,119	30,033	33,948	35,343
	비과세	18,301	20,384	22,846	25,883	27,410
	감면	6,743	6,735	7,187	8,066	7,933
지방세 징수액 (B)		70,298	74,233	78,943	88,915	100,019
비과세･감면율 (A/A+B)		26.27%	26.76%	27.56%	27.63%	26.11%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9년도(A)		2020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33,948	100.00%	35,343	100.00%	1,395	4.11%
일반공공행정	13,048	38.43%	13,478	38.13%	430	3.29%
공공질서 및 안전	0	0.00%	0	0.00%	0	0.00%
교육	6,017	17.72%	5,838	16.52%	△179	△2.98%
문화 및 관광	1,223	3.60%	1,288	3.64%	64	5.26%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1,612	4.75%	1,794	5.07%	182	11.26%
보건	127	0.37%	133	0.38%	6	5.04%
농림해양수산	15	0.04%	16	0.05%	1	7.51%
산업･중소기업	7	0.02%	9	0.02%	2	24.43%
수송 및 교통	1,553	4.57%	1,541	4.36%	△12	△0.77%
국토 및 지역개발	167	0.49%	156	0.44%	△11	△6.48%
과학기술	31	0.09%	32	0.09%	1	1.97%
국가	9,931	29.25%	10,829	30.64%	898	9.04%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218	0.64%	231	0.65%	13	5.94%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0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35,343	27,410	7,920	13	0	0
보통세	소 계	35,343	27,410	7,920	13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443	217	227	0	0	0
	레저세	34,518	27,037	7,470	12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0	0	0	0	0	0
	재산세	0	0	0	0	0	0
	자동차세	381	157	224	1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부산진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연말 체납누계액(A)	2020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13,205	13,281	76
지방세	1,871	2,023	152
세외수입	11,334	11,259	-7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법인(개인)사업자 부도 및 폐업증가, 내수시장 취약, 고용둔화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으로 징수 여건이 악화 되어 지난해와 비교하여 체납액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13,914	13,694	13,494	13,205	13,281
지방세	1,879	1,713	1,922	1,871	2,023
세외수입	12,035	11,981	11,572	11,334	11,259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유형 지방자치단체 대비 체납액이 적은 사유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규제, 효율적 체납세 관리를 위한 적극적 결손 처분, 자동차세 체납액 집중

정리를 통한 체납액 정리 등 체납액을 줄이는데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