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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 우리 부산진구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5.9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15.93% (21.19%)	822,805 (822,805)	131,063 (174,323)	648,482 (648,482)	0 (0)	43,260 (0)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계 산 식 :	자체세입(지방세+세외수입) – 지방채	×100
	일반회계 세입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20.63	21.49	20.36	20.06	15.93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2020년 자체세입은 2019년 대비 6.89% 상승하였습니다. 2019년(증가율 12.19%) 대비 상승폭이 낮은 이유는 개별공시지가 상승률(2019년 14.76%, 2020년 7.39%)에 따라자체세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세 세입 증가율이 2019년 대비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자체세입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8.00% 상승하였으며, 연도별 지그재그 형식의 증가율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 2020년 재정자립도는 15.93%이며,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2019년(20.06%) 대비 하락(감 4.13%) 하였습니다. 이유는 이전재원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과 소상공인 지원 등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지원이 대폭 증가하였고, 타지자체보다 우리 구의 지원 대상이 많은 데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보조금이 우리 구가 특히 증가한 사유는 도시재생사업, 생활SOC복합화사업, 지역사회활성화사업 등 공모선정에 따른 국‧시비 유치를 들 수 있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0년도 우리 부산진구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26.4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26.47% (31.73%)	822,805 (822,805)	217,828 (261,088)	561,717 (561,717)	0 (0)	43,260 (0)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계 산 식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 자주재원(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	×100
	일반회계 총계예산규모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33.54	36.10	32.98	34.22	26.47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2020년 자주재원은 2019년 대비 4.13% 상승하였습니다. 2019년(증가율 18.16%) 대비 상승폭이 낮은 이유는 부동산교부세가 2019년(증 37.7%) 대비 2020년(증 15.37%) 증가율이 낮으며, 일반조정교부금은 2019년(증22.73%) 대비 2020년(증 0.23%) 증가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 2020년 재정자주도는 26.47%이며,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2019년(34.22%) 대비 하락(7.75%) 하였습니다. 이유는 국가재난지원금,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 국가지원금이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우리 부산진구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800,971	782,501	12	0	-12	782,490	18,482
일반회계	779,921	768,394	10	0	-10	768,384	11,537
기타 특별회계	20,482	9,848	1	0	-1	9,846	10,635
기 금	568	4,260	0	0	0	4,260	-3,691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4,863	1,205	7,029	38,020	18,482

▸계 산 식 :	통합재정세입 - 통합재정규모

☞ 우리 구의 2020년 결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184억 원 흑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흑자액이 감소한 이유는 세입은 33.61% 증가, 세출은 39.39% 증가하여 세입 증가율보다 세출 증가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출증가 사유는 코로나19대응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및 적극적인 투자사업 확대 등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채무 없이 주어진 상황에서 효율적인 재정 운영과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실질수지 비율 또한 대폭 개선되어 유형 지방자치단체보다 0.7% 높아 양호합니다.