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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부산진구가 2020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551,227	89,863	213,141	68,529	176,587	3,107	0	0	0
국 비	388,835	78,802	140,992	36,279	131,324	1,437	0	0	0
시･도비	108,292	6,953	43,818	22,001	34,642	878	0	0	0
시･군･구비	54,100	4,108	28,331	10,249	10,621	792	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A)	422,834	451,055	496,823	566,083	781,193
사회복지분야(B)	260,007	272,669	296,144	354,132	551,228
사회복지분야비율(B/A)	61.49	60.45	59.61	62.56	70.56
인구수 (C)	376,526	371,703	362,357	357,880	359,886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691	734	817	990	1,532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사회복지비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부문에서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전국민 국가재난지원금,

구 자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이 따라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부산진구에서 민간(기앤 또는 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으로 지원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791,152	39,373	4.98%
민간경상보조 (307-02)	791,152	2,304	0.29%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1,941	0.25%
민간행사보조 (307-04)		14	0%
사회복지시설보조 (307-10)		22,132	2.80%
사회복지사업보조 (307-11)		12,853	1.62%
민간자본보조 (402-01)		128	0.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422,834	451,055	510,416	582,687	791,152
지방보조금(민간)	25,217	28,237	30,988	34,071	39,373
비율	5.96%	6.26%	6.07%	5.85%	4.98%

지방보조금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지방보조금은 전년대비 5,302백만원 증가하였으나 유형 자치단체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여 관리가 양호한 편입니다.

◈ 2020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단위: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2,304	2,249
사회단체공익활동사업비 지원	새마을운동부산진구지회 외 7	99	99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 교육비 지원	새마을운동부산진구지회	2	2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사업	자연보호부산진구협의회	4	4
사회취약계층 권익증진 및 청소년 육성보호에 관한 사항	부산진구청년연합회	5	5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사업	범무부 법사랑 부산진구지구협의회 외 1	6	6
교통질서,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사업	해병대전우회부산진구지회	3	3
민족통일 교육에 관한 사업	민족통일부산진구협의회	1	1
평화통일교육사업	(사)꿈 더하기 나눔	4	4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전포초등학교 외 1	9	9
문화학교 지원	부산여자대학교 외 2	12	12
부산진문화원 운영, 활동지원	부산진문화원	49	49
사립박물관 지원	부산포민속박물관	3	3

(단위: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연등문화사업 지원	대한불교천태종 삼광사	249	249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부산진구체육회	174	156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부산진구체육회	58	58
부산진구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부산진구스포츠클럽	61	61
마을제 보전 및 지원	당산사직회 외 11	6	6
문화예술진흥 사업 보조	부산진구문화예술인협의회	15	15
문화예술진흥 사업 보조	부산진구생활문화연합회	5	5
재향군인회 안보,보훈 사업	부산진구재향군인회	24	24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다사랑 사진 동아리 외 19	6	6
평생학습기관.단체 지원	BBS부산중고등학교 외 5	86	86
평생학습 특화프로그램 운영	부산장애인 직업적응훈련센터 외 4	7	7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꽃과함께하는 사람들 외 3	6	6
독서문화 기반 조성	그리운힐링피아작은도서관 외 16	3	3
독서문화 기반 조성	어린이도서관동화랑놀자 외 12	11	11
평생학습특화프로그램 운영	부산장애인직업적응 훈련센터 외 9	25	25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개금종합사회복지관	4	4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부산장애인직업적응 훈련센터	3	3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꽃과함께하는 사람들	7	7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참사랑장애인주간보호센타	5	5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부산진구장애인복지관	1	1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12	12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사)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	2	2
장애인복지 지원	부산진구장애인협회	12	12
맞춤형 일자리 만들기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100	100
부산 OK 일자리 사업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103	103
물가안정 및 중소기업 육성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3	3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담아요 등	160	160
마을기업 육성	주식회사 청년진구 등	40	40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사회경제적기업상생)	글로브앰팩트 등	265	265

(단위: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창업 신전프로젝트)	사업 참여자	117	117
청년프로그램 운영 지원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76	76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	부산평화시장	44	44
도시농업육성(시비보조)	당평초등어린이집 등	56	56
과일간식 지원사업	동안동농협가공 사업소	78	78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질서 계도활동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부산진지회	5	5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 교류사업	담담	4	3
주민이 있는 주민을 잇는 견우다리	모모드림	3	3
신암 산딸기마을 환경정화 및 텃밭 가꾸기	신암 구슬땀 마을공동체	3	3
ECO 산아래 마을	산아래마을학교	7	6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국제백양아파트	3	3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온종합병원	100	100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부산백병원,온종합병원	106	73
의료기관 결핵환자 전담간호사 인건비	동의병원	35	33
마을건강센터 운영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개금종합사회복지관	6	6
정신의료기관 기능보강	관내 정신건강의학과15개소 (강정신건강의학과의원등)	11	11

민간행사보조

(단위 : 백만원)

행 사 명	행사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14	14
제39회 구청장기 동호인 축구대회	10월	부산진구축구협회	5	5
제14회 구청장기 동호인 볼링대회	11월	부산진구볼링협회	3	3
제12회 구청장배 유소년 축구대회	11월	부산진구축구협회	6	6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부산진구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 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사회단체 공익활동 사업비 지원	새마을區지회	70	10	60	우수
사회단체 공익활동 사업비 지원	洞새마을지도자 협의회	71	17	54	우수
사회단체 공익활동 사업비 지원	洞새마을부녀회	72	17	55	우수
사회단체 공익활동 사업비 지원	바르게살기운동 區협의회	12	10	2	우수
사회단체 공익활동 사업비 지원	洞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34	16	18	우수
사회단체 공익활동 사업비 지원	한국자유총연맹 區지부	15	12	3	우수
사회단체 공익활동 사업비 지원	洞한국자유 총연맹	25	15	10	우수
사회단체 공익활동 사업비 지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區협의회	15	15	0	미흡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 교육비 지원	부산진구 새마을지회	9	9	0	미흡
사회단체 공익활동 사업비 지원	부산진구 새마을지회	53	35	18	우수
사회단체 공익활동 사업비 지원	바르게살기운동 區협의회	23	12	11	우수
사회단체 공익활동 사업비 지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부산진구지회	11	5	6	우수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사업	자연보호 부산진구협의회	7	4	3	우수
사회적 취약계층 권익증진 및 청소년 육성보호에 관한 사업	부산진구 청년연합회	5	5	0	우수
범죄예방및선도에 관한사업	법무부법사랑 부산진구협의회	14	3	11	우수
범죄예방및선도에관한사업·교통 질서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사업	해병대전우회 부산진구지회	37	6	31	우수
민족통일교육에 관한사업	민족통일 부산진구협의회	8	3	5	미흡

사 업 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 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생활문화사업지원	부산진구 생활문화연합회	5	5	0	우수
문화예술진흥사업 보조	부산진구 문화 예술인협의회	18	15	3	우수
연등문화사업 지원	삼광사 연등 문화사업 지원	420	250	170	우수
마을제 보전 및 지원	지정 마을제 지원	19	6	13	우수
부산진구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부산진구스포츠클럽 지원금	50	50	0	우수
부산진구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어린이 스포츠 교실	34	34	0	보통
구민생활체육 육성 지원	구청장배(기) 동호인 체육대회	12	12	0	보통
구민생활체육 육성 지원	구민(학생) 참여행사	8	8	0	우수
구민생활체육 육성지원	전국‧시장기체육대회	4	4	0	보통
재향군인회 안보,보훈사업 지원	부산진구재향군인회	24	24	0	우수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광복회 등 10개 단체	128	128	0	우수
평생학습동아리사업비 지원	다사랑 사진동아리 등 20개 단체	16	7	9	보통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	부산장애인직업적응 훈련센터 등 12개 단체	40	31	9	우수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종사자 처우개선	부산진구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4	4	0	우수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자체)	부산진구청소년 문화의집	2	2	0	매우미흡
학교밖 청소년 해외문화체험 지원	부산진구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0	0	0	보통
부산진구장애인단체 사업비 지원	부산진구장애인협회외 1개소	12	12	0	우수
부산진구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	부산진구장애인협회외 1개소	5	5	0	우수
대한노인회부산진구지회사업비 지원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	2	2	0	우수
노인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	0	0	0	보통
무등록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관내 무등록 경로당	46	46	0	보통

사 업 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 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경로당 비품 구입	관내 경로당	30	30	0	우수
여성단체 활동 지원	부산진구여성 단체협의회	3	0	3	매우우수
성폭력상담소 종사자 처우개선	성가정폭력상담소	8	8	0	우수
어린이집 연료비 지원	관내 어린이집	9	9	0	우수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 처우 개선비 지원	관내 지역아동센터	28	28	0	우수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직책수당 지원	관내 지역아동센터	30	30	0	우수
보육 한마당 축제	어린이집연합회 공립・분과	0	0	0	미 제출
어린이집 친환경쌀 지원	관내 어린이집	200	200	0	우수
지역아동센터 연합가족 행사 지원	관내 지역아동센터	3	3	0	우수
선진교통문화정착을 위한 교통질서계도활동	㈜전국모범운전자 연합회부산진지회	30	5	25	우수
공동주택관리지원	국제프라자아파트 등 8개 단지	100	100	-	우수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9~80점), 보통(79~60점), 미흡(59~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성과평가 결과)

※ 위 수치는 단위이하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합계 ±1 오차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부산진구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없습니다.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부산진구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없습니다.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부산진구가 2020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781,193	608	0.0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422,834	451,055	496,823	566,083	781,193
행사･축제경비	347	315	611	1,092	608
비율	0.08%	0.07%	0.12%	0.19%	0.08%

(단위 : 백만원, %)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행사･축제경비가 지난해 대비 44.32% 감소한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행사‧축제 등이 축소‧취소가 원인입니다.

☞ 유형 지방자치단체 대비 행사･축제성 경비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